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가채무, 5일 600조원 돌파

국가채무가 오는 5일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연말 기준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에서 2004년 22.4%, 2009년 30.1%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01-31 19:58:00 김보배 기자

카드사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없던 일'로"

카드사들이 일부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소비자단체의 비난에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인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수수료 인상 통보를 했던 일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원상복귀하겠다"고 재통보했다. 이달 초 카드사들은 매출액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수수료 인상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6%는 연 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재분류됐다는 이유로, 4%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됐다. 이에 원가상승을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들의 잇단 저항이 시작됐다. 특히 약국·주유소 등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일반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이날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은 0.7%포인트 인하된다. 반면 일반가맹점은 자율 협상으로 정하도록 해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안을 비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반가맹점의 4%에 달하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한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했다. 다만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재분류된 6%의 매장은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김근수 여신협회장이 수수료 인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카드사들이 한 발 물러선 상황이 전개됐다"며 "소비자단체는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점점 거세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카드업계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국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1월 31일 시행되면서 올해 6700여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견되는 시점에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역시 어려워져 카드업계 수익률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1-31 18:03:29 이봉준 기자

車보험 온라인 판매, 보험사 영업수지에 악영향

손해보험사간 자동차보험 온라인 전용 상품 판매 경쟁이 보험사 영업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31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온라인 전용 상품 판매 증가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온라인 상품 판매 증가 자체만으로는 보험사의 영업수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판매 비용 자체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허나 이는 상품간 가격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대면채널 상품이나 텔레마케터 상품의 가격까지 끌어내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영업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온라인 전용 상품은 중간 수수료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오프라인 상품보다 16~18% 저렴하다. 그간 손보사 중 삼성화재만 온라인 상품을 판매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다른 업체들도 차례로 온라인 전용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시장의 영업수지 적자가 매년 1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세심하게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2016-01-31 18:02:56 이봉준 기자

국세청 무리한 稅 추진 논란…M&A 관련 장부상 영업권에 과세

#. 지난 2015년 4월.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78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은 그동안 낸 3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고 나머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칼 끝(영업권 세금부과)은 여전히 기업을 향하고 있다. 삼성SDS 등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을 막고, 결국 M&A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기업 영업활동까지 위축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한 회계판단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건수 올리기 식의 세금 추징은 기업 활동과 자본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M&A통한 지배구조 개편 흔들리나. 1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며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도 지난해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해 국세청 신고 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법적 신청 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청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켓모바일도 지난해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로켓모바일은 북인천 세무서로 부터 2014년 "2008년 합병 때 합병평가차익(영업권) 익금산입 누락했다"는 유로 과징금 11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이 회계상 영업권을 문제삼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 당시 국세청은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 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인세법 제17조에 근거해 동부하이텍(778억원)과 오성엘에스티(56억원), 에스비엠(45억원)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36억원), 예당컴퍼니(28억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들의 편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78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부하이텍과 국세청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지난해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2015년 4월 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을 승소했고 과세당국은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07~2010년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관련 기업은 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활동 위축될까 걱정 재계는 무리수를 두는 국세청의 칼끝에 찔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량기업으로 '낙인'찍힐 경우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3년 현대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42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국세청이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 것. 회사측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했다. 회사 측의 과세전적부심사로 결국 세금은 7억여원으로 줄었지만 한동안 속앓이 해야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걱정은 소비자들부터 '세금 안낸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이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영업활동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회사 분위기는 엉망이되곤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외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터질 경우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01-31 18:02:32 김문호 기자

손보업계, 온라인 車보험 시장 진출 '러시'

