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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 안전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10일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일류 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추가 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과 보안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항공안전과 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상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을 정비하며 AI 보안 판독을 적용한다. 또 항공안전 투자와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를 만들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국가 공역 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항공 영역을 관리하는 체계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해 위치 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항공기 출발 및 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관리한다.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하는 데도 힘쓴다. 서남아시아와 유럽 2선, 중남미 등 잠재 수요를 고려해 신규 운수권도 확대한다. 지역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를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해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한다.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지연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체계를 고도해 항공 이용자를 보호한다. 항공사고 발생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항공사고 피해자지원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서 중장기 탄소 감축에도 나선다.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 한 친환경 연료를 뜻한다. 공항별로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저감한다. 마지막으로 항공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드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드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항공정비(MRO)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공항사업 진출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신기술 항공기와 항공 부품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과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10 16:06:30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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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0.1%p씩 상향..."경기 부양책·반도체 수요증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p)씩 상향 조정했다. ADB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도, 단기 회복세는 기존 전망 때인 지난 9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 대비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역시 1.7%로 0.1%p 상향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진작,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주요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약세, 글로벌 무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9월 전망치에서 0.2%p 올려 잡았다. 보고서는 내년에 식료품·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전체 경제는 올해 5.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보다 0.3%p 상향된 수치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와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실적 개선이 성장을 이끄는 구조다. 내년 성장률은 4.6%로 전망해 9월 대비 0.1%p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6%로 0.1%p 하향 조정됐으며 내년은 2.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4.6%), 홍콩(3.4%), 대만(7.3%)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은 동아시아 평균(0.3%)보다 높다. 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ADB는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의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반도체 경기 반등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완화 등을 꼽았다. 다만 국내 부동산 구조조정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은 여전히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들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0 16:04: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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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0~60% 가구' 소득증가율 역대 최저 1%대...자산증가도 '찔끔'

국내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 3분위로 분류되는 이들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자산증가율 역시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증가율(4.9%)을 밑돌았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이에 이른바 '허리 계층'에 지리하고 있는 중산층마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이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와중에 나타난 현상이다. 3분위의 증가율은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다. 고소득층(5분위)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둔화하고, 사업소득까지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취업여건 악화,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1.5% 늘었다.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사업소득은 1172만 원으로 0.1% 줄어 2020년(-3.3%)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중산층이 처한 상황은 자산·부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 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감소 행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증가율(4.9%)에는 못 미쳤다. 이에 반해 이들의 부채는 8059만 원으로 9.9%나 늘었다. 자산 증가율(3.6%)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 원으로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중산층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 격차는 11.2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었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를 기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 증가 둔화는 경기 둔화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산층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0 15:59: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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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PLUS 테슬라 위클리커버드콜 채권혼합' 신규 상장

한화자산운용이 테슬라의 성장성과 국고채의 안정성을 결합한 상장지수펀드(ETF)를 9일 새롭게 선보였다. 한화운용은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를 전날 신규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는 테슬라에 30%, 국고채 3년물에 70%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얻는(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채권혼합형 커버드콜' ETF다. 주간 콜옵션을 50% 고정 매도하며, 매월 15일을 지급 기준일로 정해 월 배당 분배금을 지급한다.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보유 주식의 절반으로 제한해, 나머지 절반만큼 테슬라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콜옵션 매도 시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주가 상방은 막히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도 비중을 조절해 상승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테슬라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상승폭이 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 한화운용의 설명이다. 이와 같이 옵션 매도 비중을 줄였음에도 ETF는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주간 옵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고채 3년물을 70%의 비중으로 편입해 테슬라의 높은 하락 변동성을 일정 수준 방어하도록 설계했다.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는 퇴직연금 규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퇴직연금(DC·IRP) 및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 한도 제약 없이 100%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다.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높은 변동성이 부담스럽거나, 연금 계좌에서 테슬라의 변동성을 활용해 분배금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 로봇산업을 지원할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테슬라를 비롯한 국내외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 미래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로봇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은 단연 테슬라"라며 "테슬라처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싱글스탁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분배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0 15:44: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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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금투협회장의 자격, 소통하는 리더, 신뢰 받는 리더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사 1표를 가진 399개 회원사들이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 모여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다. 일곱 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을 뽑는 선거를 기자생활을 하며 매번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다. 누구는 '후보가 3명 밖에 안나와서 인기가 없다'고 하고 또 누구는 '대형증권사 출신이 없어 흥행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자리의 인기나 선거의 흥행은 후보의 숫자나 출신은 아닌 듯 하다. 역대 어느정부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증시로, 은행에서 금융투자업계로 금융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상자산까지 투자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회가 해야할 일이 많아졌다. 그만큼 금융투자협회장의 자리도 어깨가 무거운 자리고 '꿀보직'이라는 세간의 눈총과는 달리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후보자들이 많지 않아서인지 상대를 비방하기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선거가 흐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엊그제 회원사에 세 후보의 공약집이 전달되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CEO들은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공약인지, 너무 특정업권만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잘 판단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변에 선거상황을 물어보면 같은 학번들끼리 뭉쳐서 선거를 돕고 있어서, 혹은 같은 업권끼리 뭉쳐서 누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린다고 한다. 협회장 자리라는 것이 본디 업계의 원로로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오르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보였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엄청난 변곡점에 있다.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직접 한표를 행사하는 만큼 전 국민의 노후가 걸린 소중한 한표라는 생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한다. 이번만큼은 정말 열정적이고 추진력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줬으면 한다.

2025-12-10 15:33:5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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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S&P "반도체가 끌고, 나머지는 부진"…내년 한국경제 ‘불균형 반등’ 전망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2026년 완만한 반등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발 공급과잉, 고환율 장기화, 국가부채 증가, 취약 업종의 부진 등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상존해 산업·기업 간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NICE신용평가와 S&P 글로벌레이팅스 공동 세미나에서 루이 커쉬 S&P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부담에도 미국 경제는 AI 투자 확대와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글로벌 경기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이날 발표에서 2026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내놓은 2.0% 보다 0.3%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루이 커쉬 이코노미스트는 "환율과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환율은 한국 증시와 실물경제의 구조적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SF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라며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한 전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 해외투자 확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며 "내년에도 원화 약세 압력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 전망에서는 AI를 축으로 한 업종 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송기종 NICE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장은 "빅테크 간 시장 선점 경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전력기기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면 중국 공급과잉 영향으로 석유화학, 철강, 2차전지 등은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라고 진단했다. S&P도 기업 신용도는 바닥을 지나 완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봤다. 박준홍 S&P 아태지역기업신용평가 본부장은 "반도체와 조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석유화학과 2차전지, 건설 등은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업종 간 신용도 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 신용도와 관련해서는 대미 투자 확대에도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킴엥 탄 S&P 아태지역 국가신용평가팀 전무는 "미국과 협상에 따른 한국의 연간 투자 부담은 200억달러 수준으로 제한돼 있고,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순부채 비율도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한국 경제가 AI·반도체를 축으로 한 반등 흐름 속에서도 취약 업종 부진과 환율·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동시에 남아 있는 '불균형 회복'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2-10 15:15:2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