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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매출 하락세…올해가 '고비' 될까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탈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이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두나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직전연도 대비 27.9% 감소한 70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함께 줄어든 영향이다. 같은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 빗썸은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및 총 매출액은 2024년 대비 늘었지만, 이자비용을 비롯해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지난해 말 가상자산 가격에 따른 처분손실이 반영되면서 총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점유율 3위 코인원의 경우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3억2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났다. 점유율 4위 코빗과 5위 고팍스는 아직까지 별도의 공시가 없지만, 다년간 적자를 지속했던 만큼 지난해에도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순이익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던 2024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올 한해는 매출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전반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량도 크게 줄어서다.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17억72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선 약 20% 수준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매출의 약 97%를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국내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부재로 레버리지 거래를 비롯한 파생상품 취급도 제한적이다. 업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파생상품인 '코인 대여 서비스'도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속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도 거래소들에는 고심거리다. 해외 거래소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거래로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가격 안정성이 높으며, 파생상품 취급도 국내 거래소보다 자유롭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출고)된 자금 규모는 168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만에만 90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같은해 상반기 대비 유출액이 14%나 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현실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논의 중에 있지만, 당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했던 해당 법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일정이 늦춰졌다. 정부와 여당 간에 규제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동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며 논의의 우선순위도 뒤로 밀려서다. 더군다나 최근 논의중인 내용에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입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 감소 전망이 나오는데, 매출을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거래소의 영업환경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거래 허용을 비롯한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입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업권에서도 좀처럼 전략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1 14:52: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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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신임 보험연구원장 "보험은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을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을 단순히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생산 기반을 떠받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성숙시장에 접어든 한국 보험산업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 고령화와 돌봄, 사이버와 AI 등 이전에 없던 위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의 역할 역시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그 성장은 외형 확대가 아니라 건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균형을 회복하는 '건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올해 보험산업이 저성장,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소비자보호 과제,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 방향을 경영 대응, 정책 대응, 소비자보호의 3개 축으로 구성했다. 단기 현안과 급변하는 정책 이슈에도 수시 과제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대응 분야에선 불확실한 금리 환경과 자본 부담에 맞춘 ▲자산·부채관리(ALM) ▲금융재보험 활용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영향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재점검하고 자본관리와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되는 실증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반 보험영업 제도와 활용 사례 ▲사이버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과징금 제도 개선 ▲보험산업 전환금융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험회사의 역할 ▲정년연장이 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전환, 자본시장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구현할 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건전성과 혁신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이 결코 단순한 산업이 아닌 만큼 치열하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 산업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보험연구원이 시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14:45:4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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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 ‘원팀’…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나선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나선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대폭 넓히고,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에 더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 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했다. 공유 정보도 구체화한다.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물론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한다. 아울러 의심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도 도입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추적하며, 통신사는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기존 본인확인조치 규정은 폐지한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별도로 정비해 체계를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 등 분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지급정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1 14:4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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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빨라졌지만 응대·처우는 '개선 필요'

정부 조사 결과 택배 서비스의 배송 속도와 안전성은 우수하지만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19개 업체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2개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나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는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 일양, 로젠택배, CLS, CJ대한통운, 컬리 등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 택배(B2B) 분야에서는 경동물류, 합동물류, 일양, 용마, 동진, 성화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배송 신속성은 일반택배 98.4점, 기업택배 96.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화물 파손율 등을 반영한 안정성도 일반과 기업에서 각각 99점, 97.6점을 받았다. 반면 일반택배는 고객 요청 대응력(65.2점)과 친절성(74.1점)이 낮았다. 기업택배의 경우 차별성(70.8점)과 피해 대응성(81.7점) 점수가 낮았다. 특히 종사자 만족도는 일반 74.3점, 기업 70.2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업체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4:39:1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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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News] NH농협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NH농협카드가 국민비서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 신세계 상품권, 치킨 교환권 등 경품 NH농협카드가 이달 30일까지 NH 페이(Pay) 내 '국민비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비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행정 정보 알림 서비스다. 건강검진, 공공마이데이터 열람 내역,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110여 종의 알림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NH농협카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NH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 NH 페이 유용한 혜택 푸쉬(PUSH)알림 동의, 이벤트 페이지 내 응모하기 등 3가지 임무를 모두 완료하면 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5만원권(50명) ▲BBQ 황금올리브 치킨·콜라 1.25리터(L) 교환권(150명) ▲CU모바일상품권 3000원권(1만2000명)을 증정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1일 "NH Pay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공·행정 정보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생활 전반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의 새로운 브랜드 광고 캠페인 누적 조회수가 3000만회를 달성했다. ◆ '국카대표' 메시지 전달 KB국민카드는 올해 선보인 '올(ALL)·유(YOU)·니드(NEED)' 광고 캠페인의 누적 조회수가 3000만회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본 조회수는 티저 영상과 브랜드 론칭편, 상품편을 합산한 수치다. 이번 기록은 새로운 브랜드 체계와 카드 상품, 모델 김우빈의 시너지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된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영상은 '국카대표' 메시지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됐다. 