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반 보험시장 활성화되나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의 보험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법안 마련으로 대형마트 등 새로운 소액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일반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 따르면 오는 4월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세칙 개정안 시행으로 단종 보험 대리점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 요건이 사라지는 등의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촉구됐다. 또 여행업자가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 자동차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진입·영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보험사는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 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 제도는 일반 보험대리점(GA)에 비해 설계사 시험을 면제하는 등 설계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휴대폰 대리점, 여행사에서도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다. 일반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허용됐으나 손해보험사의 외면으로 전무한 실적을 기록하며 그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이외에는 기존 일반보험 대리점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롯데손보의 EW보험을 제외하곤 종적을 감췄다. 롯데하이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EW보험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기존 AS기간 이후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파손보험 상품이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세 달동안 총 72건 판매됐다.

2016-02-19 16:32:22 이봉준 기자

보험사-보험대리점 '밀월관계' 발각…금융감독원 규정 강화 나선다

보험 민원 유발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아온 보험대리점(GA)에 생명보험사가 그간 3000억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비를 우회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로부터 임차비를 지원 받은 보험대리점은 무리하게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 이에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임차비 우회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8개 생보사는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을 보유한 보험대리점 188곳에 임차비 3062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이 가운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 37곳은 무려 2246억원을 집중 지원받아 전체의 73.3%에 달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비교·판매한다. 허나 이번 조사로 보험대리점이 실상 특정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임차비를 지원받아 신계약 실적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보험대리점은 강남 빌딩 층별로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임차비를 지원받기도 했다"며 "보험사들도 임차비를 지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신계약 실적을 확보할 수 있어 둘 사이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었다. 보험대리점이 실적을 위해 불완전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험사도 높은 임차비로 인한 부담을 결국 보험료에 전가했다. 이에 보험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을 심의·제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임차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차비 같은 금전적인 우회지원 연결 고리를 끊어야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근절된다"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취지가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16-02-19 16:32:08 이봉준 기자

보험업계 치아보험 출시, 봇물 터졌다

임플란트·브릿지 등 고가 치아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이 치아보험 상품 출시에 나섰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동안 보험상품 판매 목록에서 사라졌던 치아보험이다. 올해 다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보험사로서도 고객 니즈에 맞는 판매 수익이 있을 거란 분석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1일 기존 출시한 '더(the)든든한치아보험(갱신형)'의 보장을 늘려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개정판 '더든든한치아보험'은 치석제거와 주요치주질환에 대한 보장이 추가됐다. 충치·잇몸질환에 따른 치료만 보장했던 기존 상품에서 외상에 따른 치료까지 보장범위를 늘렸다. 치료 횟수가 많은 금·세라믹·아말감 등 충전치료와 함께 신경치료, 영구치발치 치료는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면책 기간도 없앴다. 동양생명 역시 지난달 '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상품은 한꺼번에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 틀니·임플란트·브릿지 등 보철치료 보장 한도를 최대 120만원까지 늘렸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치료비 최고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브릿지는 7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늘렸다. 손보사 역시 치아보험 출시에 앞장선다. AXA다이렉트는 지난 1일 '다이렉트치아보험'을 약 1년만에 다시 출시했다. 상품은 보철 치료 최고 100만원, 연간 3개 한도(틀니 연간 1회)로 보장한다. 메리츠화재 역시 '(무)메리츠이목구비보장보험1601'을 지난달 8일 출시, 임플란트·브릿지 등 치료횟수 한도를 없애고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한다. 치아보존치료의 경우 충전치료는 최대 10만원 무제한 보장하고 크라운치료는 연간 3개까지 최대 20만원을 보장한다. 자주 발생하는 신경치료도 최대 2만원까지며 횟수 제한은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보험사별 치아보험 상품 판매 강화에 나선 이유로 고객의 치과치료를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외래 다빈도 상병 순위를 살피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 17.5%, '치아우식(충치 등)' 7.4%로 각각 2위와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급성기관지염으로 20.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감기보다 치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2013년 기준, 치아보험이 다수 생겨났지만 가입자가 적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치과 치료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가입 초기 감액기간이 길거나 실제 필요한 치료 보다 보장금액이 낮은 등 상품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험사들이 치아보험 강화에 나선 것은 가입자 수요가 늘고 있고 그간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적당한 보험료를 산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치아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6-02-19 16:31:52 이봉준 기자

