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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흥행실패'…새해엔 무엇 바뀌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당초 목표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긴 가입기간과 은행권 예·적금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흥행에 실패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괄 납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비과세 기준 확대 등 가입자 확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51만명이다. 당초 출범 당시 목표였던 306만명의 17% 수준이다. 전체 가입 대상자(총급여 7400만원 미만,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 1034만명과 비교하면 4.9%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11개 협약은행이 유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5년이며, 납입액과 은행별 우대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6.0%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25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후 가입이 가파르게 줄어 10월에는 3만2000명이 신규 가입하는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외면받는 이유로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 은행권 예·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은 금리, 부담스러운 납입액을 꼽았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 최고 금리(연이율, 정액식, 1년 기준) 상단은 6.00%에 달한다. 5년의 가입 기간에 최고 연 6.00%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와 같다. 최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금도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은행권 적금 상품은 월 1만~5만원(최고 금리 상위 5개 상품 기준)을 요구하는 데에 그쳤다. 정부와 당국은 청년희망적금 연계 허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가입자 확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일시 납입을 허용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70%가 넘는 143만6000여명이 청년희망적금에 전환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도 늘린다. 취업이나 이직 등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앞서 소득이 늘었더라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급여·육아휴직수당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4년에도 서민금융진흥원 및 협약은행과 함께 청년이 중장기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2 07:36: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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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행복을 '모아모아' 세상에...신한투자증권의 지속가능한 노력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이는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슬로건이다. 이에 발맞춰 신한투자증권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종이 절감 노력을 선행하는 등 사내외의 ESG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사내 사회 공헌 프로그램 '모아모아해피' 2004년부터 시작된 '모아모아해피(모아 More Happy!)'는 신한투자증권의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만원 미만의 끝자리가 자동으로 공제되고, 임직원 기부금이 조성된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굿네이버스와 탄자니아 학교 설립, 제주도 해녀 보청기 지원 사업, 강원도 산불 피해 긴급구호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매달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38억220만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와중이지만 기부금은 늘렸다. 호국보훈의 달이었던 지난 6월에는 모아모아해피를 통해 보훈공단 보훈원 어르신들에게 휠체어 및 안전 지팡이를 기부했다.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인 해피기버를 통해 물품과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보훈공단 보훈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양로 보호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100여분의 국가유공자가 입소해 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들에게 생활 속 ESG 실천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명함을 친환경 종이로 제작하고, 임원진 경영 회의 및 집합교육 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등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ESG 활동을 유도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봉사의 날(매금봉)로 정해 헌혈버스 운영, 장애인 임가공 보조, 미혼 양육가정 아기용품 지원,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 청소년의 추석맞이 지원,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김장봉사, 쪽방촌 주민을 위한 연탄 나눔 등 자발적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2023년 약 10억원의 가량의 에너지 및 자원을 감축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한 E와 S를 결합한 2024 NEW '아껴요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솔선수범 릴레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연간 추진하는 등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에 따른 임직원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올바른 사회 공헌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페이퍼 '0(Zero)'로 나무 지킴이...환경 보존 활동 눈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3월 24일 기준 전자문서로 작성돼 절감된 종이가 121만5129장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통상 A4용지 8300장 생산에 30년생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46그루의 나무를 살린 셈이다. 2018년 시작한 신한투자증권 전자문서 서비스는 지점 및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PWM)센터를 방문한 고객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자문서 도입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먼저 문서작성의 번거로움이 감소됐고, 작성시간이 단축돼 편리성 부분에서 개선됐다. 또한 페이퍼제로(ZERO) 환경으로 고객정보 노출이 사전 차단돼 고객 정보보호 보호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달에는 친환경 재생 용지를 활용한 쇼핑백을 도입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제작한 재생지 쇼핑백은 폐신문지, 폐박스 등 폐지를 재활용해 친환경공법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한 용지로 생산됐다. 이번 재생지 쇼핑백은 자산관리 걱정 없는 고객의 행복과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의 의미를 더해 제작됐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의 ESG슬로건인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에 발맞춰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증권업 본업에 맞는 친환경 투자, 탄소배출권 비즈니스 확대 등의 ESG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에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기후 실천 줍깅 ESG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플로깅(조깅+줍기)'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산책로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1997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와 멸종 위기 1급인 수달이 살고 있다. ◆ESG 경영에 앞장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그룹 정책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그룹으로는 최초다. 이후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고탄소 배출기업에 대한 한도관리를 시행하는 등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ESG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열린 제2회 신한투자증권 ESG포럼에는 64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ESG 관련 임원 및 실무진 100여명이 참석했다. ESG 2회 포럼에서는 기업이 연간 ESG 경영의 지표로 삼을만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SG 공시 전환의 해였던 2023년과 걸맞게 주요 주제로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최신 동향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ESG 선도 증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ESG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녹색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및 다양성 확대 등 사회 지원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및 현장 견학 프로그램인 '따뜻한 금융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리서치 부분에서도 ESG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ESG 분석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63개 기업의 ESG 리서치를 제공했다.