한편, 신규 브랜드 체계인 ALL·YOU·NEED 는 '모든 순간, 당신만을 위해, 꼭 필요한 카드'라는 고객 중심 가치를 담고 있다. 브랜드 론칭편과 각 카드 상품별 광고에 이 같은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반영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ALL·YOU·NEED 캠페인은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과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카대표라는 메시지에 맞게 고객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고객패널 '우리카드 고객경험연구소' 발대식을 진행했다. ◆ 금융취약계층도 참여 우리카드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고객패널 '우리카드 고객경험연구소(CX Lab)'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김형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외 12명의 고객패널 대표가 참석했다. 올해는 금융취약계층의 의견 청취 강화를 위해 선발된 고령자, 외국인, 청년도 함께 참여했다. 고객패널이 우리카드를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현장에는 카드의정석2 마스코트 '베이비블루' 인형이 등장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출시한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도 함께 선보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단순히 고객패널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가 아닌, 고객과 우리카드가 함께 더 나은 금융 경험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고객패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제 서비스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4-01 14:37:3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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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월 800억 달러’ 시대 열었다… 반도체·흑자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861.3억달러, 전년동월 대비 48.3%↑ 반도체, 사상 첫 300억 달러 넘어… 무역흑자 257.4억달러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만 300억 달러를 넘었고, 무역수지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86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1위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25년 12월 기록한 69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7.4억 달러(+41.9%)를 기록해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로써 수출은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과 보호무역 확산 등 엄중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급망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상승 흐름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328.3억 달러(+151.4%)로, 단일 품목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일반 서버향 수요 증가가 맞물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전년 대비 수 배 이상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63.7억달러(+2.2%)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일부 물류차질에도 전기차(9억달러, +32%)와 하이브리드차(19억달러, +38%) 등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내연차 수출은 36억달러로 15% 줄었다. 컴퓨터 수출 역시 기업용 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 34.2억 달러(+189.2%)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이차전지(+36.0%)와 유망 품목인 화장품(11.9억 달러), 농수산식품(11.8억 달러) 등도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석유제품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수출 단가가 급상승하며 금액 기준 54.9% 증가한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물량 기준으로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수출통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통제 시행일(3월13일) 이후엔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 -11%, -12% 수준 감소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품으로의 가격 전가가 제한돼 +5.8% 소폭 증가에 그쳤다. 다만,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화된 3월 4주차에는 수출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17%) 감소했으며, 3월 27일부터 수출제한에 들어간 나프타의 3월 수출 물량도 큰 폭(-2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곳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호조로 64.2% 증가한 165.1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 또한 163.4억 달러(+47.1%)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가 고르게 선전했다. 반면,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과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49.1% 감소한 9.0억 달러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3월 수입은 13.2% 증가한 60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7.0% 감소했으나, 반도체 및 장비 등 비에너지 품목 수입이 17.9% 증가하며 전체 수입액을 끌어올렸다. 무역수지는 257.4억 달러 흑자로, 전 기간을 통틀어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수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동 상황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로 갔을 때는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4:3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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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에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 제한' 금융위는 은행권의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 증가율(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로 제한하고, 2027년도 목표에도 추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획일적 규제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 중인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 배제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해당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 상환 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온투업 LTV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이 밖에도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 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발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 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 범위를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 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달성,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1 14:28: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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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어선' 건조

해양수산부가 국내 최초로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전기복합추진' 방식의 시범어선 건조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2일 경북 포항에서 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기복합추진 방식은 기존 디젤엔진에 배터리 기반 전기모터를 더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함께 또는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낮출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건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 '제물포호'는 길이 20.95m, 총톤수 9.77t(톤) 규모로 최대 8명의 선원이 탑승할 수 있다. 항구에서 어장까지 이동할 때는 630마력 디젤엔진을 활용하고, 조업 중에는 105㎾ 전기모터(배터리 용량 160㎾)를 활용해 운항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해수부는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2021년부토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 친환경 어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조된 하이브리드 어선으로 실제 해상에서 시험운항을 실시해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이어 연료 절감 효과 및 오염물질 감소 수준, 조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분야에 친환경 추진 기술이 적용된다면 어업인 유가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선박의 실용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1 14:10: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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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선출' 2년 뒤 직선제 시행...187만 조합원 1표씩 권리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되며 2028년 3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그간 각 조합장이 투표 권리를 갖는 간선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 역시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선출 권한을 기존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187만 명 조합원이 모두 투표권을 갖고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는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복수 조합 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다.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 비용은 현행보다 35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갖고 "현행 조합장 직선제의 경우 조합장들이 중앙회에 와서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48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될 경우 비용은 약 170억~1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선거' 형태로 진행된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년 후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되, 차기 회장의 임기를 조정해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과 함께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정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권한 집중과 선거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우선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04-01 14:04:4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