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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대금지급기일·기술유용 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4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6월9일~7월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10월2일까지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 연말 공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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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산업부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 앞으로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이 수면용과 비수면용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2019년까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한 유아 사망이 73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2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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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연…한미 금리차 2.5%p 최대치로 벌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상당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최대치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에게 "유럽은 금리를 10번이나 인하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인하하지 않았다"며 "그(파월 의장)가 금리를 늦게 인하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 (금리를) 1%포인트(p) 내리면 경제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는 17~18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고집에도 시장 "기준금리 동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금리(FF)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9%로 내다봤다. 오는 7월 열리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3.4%다. 실물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를 내릴 만한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는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기간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득, 고용, 산업생산, 고용 등에서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경기침체 시기에는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5월 기준 13만9000개 늘었다. 전월(17만7000개)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예측(12만6000개)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5월 기준 4.2%로 예상치와 같았다. 연준은 2003년말 기준 자연실업률을 4.4%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자연실업률은 경기와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실업률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상태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3%로 올해 ▲1월 3.0% ▲2월 2.8% ▲3월 2.4% ▲4월 2.3%로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2%를 웃도는 상태로 금리를 인하하기 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 한미 기준금리 격차 2.50%p까지 벌어지나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점차 뒤로 밀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최대치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50%로 미국(4.25~4.50%)과 2%p 낮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 3.50%였던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뒤, 올해 2월과 5월 금리를 또다시 낮췄다. 특히 지난달에는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 목적이 컸다. 이날 금리를 결정한 6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은 3개월 내 기준금리가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에 따른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은이 오는 7월과 8월 중 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하면 금리차는 최대 2.5%p로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자본유출과 원화 약세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고, 이렇게되면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투자가 줄어 들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는 부진해지고, 주식은 하락한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해 경기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미 금리차 확대 부담에도 국내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관건은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정책이 완화되냐, 강화되냐 인데, 관세정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시기도 9월까지 늦춰질 수 있지만, 고관세가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싸이클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5:15: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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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손잡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토스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 돌봄지원 등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0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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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밀 산업 활성화 박차...학교급식·정부비축·품종다변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섰다. 국산 밀의 정부 비축을 올해 총 2만여 톤(t) 규모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배 밀 품종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aT는 2020년대 들어 국내 밀 생산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산 밀 데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산 밀 사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개최된 국산 밀 데이 행사에서 aT는 기관당 최대 210만 원의 식재료비와 홍보비를 지원했다. 전국 43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1만80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홍보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이 국산 밀로 구성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상 '국산 밀 데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단기적인 급식 제공을 넘어, 국산 밀의 맛·영양·환경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국산 밀에 대한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루 알려 소비 확대로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데이는 학생들이 국산 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처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영양교사·조리 종사자 대상 간담회, 급식 박람회 참가 등도 함께 추진해 국산 밀 소비 기반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전국 103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컨설팅기관 소속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aT는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산 밀 산업 육성계획 ▲정부비축 추진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국산 밀 품질관리 기준 연구 결과 등이다. aT는 행사에서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이 올해 총 2만3000톤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 시에는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매입품종인 새금강, 금강, 백강 외에도 '황금알' 품종을 추가해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aT의 품질안전부에서 안전성 검사도 지원해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제빵용 품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제면용 품종과의 가격 차이 조정에 나서고, 수요처 맞춤형 재배를 유도해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이사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 5년이 지난 현재, 국산 밀 산업은 2차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정부비축 체계를 마련해, 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밀 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9 15:06: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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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이용대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4:52: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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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 경험' 청년 구직자 대상 재취업 지원사업 신규 추진

900명 선정 모의면접·컨설팅 제공… 9월 국내 취업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 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시킨 바 있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50: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