손해보험업계가 온라인 자동차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다모아'가 도화선이 됐다. 1월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은 늦어도 상반기 중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한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 시기는 이르면 오는 4월, 늦어도 상반기 이내가 될 것"이라며 "그간 텔레마케팅 중심의 상품 운용 정책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변화를 위해 기존 텔레마케팅 설계사 등과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 이후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대세가 되고 있다. 올 4월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도 '보험다모아' 서비스가 론칭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손보업계의 온라인 자동차시장 진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2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굳히던 삼성화재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KB손보 등이 줄이어 온라인 자동차시장에 진출했고, 오는 상반기에는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도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AXA다이렉트보험도 이르면 오는 4월 현 텔레마케팅 중심에서 일부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손보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에 대해 "삼성화재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장악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판매에 있어 가격경쟁력과 손해율 모두를 커버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1-31 16:30:24 이봉준 기자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개입, 신중해야"…시장 원리 훼손 우려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개입안에 대해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확대할 경우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방안이지만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쟁적 시장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의 정상화가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을 발전시키고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전체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이후 의무수납제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했지만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은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정책 당국과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무조건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기 보다 개입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카드업계는 최근 일부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다 정치권의 압력과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했다.

2016-01-31 16:29:56 이봉준 기자

신한銀, 외국인 대상 금융컨설팅센터(IFC)출범

신한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종합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 IFC(Shinh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개점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대표, 한국외국기업협회 (FORCA)회장, 중국 및 일본계 외투기업 CE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법무법인 광장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 중구 소재 서울파이낸스센터 1층에 위치한 신한 IFC는 자산관리, 외국인직접투자(FDI), 개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IFC는 해외 현지법인과 기업금융 업무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직접투자 전문가와 외국인전용 영업점 근무경험과 어학능력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 등 신한은행의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신한 IFC는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개인고객 금융상담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전국 150여개 외국고객 전략점포와 협업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해 PWM서울파이낸스센터와 PWM스타센터를 글로벌 PMW(Global PWM)센터로 지정하고, 글로벌 전용상담창구와 상담실을 마련해 전담PB팀장을 배치했다. 또한 IPS(Investment Products and Services)본부 내에 글로벌SP(Solution Partner), 세무전문가, 부동산전문가를 구성해 신한 IFC와 유기적인 협업을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내 글로벌 영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해 외국고객(법인 및 개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1-31 16:29:25 채신화 기자

"'보험다모아' 상업적 운영 전제돼야"…서비스 개선 필요성 '눈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가 상업적 창구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인창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다모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출범 2개월째를 맞은 '보험다모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업적 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맡고 있어 보험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선 상업적 단체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보험다모아'가 실질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단순 가격 비교 기능뿐만 아니라 판매 및 온라인 자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상업적 마인드를 갖는 전문업체가 '보험다모아'를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험다모아'가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선 고객에 원스톱 서비스와 가격 비교 기능 등도 개선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보험다모아'의 주요 기능이 보험사의 웹사이트로 연계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요원한 상태"라며 "고객들이 상품 비교에서부터 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 구분도 너무 단순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검색할 수 없어 가격 비교 기능의 실효성도 의문이다"며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검색 조건을 분류하면서도 검색 조건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해외 펀드 슈퍼마켓, 보험 에그리게이터 등의 신채널은 자문서비스와 함께 펀드, 보험, 주식 등 개인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도 '보험다모아'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다모아'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접속, 검색, 비교, 구매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됐다. 총 33개 보험사, 217개 보험 상품으로 시작한 '보험다모아'는 최근 가격경쟁력이 높은 온라인 상품의 유입으로 서비스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16-01-31 16:29:00 이봉준 기자

금융권, 불분명한 그림자규제 366건 일괄 정비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따라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그림자규제 366건을 선정, 전 금융회사에 일괄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자율규제'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에 전달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구두지시나 지도공문과 같은 행정지도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구두지시와 같은 그림자규제(680건) 중 불필요한 291건의 규제는 없애고 남겨야 할 규제 30건은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금융사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금융사에 회신했다. 업권별 이견이 존재하는 46건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규제는 행정지도와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이다. 감독행정의 경우 금융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효와 추가검토 사항으로 분류된 비조치 사항(전체의 60%)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 사례 중에는 오래 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돼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남아 있거나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지만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 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분기별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림자규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협호 등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16-01-31 16:26:3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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