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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셋값 안정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필요"

서울시가 2일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과 월세 전환 가속화에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월세 임대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2년마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폭을 1년간 5%, 2년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후 2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4년간 같은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단 세를 밀리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등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 보증금도 2년간 10%(1년에 5%) 이내로 제한된다.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이 2억원이었다면 계약 만료 후 2년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는 2억2000만원에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2000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전세 임대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전세주택 공급이 더 줄어 전셋값이 폭등하고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도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1989년에도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가격이 오른 적이 있지만 이는 경과조치(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를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5-12-02 15:52:07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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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가속화…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내 전·월세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전세거래는 제자리 수준이지만 월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월세 거래량은 2012년 10만2000건에서 올해 15만4000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12년 31.1%보다 10% 포인트가량 늘어 41.0%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올해 4만8000건으로 2012년 2만300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2012년 17.2%에서 올해 32.3% 수준까지 늘었지만 아파트 전세는 2012년 82.8%에서 올해 67.7%로 떨어졌다. 아파트 외 주택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2012년 7만9000건에서 올해 10만6000으로 27.8% 늘었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012년 22만4528건에서 올해 22만1869건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거래량은 월세보다 많지만 비율은 2012년 68.9%에서 올해 59.0%로 줄었다. 서울시내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평균 8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강남이 보증금 1억3000만원, 월 임대료 90만원이고 강북은 보증금 7800만원에 월 임대료 7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은 4600만원에 월 임대료 56만원 수준이다.

2015-12-02 15:24:5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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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시장, 거래·공급·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

내년 주택시장이 거래·공급·가격 등 모든 면에서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일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은 3.5%, 전셋값은 4.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4%, 전세가가 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줄었다. 주산연은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2016년 3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 4.5% 상승한 수도권의 집값은 내년에는 4%, 올해 7% 오른 수도권 전셋값은 내년에는 5.5% 오를 것으로 예상해 역시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올해 3%에서 내년 1.5%, 전셋값은 올해 3%에서 내년 2.5%로 모두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산연이 자체 조사한 주택공급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도 118.5로 올해 130.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주택거래전망 BSI는 수도권 100, 지방 66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BSI가 100보다 크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이는 거래·공급이 급증한 올해에 대한 기고효과로 주택시장 침체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표상으로 보면 주택산업은 여전히 경제 전반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변수로는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을 포함하는 '주택금융정책'을 꼽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해 급증한 공급물량 소진이 어렵고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올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주택공급 물량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해소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2017년 본격화되는 입주 시점에 국민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재고주택 거주자가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주거이동을 하면 주택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전세난을 완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아울러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금융정책이 최초 주택구입자의 매매시장 진입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주택소비심리 위축 없이 금리 인상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51202000104.jpg::C::480::}!]

2015-12-02 14:51:56 박상길 기자
수출입은행, 한류수출 드라마에 40억 금융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이덕훈)은 TV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와 '태양의 후예'를 제작하는 기업들에 총 40억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수은은 '사임당 the Herstory'를 제작하는 (주)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에 10억원을, '태양의 후예'를 제작하는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에 3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수은에 따르면 내년에 방영될 예정인 두 작품은 모두 100% 사전 제작하는 드라마다.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제 2의 한류 수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은은 금융 지원에 나선 만큼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의 심사를 통해 이번 작품을 지원했다. 수은은 이번 금융지원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수은은 올해 서비스산업금융부를 확대?개편하고 방송?영화부문 산업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두 작품 모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중견제작사의 빅 킬러 콘텐츠로 이미 중국, 일본 등과 선판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드라마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처럼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한류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2-02 14:48:25 이정필 기자
산업은행-ERI "카자흐스탄 은행업정책, 국내기업 진출기회"

