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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성숙기 생보시장, 부채관리 집중해야"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기존 자산운용에서 상품의 과학적 개발과 위험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8일 맥킨지 서울사무소가 발표한 '생명보험산업 가치창조의 길'에 따르면 보고서는 "한국 생명보험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돌입했다"며 "저성장 기조에 팽창의 돌파구가 안 보이는 현실에서 보험업의 본질인 부채관리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부채관리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위험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또 생보사가 고객의 돈을 굴려 투자수익을 올리는 데 치중하기 보다 위험도를 정확히 측정해 알맞은 보험료로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산업의 본질적 역량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생보산업이 외환위기 직후 몇 년을 제외하면 1990년 이해 자기자본 비용을 웃도는 이익을 내지 못해 '가치창출에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지난 몇 년간 생보산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자본비용을 4~5% 밑돈다"며 "이렇게 산업의 전반적인 평균 ROE가 낮음에도 개별 보험사 실적을 보면 연간 가치 성장률이 회사별로 20% 이상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생보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회사의 비결로 고객이 맡긴 돈을 굴리는 투자 실력이 아니라 부채관리 역량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많은 보험사가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경쟁사 상품 베끼기에 급급하다"며 "이런 근본적인 역량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같은 분석을 한 결과, 성숙 시장인 미국, 일본에서는 부채관리를 통한 가치 성장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투자수익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맥킨지는 보고서 말미 국내 생보산업이 가치 성장을 추구할 방법으로 총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리스크 및 자본관리 역량 구축, 데이더 분석 역량을 통한 업무 체계 자체 개편, 보유계약 및 기존 고객 관계 활용 극대화, 유통·영업 역량 제고 및 원가 절감 등 이다. 전은조 맥킨지 파트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정도 모습을 보이는 한국 시장이 점차 선진국 형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이제 본격적인 생보업의 본질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2016-02-18 18:04: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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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분양보증심사 강화, 주택시장 공급 규제 아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18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미분양 급증 지역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분양보증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증심사 강화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판단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선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장관은 올 들어 지난해보다 주택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주택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둔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3.3㎡ 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가 나왔던 서울 강남 등에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고분양가 현상 등이 전국적으로 번져 수요자들의 우려를 자아낼 악영향이 예견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수단을 쓰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며 고급아파트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격차별화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 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시장에 불안조짐이 보이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2016-02-18 17:26:28 박상길 기자
지난해 외환거래 7년 만에 최대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수준이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원·위안의 현물환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84억3000만달러로 전년(448억4000만달러) 대비 35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 2008년 486억5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대수준이다.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평균 외환거래는 2009년 380억7000만달러로 떨어졌다가 2010년 418억9000만달러로 반등, 2011년 468억4000만달러, 2012년 453억8000만달러, 2013년 45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황문우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상품 유형별로 살피면,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8억8000만달러(16.8%)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억2000만달러(2.6%) 증가했다. 특히 현물환 거래 중 원·위안 거래는 24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파생상품 가운데 선물환 거래는 82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억7000만달러(8.8%) 증가했다. 역외 NDF 거래가 67억9000만달러로 1년 동안 10억1000만달러(17.5%) 급증한 영향이 크다. 황문우 과장은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중국의 경기 불안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환헤지 등을 위한 NDF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려고 현재 시점의 환율로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은행그룹별로 살피면,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억7000만달러(12.1%)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거래규모도 256억1000만달러로 11억2000만달러(4.6%) 증가했다.

2016-02-18 17:22:5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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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특별법'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국가·금융위원회·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 업무, 보험사기 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의무,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과 보험금 반환 의무 등이 담겼다. 손보업계는 그간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기방기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는 제도개선과 정책을 수립,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보고 등을 맡는다. 또한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보험범죄 규모가 지난 2013년 기준 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초과 부담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02-18 17:17:16 이봉준 기자
IC단말기 전환 비율은 58.2%

최근 5년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다소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각 카드사는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카드사 'FDS'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58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은 4만4686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수치로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또한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로 도용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는 국내보다 평균 15배나 많았다. 금융당국은 MS카드를 불법 복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지난 2013년부터 보안성이 높은 IC카드의 발급을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제가 이같이 증가하는 데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2월까지 잠정적 집계에 따른 기존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율은 약 99%다. 반면 단말기는 전체 249만대 중 145만대만이 전환되어 약 58.2%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의 99%가 IC칩 결제가 가능한 반면 일부 카드 가맹점 단말기는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라면 여신협회가 주체하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상 교체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6-02-18 17:16: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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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대화는 하겠지만, 끌려가는 구조조정은 안 한다"

