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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당국 "디딤돌대출 적극 지원할 것"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서민 실수요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이에 이번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금자리론 요건강화에 따른 서민 실수요층 지원'에 따르면 당국은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해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개편 기준으로도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지원대상의 약 57%)은 지원자격이 유지된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보금자리론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 56.6%이고 평균대출금액은 9800만원이다.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18일 이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선 개편 전 요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당초 10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공급계획을 넘어 최대한으로 지원(16조원+α)하겠다"고 전했다.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는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한도 배정 등을 통해 지속 공급한다. 이에 따라 6~9억원 주택구매자의 경우에는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16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6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은행별 추가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도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6-10-19 16:16:35 이봉준 기자
[빚의 나라 대한민국](上)제동 걸린 서민대출

1257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19일부터 3040대의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보금자리론의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시중은행들 역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장만하려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정부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대응 엇박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일반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내림세였던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름세로 바뀌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신규 코픽스(COFIX) 금리는 지난달 1.35%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상승세다.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7곳의 8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71%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달 들어선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추려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은 결국 서민들의 '돈맥경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1%p 인상 시 부실위험 6만 가구 증가 통상 가산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코픽스 금리 상승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코픽스 흐름이 최근 상승세로 반전됨으로써 시장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자금유출을 우려한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낮아 시장금리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저금리로 버텨온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시 금융·실물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실위험 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바로 가계부채라고 입을 모은다.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3%)은 해외 주요국보단 낮지만 그보다 연금 등 금융자산이 튼실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에 서민 실수요층 '울상' 정부의 19일 보금자리론 중단 정책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 빚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강남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보금자리론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당장 가을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구입을 추진해 온 서민 실수요자로선 적잖이 당황스럽다. 심사 강화 발표도 시행 4일 전에 이루어져 급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사 계획 등을 다시 짜거나 계약을 미뤄야 하는 서민들은 자신의 처지에 긴 한숨을 내쉰다. 주금공은 이에 최근 대출요건 강화에도 불구 서민층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를 위해 이들의 대출에 대해선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1.6배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민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다만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나 기존 대출대환용 수요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2016-10-19 16:07: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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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전자단기사채 263조원 발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 전자단기사채가 262조7000억원어치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분기(270조2000억원)보다 2.8% 줄고, 작년 동기(256조2000억원)보다는 2.4%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전자단기사채가 3분기에 231조8000억원어치 발행돼 직전 분기보다 3.7% 줄었다. 콜자금 대체 성격인 증권사의 초단기(7일 이내) 전자단기사채 발행량이 9조8000억원어치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직전분기보다 1조4000억원(4.7%)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초단기물 발행량이 76.8%를 차지했다. 발행 주체별로는 증권사가 직전분기 대비 4.8% 감소한 174조원을 발행해 전체 발행액의 66.2%를 소화했다. 카드·캐피탈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업체들은 직전분기 대비 8.0% 늘어난 46조1000억원을 발행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 발행량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30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직전 분기보다 23% 감소한 11조7천억원어치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 신용등급별로는 최상위등급(A1) 발행액이 전 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발행액의 92.5%를 차지해 안전자산 투자 선호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유통해 조달하는 금융상품으로, 기존의 기업어음(CP)보다 거래 투명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2016-10-19 15:03:1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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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갠' 은행 3분기, 호실적 이어질 듯

19일 우리은행 이어 다음주 중 은행권 실적발표…하나·KB금융 순익 증가 예상, 신한은 감소 전망 주요 은행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다수의 은행이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회사별로는 내부적인 이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우리은행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으로 은행권 실적발표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시를 통해 3분기 3556억원, 3분기 누적 1조105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누적 순이익만 따지면 전년(8402억원) 대비 31.6%(2657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출 성장(1.4%)과 이자이익 상승(6.5%)이 전체 이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순이자이익은 1조2564억원으로 전년보다 1% 가량 늘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3조7452억원으로 6.4% 불었다. 수수료 등 비자이이익도 72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뒷문잠그기'를 통해 건전성도 높였다. 3분기 말 대형 조선 3사를 제외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7%로 전년 말 대비 0.27%포인트 감소했고, 연체율은 0.58%로 0.24%포인트 개선됐다. 3분기 연속 호실적을 낸 우리은행은 민영화에 한 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우리은행 지분 인수의향서(LOI)를 낸 예비투자자들이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적을 중요한 판단 지표로 이용하기 때문. 4대 금융그룹 중 우리은행과 함께 3분기 높은 성적이 예상되는 곳은 하나·KB금융지주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전망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하나금융은 올 3분기 3477억원(천만원 이하 반올림)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2678억원) 대비 29.8%(79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하나금융이 대출 성장과 원화 강세 등을 비롯해 지난해 3분기에 반영됐던 옛 하나·외환은행의 통합비용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의 올 3분기 순이익은 4975억원으로 전년 동기(4166억원) 보다 19.42%(809억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은 현대증권 인수에 따라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가 강화되면서 실적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 4분기 현대증권 잔여 지분 인수와 관련해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면 올해 2조원대 순익 달성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최근 KB금융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보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의 3분기 순익은 6289억원으로 전년 동기(6981억원) 보다 9.91%(16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의 출자전환에 따른 충당급 전입액 등의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성장률 증가로 순이자이익이 성장하면서 이번에도 6000억원이 넘는 금융권 1위의 순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올 상반기 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3분기 누적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은 조선·해운업 부실로 올 상반기 1조3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총 2000억원 구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3290억원의 적자를 낸 농협은행 역시 3분기 중 약 2600억원의 순익을 거둬 적자 규모를 줄여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9월 말에 900억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고 연말까지는 2000억~3000억 정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분기 실적발표는 20일 KB금융과 신한지주, 21일 하나금융, 27일 DGB금융, 28일 기업은행과 BNK금융, 31일 JB금융과 광주은행이 공시할 예정이다.