2024-01-01 15:54: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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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화진 환경장관 "청년 먹거리, 벤처녹색산업 두루 살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 녹색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층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및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 내수 진작과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국내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녹색채권·펀드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녹색 수출펀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사업화, 현장실증, 수출확대로 연계되는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는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간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했다"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따뜻한 환경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우수한 자연자원 확대라는 확고한 목표를 지키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은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됐다"며 "동물원 허가제 등 신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비롯해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환경분쟁-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의 적극적 추진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01-01 15:4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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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식 고용장관 "일터 공정·상식, 청년들은 바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이 세 가지 큰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직장문화 등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이 직장문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1)산업현장의 지속적 변화 2)저출산 여파 노동력 부족 3)청년들의 개선 요구 등 3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산업현장이 지속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존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둘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와 관련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이·세태를 반영해 새해에는 공정·상식이 통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업급여에 대핵서도 언급했다.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1-01 15:3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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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복 만들기' CHO 보직 신설...산업인력공단 "행복한 조직이 생산성·창의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조직행복문화 최고 실행자(CHO)' 보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chief happiness officer'의 줄임말로,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의 행복과 가치 충족, 조직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CHO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CHO에는 문화 변화에 익숙하고 공감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박숙희 부장이 임명됐다. 박숙희 부장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HO는 이우영 이사장의 경영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사장은 ▲Simple(간편화) ▲Smart(스마트화) ▲Sustainable(지속가능)의 3S 원칙을 강조했다. CHO는 3S 원칙에 따라 3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간편화'는 복잡한 사무공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지향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결집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스마트화'는 업무에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단순 반복 업무를 탈피하고 사람의 실수를 줄인다. 또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민원 최소화에 기여한다. '지속가능'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휴가제도 정비 등으로 직원들의 근속과 조직 몰입을 유도한다. 이 이사장은 "조직문화의 출발은 친절과 배려에 있고, 행복한 조직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01 14:3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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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고종황제 참배로 새해 시작

우리은행은 경영진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첫날 고종황제 참배를 시작으로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고종황제는 1899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탄생을 이끌었다. 구한말 개항과 함께 우리 상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자, 고종황제는 황실 운영자금을 자본금으로 편성, 은행 설립을 주도했다. 대한제국 중앙은행 역할도 겸한 대한천일은행은 '상업을 이롭게 하고 화폐를 융통시켜 민족자본을 육성하겠다'는 고종황제의 염원을 담아 상업자본 육성, 금융 주권 회복,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125년간 뿌리를 내려왔다. 또한 대한천일은행은 서구식 은행 경영 방식을 받아들이되 조선 후기까지 개성상인이 사용하던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부치법'을 사용하는 등 '개방과 계승'의 조화를 추구했다. 당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일본계 은행에 맞서 우리 상공인을 엄호하고 우리 금융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우리은행은 '대한천일은행 헤리티지'를 계승한 125년 된 우리나라 첫 은행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우리은행 경영진들은 2012년부터 매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홍유릉을 방문, 고종황제를 참배해 왔다.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의 참뜻을 되새기며 한 해를 시작한다'는 우리은행만의 전통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 이념을 되새기고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 보는 경건한 자리"라며 "갑진년 한 해 우리은행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금융으로 상생금융, 사회공헌, ESG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01 14:33: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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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철원 등 7곳 국내 '생활인구' 첫선...거주민에 방문객 포함

어느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인구에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에 넣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함께 주요 인구감소지역 7곳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대상 지역은 충남 보령과 충북 단양, 강원 철원, 경남 거창, 경북 영천, 전남 영암, 전북 고창이다. 이들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7곳을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1)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관광유형 2)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군인유형 3)산업단지가 조성된 통근유형 4)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외국인유형 5)교육환경이 우수한 통학유형 등이다. 관광유형 지역인 보령과 단양의 경우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 관광유형은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컸다. 통근유형 지역인 영천, 영암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평균 체류일수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인구의 비중이 커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인유형 지역인 철원에서는 통근유형과 마찬가지로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길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높았다. 인접 시도의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 지역(6곳)에 비해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의 등록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학유형인 고창과 외국인유형인 거창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각각 3.5배, 2배 높았다. 행안부는 이같은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 방문객의 성별·연령대·체류시간대 등 특성을 파악해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각종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2024-01-01 14:1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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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촉각...보험업계 "피해 제한적일 것"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금융업계의 채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나섰던 제 2금융권에도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선순위채권과 보증 계약 등으로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태영건설에 빌려준 대출금의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2362억원 규모다. 권역별로는 은행 7244억원, 보험 2362억원, 상호금융 1090억원, 증권 883억원, 저축은행 50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한화생명이 8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손해보험 333억원, 흥국생명과 IBK연금보험은 각각 268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은 각각 250억원 그리고 NH농협생명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해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이 부동산 PF 대출에 투자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보험업계의 투자 비중은 과거에도 현재 기준으로 봐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3분기 말 13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은 2.42%로 0.24%포인트(p) 상승했다. 업권별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은행 44조2000억원, 0% ▲보험 43조3000억원, 1.11%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사 26조원, 4.44% ▲저축은행 9조8000억원, 5.56% ▲증권 6조3000억원, 13.85% ▲상호금융 4조7000억원, 4.18% 등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 쪽을 주로 투자한다"며 "그중에서도 대체투자 부동산 등에 일부 투자하지만 전체 자산 운용 부분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한 보험사들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이 선순위채권이고 보증을 낀 대출이 많아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한화생명의 경우 부동산이 완공돼 임대율이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금을 100% 보증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추진 중인 전주에코시티 프로젝트에 실행한 845억원 대출은 주택보증공사 보증서 100% 담보로 한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각각 268억원과 148억원을 빌려준 흥국생명과 NH농협생명 역시 보증 계약을 통해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투자한 건은 2020년에 이미 완공돼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어가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 보증하므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계도 일부 대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업권에 비해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이 선순위 위주이므로 보험업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1 14:16:4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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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재활용 등 순환경제분야 '규제특례' 시행

신산업이 혁신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할 시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가능하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처는 02-2284-1790, 1791번이다.

2024-01-01 13:51: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