"구조조정이 상대와의 대화를 존중하는 나머지 시간을 끌어서 실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하겠으나, 데드라인은 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조건 끌려가는 형태의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 비친 것이다. 그는 산은 회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일에 대해 "동맥경화증을 앓는 우리 경제의 혈류를 뚫어 선순환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는 구조조정에서 속도감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쪽으로도 눈을 돌려 해외 파이낸싱에서 우리 기업의 절대적인 지원군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입은행 증자 일정과 방법은 ▲ 약 5000억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지만 증자에 참여하더라도 산은에 큰 부담 되는 사안은 아니다. 산은의 BIS 비율이 약 14.7~14.8%인데, 5000억원 증자해서 미치는 영향은 약 0.04%포인트 수준이다. 시점은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산업구조조정 방안은 ▲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해결하며 전체적으로 산업별 구조조정으로 육성분야와 아닌 분야를 조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산업과 개별기업 확정짓고 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상시적,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원칙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초점 삼아, 국가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다음으로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을 절대적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런 구조조정이 너무 느슨하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시간을 끌어서 실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많은 대화를 하겠으나 데드라인은 정해야 한다. 무조건 끌려가는 형태의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원칙론적 말씀을 드리겠다. 비금융자회사 매각은 2월에 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가시적인 스타트는 이뤄져야 한다. - 현대상선 관련 구조조정 계획은. ▲ 본질적 해결은,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렵다. 과감한 결단이란, 어느 정도 용선료를 내려야 하고, 약 1조8천억원의 선박금융이 있는데 이 중 상당 금액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있다. 또 회사채가 약 8천억원 된다.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황을 설명해서 큰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어렵더라도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회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채가 4조8천억원인데 올해부터 매년 1조원 상환부담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면 아닌가. 지금이라도 회사 측이 이해당사자를 불러 목숨을 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보상체계 시스템 개선 방안은 ▲ 노조가 건강하다고 느꼈다. 향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한 대화로 소통하고 힘을 모을 계획이다. 노조와 대화에서, 성과급에 관해 아직 산은의 시스템 어떤지 모르는 만큼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사견을 묻는다면, 성과급이란 게 일정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급의 전제는 평가시스템이다.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히 보겠다. 노조의 우려는 보완하겠다. 일방적으로 반대하다가 전체 조직이 하향평준화할 수 있다는 염려는 생각해야 한다. - 산업은행의 체질 개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 현재 산은이 안은 시대적 소명, 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또 많은 고객과 관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융의 정의로움이다. 금융의 갑질은 사라져야 한다.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잘했더라도 들어줌으로써 서민의 아픔이 지워졌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은 벌어야 한다. 글로벌 쪽에 길이 있다고 본다. 가급적 과거 경험 살려서 열심히 벌도록, 또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다. 현재 산은캐피탈은 크레딧스위스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삼아 작업 중이다. 1분기 중에 한 번 더 매각 기회를 가지려 진행 중이다. - 정책금융에 대한 철학은 ▲ 정책금융기관은 우선 공공성이다. 우선순위가 수익 중심보다는 국가산업 육성 등에 있다. 그 자체의 위중함과 무게감이 크다. 정책금융기관이 선순환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를 근자에 절감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당기순익 등 목표가 단순하지만, 여기는 국가의 미래 전략을 염두에 두고 산업별 포트폴리오를 생각한다. 국민생활과의 관계, 미래에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과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가장 큰 해결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단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것은,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증을 앓는데, 혈류를 뚫어서 선순환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구조조정 부문에서 좀 더 속도감을 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쪽에 생각이 많다. 국제 시장의 고속철, 원전 등 여러 사업에서 중국이 거의 완승을 하고 있다. 그 저변의 가장 큰 이유가 파이낸싱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간 분야가 더 많다. 늦었지만 글로벌에서 우리의 기업, 사업 프로젝트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글로벌 지원이 작년 12억 달러에서 올해는 17억 달러로 늘리려 한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와 공동투자 할 부분을 약 20억 달러 계획했다. 해외 프로젝트의 파이낸싱에 절대적인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02-18 17:09:4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