2016-10-19 15:02: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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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도서벽지 소재 학교서 금융교육 실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19일 경남 함양 안의중학교와 1사1교 금융교육 자매결연을 맺고 전교생 65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와 신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여신금융협회가 같은날 밝혔다. 이날 김덕수 회장은 30년 가까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 겪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의 기본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소비방법과 경제생활 속 신용의 쓰임,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금융교육 특강 후에는 '도전! 금융골든벨'을 열고 강의에서 다룬 금융지식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번 자매결연은 금융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1사1교 금융교육에 참여한 첫 번째 결연 사례"라며 "안의중학교에 이어 내달 2일 전북 정읍초등학교, 4일 전북 마령고등학교, 8일 전남 홍농초등학교 등과도 1사1교 금융교육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덕수 회장은 "미래의 금융소비자인 청소년의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여신금융협회도 금융당국의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0-19 15: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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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후대비…"KB국민은행에 맡겨주세요"

#개가 가진 돈이 1700억원. 물론 주인이 죽을 때 남긴 돈이다. 독일에 사는 셰퍼드 '군터 4세'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동물이다. 군터 4세는 리벤슈타인 부인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군터 3세의 아들이다. 가수 마돈나가 살던 미국 마이애미 저택을 74억원에 매입한 일로 유명하다. 매일 케비어와 스테이크를 즐기는 이 개의 돈은 재산관리인이 계속 늘리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68) 씨는 최근 북한산 원효봉을 가뿐히 내려왔다. 하지만 친구와 단골 가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아들 집 주소도 흐릿하다. 친구는 "치매 초기 같으니 병원에 가 보라"고 하지만, 노후 자금을 온전히 치료비로 쓸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맞벌이하는 자녀가 버려둘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 치매와 반려견에 대한 걱정도 은행에 맡기는 세상이 됐다. KB국민은행이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신탁 상품 보따리를 풀고 있다. ◆치매 대비 신탁으로 가족 부담 ↓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상태가 불안정한 '경증치매'와 치매의 전조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단계인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20만 명이다. 이에 국민은행이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을 결합해 지난 10일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을 내놨다. 이 신탁에 가입하면 치매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신탁은 위탁자 본인의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금전을 맡기는 형태다. 고객은 이렇게 치매 발병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이 치매 치료와 요양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 고객을 위해 사용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다. 상품에는 후견인의 부정행위로부터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후견인이 상품 해지 등 중요사항을 요청하려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KB는 세 가지 이점을 기대한다. 첫째, 고객은 치매 발병으로 가족이 질 부담을 대비한다. 둘째, 가족이 본인을 버려둘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 관련 상담과 신탁 가입 안내는 'KB골든라이프 치매 안심 상담서비스'를 통해 국민은행 소속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반려견, 혼자 남길 걱정 '뚝' 걱정거리는 1인 가구에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520만으로 전체 1911만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가구원 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로 늘었다고 7월 발표했다. 다섯 가구에서 한 가구 이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상속관계인으로 두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자식처럼 돌보던 강아지를 홀로 남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신탁으로 해결했다. 지난 19일 국민은행이 출시한 'KB 펫(Pet) 신탁'에 가입하면,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신탁 고객이 할 일은 두 가지다. 우선 고객이 은행에 일정 자금을 맡겨야 한다. 반려동물의 새 부양자도 정해야 한다. 은행은 훗날 고객이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자금을 지정된 부양자에게 일시 지급한다.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일시금은 200만원 이상이어야 맡길 수 있다. 월적립식은 1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피부양 대상 반려동물에도 기준이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등록이 가능한 개(犬)만 해당한다. 가입 전에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같은 등록 대행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별 방법으로는 마이크로칩 시술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국민은행은 등록 대상 동물이 고양이 등으로 확대되면 대상 반려동물을 늘려 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 변화를 반영했다"며 "사회변화와 고객의 심층적인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상품으로 신탁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6-10-19 14:56:30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 가계부채와 일자리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1년.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빚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상되면서 여기저기서 '2006년과 버금가는 과열'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축소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뜨릴 수도 있는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1933년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가 만든 개념이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세계 대공황, 일본의 장기 불황, 미국의 금융위기 모두 부채가 주범이었다. 그러나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저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연말까지 집을 구매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을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같은 알맹이 빠진 대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경험적으로 부동산 거품 속에 포함된 지불이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통의 몫이란 것을 우리 모두 잘안다.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금융기관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다. 최근 1년간 전세가격상승률은 3.04%에서 4.85%로, 가계부채증가율은 6.2%에서 11.4%로 각각 치솟았다. 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5.1%에서 0.7%로 낮아졌다. 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1.7%에서 145.8%로 상승하고 평균 소비성향은 72.9%에서 70.9%로 낮아졌다. 기업 투자와 성장이 안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 성장 1%에 일자리가 14만3000개 정도 생겨난다는 분석은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고용 창출효과에 가장 좋은 것이 기업의 투자 확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kmh@

2016-10-19 14:54:27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