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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배 인상…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연간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불건전한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연장한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은 5배로 상향조정되고 신고기간 또한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된다. 부문별로는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10만원이 주어졌던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도 50만원으로 올랐다. 단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한다. 한편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간 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모집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01 14:46:53 백아란 기자
"무인 이동체·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과 관련,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 중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기술로 선정됐다. 미래부와 KISTEP은 이들 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직접 평가주체가 된 '2014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여자를 2~22일 공개 모집한다. 총 30명(기술별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이후 시민포럼은 다음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8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공지사항 및 KISTEP 미래예측포털(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2일까지 이메일(shlee@kistep.re.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민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누구나 게시판에 공개된 평가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의견을 작성한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4-06-01 14:16:46 이재영 기자
실수로 타인 계좌에 이체했을 때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원인 1: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은행은 단순 중개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은행을 상대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 C는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 C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통해 임의반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C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원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이 아닌 수취인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판결) 민원인 2: B씨의 명의로 C은행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찾기로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B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자 B가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본인이 입금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C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했으나 C은행은 본인이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틈을 타 B는 본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가버렸습니다. 이에 C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감원: C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A와 B간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더라도 예금명의자를 일단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예금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C은행이 예금 명의자인 B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자금 출연자인 민원인과 계약을 맺어 민원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입니다. 은행거래 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은행은 민원인의 지급정지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예금주 B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손해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확인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C은행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판결)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2014-06-01 14:1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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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빅데이터 시대 금융 정보의 '보안'과 '보호' 구분해야

빅데이터 활용능력 원천 차단 안돼 올해 초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잇따라 터진 일련의 금융사고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저마다 정보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하나로 뭉뚱그려 무조건 꽁꽁 싸매기만 한다면 발전적인 정보의 활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보 산업화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의 보호와 보안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통째로 묶어 이를 소수의 '보호'나 '보안' 관리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통제하도록 하면 비즈니스의 활력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 사고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금융회사 책임이지만 고객정보 유출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식의 대응은 금융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보 보안이 정보수집과 활용을 더욱 제한하는 대책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를 가공해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프로세스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은 정보사업인데 정보(data)의 유통이 어려워지면 고급정보(information)의 생산도 제한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할 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세분화하고 보호의 등급에 따라 정보관리 책임을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정보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빅 데이터' 시대에는 '보호'와 '보안'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각각의 목표에 따라 정보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회사가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금융회사는 사내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출력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이외에도 사고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 보안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관계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빅 데이터' 시대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덕목"이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빅 데이터'의 활용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현재 전자금융사기는 높은 기술 수준에 의한 것보다는 기초적 보안의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금융권의 IT보안 강화 외에 금융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책임의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6-01 14:13:46 백아란 기자
지갑 열게하는 중저가 의류잡화 관련주 '강세'

마이클코어스 주가 두 배 '껑충'…자라 OEM 한세실업 연초 대비 30%↑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중저가 의류잡화 브랜드의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경기 침체로 고가의 명품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중저가 고급 브랜드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가 늘었다. 제작과 유통을 일괄 처리해 가격을 대폭 낮춘 저가의 SPA 브랜드들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클코어스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마이클코어스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최근 2년새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40달러이던 주가가 지난달 30일 94.38달러로 상승하며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실적 역시 견조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고 매출도 54% 증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마이클코어스의 인기 배경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꼽았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면서 30만원 전후반대의 여성 가방으로 유명한 마이클코어스가 놀라운 성장세를 잇고 있다"며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 것이 유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쟁업체인 코치나 명품 업체들인 페라가모와 프라다, 에르메스 등의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지난 5월 초까지 마이클코어스가 17% 오른 반면, 페라가모는 17% 하락했고 프라다와 에르메스도 각각 9%, 4% 떨어졌다. 연초 대비 주가가 오른 명품 업체는 마이클코어스 외에 루이비통(6%) 정도에 그쳤다. 코치는 2012년 3월 말 79달러 수준까지 올랐으나 지난 달 말에는 40달러까지 주가가 주저앉았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다. '패스트패션'으로 불리는 글로벌 SPA 브랜드에 의류를 공급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자라·H&M·유니클로 등 글로벌 3대 SPA 브랜드에 납품하는 한세실업은 올 들어 주가가 30% 넘게 올랐다. 이들 세 SPA 브랜드의 지난해 국내 합산 매출액은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세를 탔다.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와 스포츠의류 생산·수출 업체인 영원무역도 지난해 말 4만2000원대에서 최근 4만5000원대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런 추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연 연구원은 "주로 20~30대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6-01 14:1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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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삼호가든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달 31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롯데건설과 SK건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사업은 2만7429.50㎡ 부지에 총 751세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수주금액은 1967억원(VAT 제외) 규모다. 전체 751세대 중 조합분 415세대와 임대주택 130세대를 제외한 206세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49㎡~59㎡ 임대주택 130세대, 59㎡ 140세대, 84㎡ 341세대, 106㎡ 75세대, 110㎡ 27세대, 133㎡ 38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삼호가든4차 아파트는 2011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며 반포지역의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줬다. 삼호가든4차 아파트는 9호선 사평역과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신논현역에서 잠실운동장역까지 연장되는 9호선 확대 개통 등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착공을 준비 중인 삼호가든 1차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경부 고속도로 입구에 명품 푸르지오 타운을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소음을 줄여주는 도로변 녹화 계획과 방음성능이 뛰어난 창호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인 그린 프리미엄 상품 등을 적용한다.

2014-06-01 13:29:2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