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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4년전 대비 3배 상승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2년 말 대비 5000만원 가량 올랐다. 강남지역이 서울 평균 매매가격보다 3배 이상 올랐고 특히 송파 재건축 아파트는 6배 가까이 올랐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은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012년 말 대비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1억5701만원), 서초(1억3323만원), 송파(1억1302만원) 등은 1억원 이상 올랐다. 2012년 말 대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단연 강남3구다. 이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가구 평균 매매가격 상승에 비해 6배 가까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2년 말 대비 송파 재건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9427만원 올랐고 강남이 2억7250만원, 서초가 2억537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재건축 연한 단축ㆍ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재건축에 규제가 완화돼 투자 수요가 몰렸다.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에는 분양시장으로 이어졌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경쟁률도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2014년 강남3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5.94대 1인 반면 서울(강남3구외 지역)은 2.23대 1에 그쳤다. 올해도 6월까지 강남3구는 평균 40.53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된 집단대출 규제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 분양시장도 당분간 소강상태를 나타낼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최대 6억원(수도권ㆍ광역시는 6억원, 지방 3억원)까지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강남3구 재건축 분양단지들은 대부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승 요인은 저금리와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등과 LTVㆍDTI 규제를 완화해 대출한도를 높였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의 신청 자격, 재건축 연한 단축ㆍ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발표됐다. 연이은 규제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 전세난 등으로 매매 전환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이후 7년만에 오름세(2014년 2.13%)로 돌아섰고 지난해 5.58% 상승했다.

2016-07-11 13:46: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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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철도건설 본격화…2조원 투입

춘천-속초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춘천-속초 구간이 완성되면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요구, 배정 받아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220억원을 활용하며 2017년 하반기에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춘천-속초 철도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양구·인제·속초까지 93.9㎞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재원 2조631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8년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시속 250㎞급 급행열차가 투입돼 하루 36회 운행한다. 서울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1시간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50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사업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속초 철도사업은 2001년, 2010년, 2012년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 정부들어 2013년 7월 국토부가 사업비 640억원을 절감한 재기획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부터 네 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 통과됐다.

2016-07-11 13:35:1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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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국민 절반 알고 있다… 인지도 전년比 20%↑

최근 실시한 '상반기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 결과 뉴스테이 정책 인지도가 지난해보다 20% 상승한 49.4%를 기록했다. 호감도는 43.2%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8.1%p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과 4대 광역시 30∼50대 세대주 1000명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 의사여부를 밝힌 응답자들 중 47.1%는 '뉴스테이에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차가구 거주 응답자들 중 입주 의향을 보인 비율은 67.5%였다. 뉴스테이의 장점에 대한 선호는 ▲희망할 경우 8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제한 ▲청약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선호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베이비시터(보모)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 카쉐어링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응급콜, 24시간 보안 서비스 등 안전 서비스 순으로 높았다. '뉴스테이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1.7%이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1.6%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타깃층의 정책 인지도와 입주의향 등을 파악해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뉴스테이를 공급하겠"고 말했다. ㎡

2016-07-11 13:34:5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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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세종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

신동아건설이 행복도시 3-2생활권에 분양하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가 지역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접수를 마무리했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10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118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201.71대 1을 기록하며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특히 전용 84㎡D 타입은 1순위 기타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인 2097.33대 1을 기록했다. 종전 세종시 최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8월 2-1생활권에 분양한 '더 하이스트'로 평균 58.65대 1을 기록했었다.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31가구 ▲84㎡ 282가구 등 713가구다. 이 중 38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 단지는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은 이달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거주자 우선 분양도 100%에서 50%로 축소되는 등의 세종시 청약완화가 적용되는 첫 대상이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시 청약완화가 적용되는 첫 단지로 관심이 높았다"며 "판상형과 탑상형의 배치가 조화를 이뤄 개방감을 높였고, 복층형 및 테라스형 설계(일부가구)를 포함 총 14가지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이다. 20일~22일까지 사흘간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오는 2019년 3월이다. .

2016-07-11 13:11:5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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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정책금융지원센터' 이름 바꾸고 역할 키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키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상담 중심에서 대형 해외 인프라 사업 발굴과 개발 단계까지 업무가 확대된다. 수은은 11일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의 실행기구로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수은은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난 4월 26일 기존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로 개편했다. 이번 지원센터가 협의회 결정의 실무를 담당한다. 앞으로 센터는 기존의 금융컨설팅, 사업성평가, 정보제공에 더해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한 MDB 관련 정보 제공 ▲사업모델 개발 지원 ▲사업·금융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동반 해외진출 사업 모델이나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우리기업 주도 사업이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자문과 금융지원 연계를 제공하기 위해 4명의 인력도 보강한다. 수은은 "이번 센터 인력보강과 업무 확대로 우리 기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민간부문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7-11 12:21:5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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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예약하고 이용한다’…금감원, 금융거래 합리화 방안 발표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예약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온라인 발급 증명서와 서비스 영역도 확대된다. 또 각종 금융거래 동의서식과 설명자료가 간소화되고 고객정보의 공동이용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비절감 등을 위해 영업점 축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적 대면채널인 창구에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 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구 대기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열람하고 입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한다. 고객 동의 하에 신상정보·거래진행 상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암호화해 저장하고, 영업점·콜센터·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 본인 확인을 거쳐 후속 거래절차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발급 증명서와 서비스 영역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동의서식과 금융상품 설명서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 여신거래 시 6장 내외 서류에 정보제공 8회 동의, 서명 3회를 거쳐야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의 항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보제공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수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설명서 또한 가입 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설명자료의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안내목적별 소비자에 대한 자료 안내수단을 차별화하고, 모바일 기반의 안내 방식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안내자료를 '중요안내'와 '일반안내'로 구분해 자료 제공방식을 차등 적용한다. 소액 신용카드 명세서 등의 우편방식 고지를 최소화하고, 장문메시지(LMS)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 방식으로 확대한다.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객정보 공동이용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 은행 이외의 권역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던 혁신을 감독당국이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유도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권의 창의와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금감원·협회·금융회사로 구성된 권역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2016-07-11 12:00:00 채신화 기자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10월 시행 목표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부서를 포괄하는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11일 금융위는 이를 골자로 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부정대출이나 허위정보로 자금모집 후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P2P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해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끝에, 위원회로부터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받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아울러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한다. P2P 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핀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병행된다. 한편 국내 P2P 시장은 지난 3월 기준 20개 업체(대부업등록 19개, 저축은행 제휴 1개)가 영업 중이다. 지난해 말 17개사 대비 3개사가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723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50억3000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대출건수는 3624건에서 3270건으로 감소한 반면, 1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0만원으로 지난해 말 970만원 대비 127.8% 증가했다.

2016-07-11 12:00:00 이봉준 기자
월급 외 소득으로 건보료 추가 부과하는 직장인 매년 급증

월 급여 이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 소득(임대·배당·사업소득 등)이 많아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은 지난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직장인이 3만7761명으로 집계되는데, 연말 4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 월급 말고도 임대소득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에 근거해 보수 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6-07-11 11:42:0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