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가능할까? "정부 의지 따라야"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던 시기와 현재 상황이 여러모로 변했다. 국민 여론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소득기준 보험료 징수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개정안 발의를 통해 불공정한 현 체계를 뜯어 고치겠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건보료 징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건보료 개편안을 제대로 입법할 것을 천명했다. 야당 주도 하에 최근 들어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다시 불 붙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에서 건보료 체계 개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고소득층 세금이 올라 정부 지지율만 떨어지고 개혁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정부 의지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아직도…"건보료 개편 논의 중"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그간 여러 차례 개편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가 매월 5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한 사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기획단을 꾸려 1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 갔다. 그러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건보료 개편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부담이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증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당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여당은 당정 협의체를 가동해 재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여당 의원들과 정부, 전문가가 논의를 지속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와 총선이 다가오면서 해당 논의 역시 흐지부지됐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 건보료 납부체계 개편 동의…세부안은 시각차 건보료 납부를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 직장·지역조합 370여 곳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면서 설립됐다. 다만 보험료 부과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른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지역가입자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건보료 관련 민원이 6726만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7년간 '시한폭탄'인 건보료를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이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동일하다.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안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해 합의에 이르기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기획단에 참여했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 20년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이 이렇게 똑같은 입장을 취한 이슈는 없었다"며 "건보료 부과는 보편적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이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