'첩첩산중' 카드업계…국민 불신 커지나

지난해 정부가 마그네틱 카드의 보안 위험성을 경고하며 IC카드로의 전환을 이끈 가운데 마그네틱 카드로 제작되는 기프트 카드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비상이 걸렸다. 기프트 카드는 50만원 한도로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다. 형태가 일반 신용카드와 비슷하고 대부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편리함을 앞세워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해 선물용으로도 인기다. 다만 카드정보만 알면 무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 탓에 그간 사기에 악용되거나 보안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이 잇따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정보를 2억9000만원에 사들여 사용한 혐의로 이모 씨(22)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복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곤 했던 기프트 카드가 해커들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기프트 카드 관련 사기 사건을 종종 있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보안코드(CVC) 번호를 메모해 둔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서 미리 적어둔 정보로 온라인몰에서 상품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는 식의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곤 했다. 또 지난해 1월 경찰은 은행 창구에서 카드사가 발급한 5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뒤 카드복제 장비로 가짜 마그네틱 기프트 카드를 대량 복제해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팔아 현금을 챙긴 일당을 구속한 바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기프트 카드는 마그네틱 카드로 제작되어 복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프트 카드를 IC카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사용이 많은 선불카드의 특성상 이와 같은 조치가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무도 크다"고 전했다. 정보도용 범죄가 거듭될 경우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정보유출 사건 이후 카드업계의 보안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업계에서도 대책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범행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2016-02-19 16:21:33 이봉준 기자

팔짱 끼고 지켜보는 수요자들…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수요 '잠잠'

설 연휴가 끝나고 봄 이사 수요가 움직일때가 됐지만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은 변화없이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와 국내외 경제 악재 등이 주택시장 매매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신도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일제히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와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경기·인천은 7주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은 관악(0.10%), 마포(0.04%), 강서(0.03%), 금천구(0.03%) 등지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강동(-0.10%), 영등포(-0.03%), 서초 (-0.03%), 강남구(-0.01%) 등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과천(0.04%), 화성(0.03%), 안양(0.02%) 등이 오른 반면 김포(-0.09%), 광명(-0.03%), 용인(-0.02%) 등은 떨어졌다. 전세도 조용한 편이다. 일부 국지적 전세난은 지속되고 있으나 전세 구하기에 여유가 있는 곳이 많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09%이며 신도시는 보합, 경기·인천은 0.01%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전세시장은 서대문(0.38%), 동작(0.37%), 용산(0.34%), 강서구(0.25%) 등이 강세를 보였고 송파(-0.06%), 동대문(-0.02%), 양천구(-0.01%)는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03)과 분당(-0.03) 전셋값이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성남(-0.87%), 남양주(-0.04%), 김포(-0.08%) 등이 내렸다.

2016-02-19 15:41:52 박상길 기자

GS건설, 4723억 규모 LG공장 건설 수주

GS건설은 LG디스플레이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일대 공장 건설을 수주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4722억6000만원으로 201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4.98%에 해당한다.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 등은 진행 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016-02-19 15:25:54 박상길 기자

지하철 3昇 법칙 모두 누리는 프리미엄 단지 어디?