산업은행과 카자흐스탄경제연구소(ERI)는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은행업안정화정책' 추진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RI(Economic Research Institute)는 2005년 카자흐스탄 경제개발?통상부에 의해 설립된 국책연구소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및 산업, 세계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산업부문 중앙아시아 정책제안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은행과 ERI가 2013년 6월 상호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공동연구를 통한 첫 결과물이다. 산업은행은 카자흐스탄의 핵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금융 및 해외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기회 등을 발굴하고자 동 MOU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의 주제는 '카자흐스탄의 은행업 현황과 진출 확대방안'이다. 과거 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대폭 늘어난 카자흐스탄 은행들의 부실화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부실자산정리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은행의 부실자산정리 노하우 접목을 통한 상호 협력방안 수립 및 한국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 및 사업기회 확대방안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30%대에 달하는 은행의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자산)비율을 2017년 말까지 1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은행업안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카자흐스탄 부실자산시장 확대가 한국계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했다. 동 산업의 해외진출 및 리소싱이 필요한 국내기업은 카자흐스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서는 추천했다. 이번 공동연구보고서는 산업은행의 '산은조사월보' 11월호와 12월호에 연재될 예정이다. 강명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양 기관의 공동연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액션플랜 마련 및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금융 및 산업부문의 협력방안 모색의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수립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02 14:44: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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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자금 운용현황 발표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공적자금Ⅰ은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8.7조원을 지원했다. 9월말 기준 111.1조원을 회수해 회수율 65.9%를 기록했다. 회수율은 6월말 대비 0.2%p(65.7%→65.9%) 상승했다. 올해는 총 1조1921억원을 회수했다. 3/4분기 중에는 2261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Ⅱ(구조조정기금)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총 6조169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3월말까지 6조5983억원을 회수해 회수율 107.0%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 모든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고 운용 종료했다. 잔여재산(1269억원)을 국고에 귀속 완료(3월 27일)해 추가 회수는 없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한 것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해 관리한다.

2015-12-02 14:37:18 이정필 기자
해외펀드, 지역선택 따라 '대박 아니면 쪽박'

올해 해외펀드 수익률이 투자 지역에 따라 연 14.30%를 낸 '대박'부터 마이너스(-) 30%가 넘는 '쪽박'까지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시된 해외주식형펀드 중 러시아 펀드와 일본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지난 1일 기준)은 각각 14.30%, 14.05%로 집계돼 주요 지역 중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펀드들이 14.01%의 수익률로 이들을 추격했다. 반면 브라질 펀드들은 -33.37%로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은 각각 -26.41%, -14.09%의 수익률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아시아퍼시픽은 5.39%, 북미 펀드들은 5.08%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신흥국 펀드들이 체면을 구겼다. ◆신흥국 펀드 마이너스 수익률 세계 전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펀드는 0.06%인 반면 글로벌 신흥국 펀드는 -9.78%의 수익률을 보여지역별 차이가 극심했다. 이는 올해 일본과 미국 유렵 경제 회복과 신흥국 회복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라는 큰 흐름 속에 각국의 경기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등의 급락으로 인해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인도 등 자원 소비국과 브라질 등 자원 생산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펀드 성적표도 극과 극으로 나누어졌다. 그간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4개국을 브릭스(BRICs)로 묶어왔으나 올해는 이런 분류가 무의미해진 셈이다. 중국은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 거래) 등 외국인 주식투자 개방과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경기 전망이 어두워 상하이종합지수가 6.85% 오르는데 그쳤다. 인도 주가지수는 지난해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펀드 수익률 호조 유가하락에도 러시아펀드는 안정된 수익을 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 IS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덕분이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유럽과의 공조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개월 이상 모든 구간에서 손실을 내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브라질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진단한다. S&P는 "브라질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안에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P는 지난 9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각국별 투자 수익률이 천양지차인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가 내년에 3.3%, 이듬해인 2017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감소를 겪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개선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올 성장률 전망치가 2.0%에서 2.4%로 올라갔다. 중국은 종전 전망치인 6.8%가 유지됐다. 일본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만 떨어진 0.6%로 하향조정됐다. 유로존은 저유가와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에 힘입어 기존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인도는 6.9%에서 7.2%로 올라갔다.