내 집 마련과 자산가치 상승을 동시에 생각하는 주택 수요자에게 신설 노선의 개통은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지하철 개통에는 3승(昇) 법칙이 있다. 계획발표와 착공, 준공의 각각 3번의 시기에 걸쳐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다. 구체적인 사업기간과 사업규모, 총사업 비용과 주요 노선을 고시하는 발표 단계를 비롯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 공사의 완료 단계인 준공·개통 단계다. 이 중에서도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단계다. 이전까지 불투명했던 사업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극대화되며 가격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착공 단계에 이르러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장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름폭이 조금 낮아지고 준공을 앞두고서는 이미 프리미엄이 선반영돼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계획발표 전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근 개통한 신분당선 남부 연장 노선을 보면 사례로 들 수 있다. 신분당선 남부연장선은 2006년 7월 사업기본계획 고시 뒤 2010년 기공식을 거쳐 지난 1월 개통됐다. 이 노선의 수지구청역 역세권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신정마을 1단지의 전용면적 84㎡ 매매가 상승폭(국민은행 부동산시세 기준)은 2006년 7월 발표 이후 이듬해 1월까지 6개월간 평균 매매가가 약 5500만원(2억2400만원→2억7900만원) 가량 뛰었다. 반면 2010년 10월 기공식 이후 반년간 상승폭은 약 2000만원 정도(2억6500만원→2억8250만원)에 그쳤으며 개통 이후 현재 집값은 3억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계획단계에서부터 호재를 잡으면 뒤에 있는 착공과 준공단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통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반면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역 중에서도 소형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개발계획이 무산됐을 때 대형의 하락폭은 크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천안시에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2011년 12월 무산됐을 때 인근 단지인 우방유쉘의 면적별 낙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용면적 84㎡는 2011년 12월 기준 3.3㎡당 650만~658만원 정도였지만 1년이 지난 2012년 말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같은 아파트의 전용 132㎡는 무산 발표 직후에 3.3㎡당 606만원 정도였던 가격이 556만원으로 8.25%가량 떨어졌다. 중소형의 영향은 작았던 반면 대형은 낙폭이 컸던 셈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구입부담이 작고 수요저변이 넓은 만큼 개발호재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으면서도 무산됐을 때의 리스크가 적다"며 "확정 직전의 개발호재에 관심을 두고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은 실제 거주목적을 병행하거나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적은 소형 중심으로 구입 전략을 세워볼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확정 발표 전이지만 호재를 안고 있는 수혜단지 중 소형 물량이 포함된 곳들이 적잖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정부가 지난 3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GTX 파주 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다, 민자적격성 분석안이 타당성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민자적격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별도의 예비타당성 절차가 불필요해 사실상 계획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곳에서는 현대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 A2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운정'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1층~지상29층, 25개동, 전용 59㎡~84㎡, 2998가구 규모다. 전체 가구가 100%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청라국제신도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계획 호재가 있다. 2009년과 2011년에 연장 계획이 각각 추진됐지만 편익비용분석(B/C)이 1.0을 넘지 못해 중단됐다. 이에 지난해 9월 노선을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 구간으로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올해 중순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인천시 자체 평가결과 B/C값이 1.07 정도로 알려져 기대감이 높다. 이곳 M1블록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청라센트럴 에일린의 뜰'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7층, 10개동, 전용 84~95㎡, 1163가구 규모이며 이중 중소형인 전용면적 84㎡는 총 888가구로 전체 76.35%를 차지한다. 양주신도시도 7호선 연장사업의 수혜 대상지역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실시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값이 0.95, 계층화 분석이 0.508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노선은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15㎞ 구간으로 이 노선이 개통되면 옥정지구에서 강남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곳 옥정지구 A6-1블록에서는 3월 '양주신도시 리젠시빌 란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9개동, 전용 53~56㎡ 514가구 규모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에서 서울역까지 잇는 노선으로 착공은 내년, 개통은 2023년으로 예정돼 있다. 신안산선 개통으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곳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힐스테이트 중앙'이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 전용 59~99㎡, 1152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이 전체 세대수의 57%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양물량의 98%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2016-02-19 15:17:25 박상길 기자

전북은행 "ISA 미리 예약하면 문화상품권 드려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3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3월 13일까지 전북은행 ISA계좌를 사전 예약하고, 5월 31일까지 10만원 이상 입금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본 이벤트를 통해 인터넷 응모 고객 1000명을 포함해 선착순 4000명에게 5000원권 문화상품권 또는 해피콘을 증정한다. 또 초입금 5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4월 29일까지 가입한 100명에게는 'JB카드 콘서트 티켓' 2매씩 제공한다. 5월 31까지 가입한 고객 가운데 21명에게는 기프트카드 200만원권(1명), 20만원권(10명), 10만원권(10명)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ISA계좌 사전 예약은 전북은행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016-02-19 15:10:19 채신화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개최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총 6단계에 걸쳐 건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수·보강을 전제로 한 세대 간 경계벽(내력벽) 일부 철거와 이동은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계획을 가능토록 해 리모델링 추진 동기를 부여한다. 발표를 맡은 최재윤 건축사는 "증축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를 앞·뒤·좌·우로 모두 증축하면 거주자가 선호하는 4베이 구조 등도 가능하다"며 "이런 평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전제로 한 내력벽 철거와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이 입법예고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인 이동훈 건축사는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는 정책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좌장인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그동안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끝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6-02-19 14:28:2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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