2015-12-02 14:29:1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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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지방지주 돋보기②] DGB지주, 비은행부문 강화로 몸집 불리기

DGB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국내 은행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11월 기준 총자산은 5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했다. 누적 순이익도 2816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40.2% 늘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등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며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DGB지주의 전신인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대구은행은 설립 44년 만에 지주사로 전환해 부산은행에 이어 지방 종합금융그룹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지역밀착형 종합금융그룹'을 내세우며 탄생한 DGB지주는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금융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주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대구은행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지주 체제 전환 후에도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며 "현재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은행과 지주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vs 부산은행' 40년 경쟁 DGB지주는 지난 40년간 부산은행과 지방은행 양대산맥으로 불리며 경쟁해 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 5월 17일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 카트넷 등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출범했다. 두 달 앞서 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BS지주로 전환해 대구은행은 부산은행에 '최초' 타이틀을 양보했다. 이후 DGB지주는 출범 7개월여 만에 캐피탈사를 인수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특히 우리금융에서 분리 매각되는 경남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BS지주 또한 입찰 의지를 밝히며 전면전이 치러졌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DGB지주는 경남은행 인수가 '동남권 DGB금융벨트'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에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1·4분기 기준 DGB지주의 총자산은 35조8000억원, BS지주는 44조8000억원으로 자산 31조여원의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지역 금융권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파전으로 시작된 경남은행 인수 경쟁은 지역상공인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와 기업은행까지 가세하며 4파전으로 번졌다. 이에 DGB지주는 우리금융에서 분리 매각되는 또 다른 은행인 광주은행까지 예비 입찰에 응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광주은행까지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DGB는 두 은행 모두 입찰을 포기했다. 지역갈등 해소, 지방은행 상생,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 대신 DGB지주는 경남지역 상공인 중심의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출자(800억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BS지주는 경남은행을 JB지주는 광주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DGB지주는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서며 은행 인수 전쟁이 끝났다. ◆DGB지주, 몸집 부풀리기 진행 중 DGB는 지주 전환 후 1년 만에 2개의 자회사를 편입하며 몸집을 불려 왔다. 특히 경남·광주 은행 입찰을 포기한 후에는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보험업 인수에 나섰다. DGB지주는 지난해 9월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해 종합 금융그룹으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DGB지주는 올해 1월 NH농협금융으로부터 사들인 우리아비바생명을 'DGB생명'으로 바꾸고 정식 출범했다. 4조7000억원 규모의 DGB생명 인수를 통해 DGB지주는 그룹 내 비은행 비중이 12%대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방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보험업에 진출해 다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또 은행과 보험, 캐피탈 등 자회사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구축으로 지역밀착형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DGB지주는 출범 7개월여 만에 캐피탈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인수 대상은 일본 빅4 대부업체 중 다케후지의 할부금융사인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이 캐피탈사는 자산 1200억원, 자본금 600억원 규모로 DGB지주의 영업 권역 확대와 몸집 불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DGB지주는 2012년 1월 캐피탈사의 회사 상호를 DGB캐피탈로 바꾸고 기존 공작기기 등 리스영업 중심에서 벗어나 자동차 할부금융과 소액신용대출 등으로 영업활동 넓히기에 나섰다. 같은 해 4월에는 컴퓨터시스템개발·판매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DGB데이터시스템을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DGB지주는 출범 1년 만에 5개 자회사를 거느리며 총자산 규모 32조원대로 성장했다. 수도권과 해외 진출도 고려 중이다. DGB지주는 서울에 지점 하나를 개점해 총 서울 3곳, 경기도 1곳에 지점이 있다. 해외는 상하이 1곳, 베트남에 사무소 1곳으로 공격적인 진출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개점할 계획이다. DGB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은행으로서의 영업에 주력하고 인수했던 DGB생명과 캐피탈을 정상화 시키는게 우선"이라며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를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5-12-02 14:28:5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