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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동물복지 개선' 청년간담회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동물복지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시야생동물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 재활치료 과정을 살피고, 동물복지에 대한 청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12월14일)에 맞춰 마련됐다. 동물복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에서는 은신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라쿤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는 동물카페에서 전시가 금지돼 앞으로 동물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를 위한 인력·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부 동물들의 이상행동이나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와 함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또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교육 기능의 강화와 '생츄어리' 전환 등의 의견도 냈다. 생츄어리는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죽을 때까지 보호하며 복지를 보장하는 공간을 말한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서 치료 중인 말똥가리와 너구리의 재활 및 진료 과정을 지켜보고, "이들 야생동물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5:1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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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경쟁력 도모 '정책금융 38조원'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 대)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2023-12-13 14:56: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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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투표…새마을금고중앙회장 '2강 1중' 구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2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마을금고 안팎에선 '2강 1중' 구도로 윤곽이 잡혔지만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3일 새마을금고에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MG인재개발원에서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뽑는 투표가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는 첫 선거다. 과거 대의원 300명만 투표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금고 이사장 1291명이 모두 한 표씩 행사한다.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총 9명의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2강 1중'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풀이했다. 유력 후보자 2명은 김인 중앙회 부회장(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김현수 전 중앙회 이사(더조은새마을금고 이사장)다. 이어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김인 부회장은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박차훈 전 회장의 수수 혐의로 발생한 공백을 채우면서 회장직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중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중앙회장 업무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차기 중앙회장의 숙원 과제로 새마을금고 쇄신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김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중구 남대문충무로금고에서 5억10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자는 김현수 전 중앙회 이사다. 김 전 이사는 이 전 회장 체제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전해진다. 차기 회장에게 '새마을금고 새판짜기'가 요구되는 만큼 적임자로 분류된다는 평가다. 김 전 이사 또한 '곳간관리'에서 실패한 경험이 한 차례 있다. 김 전 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 더조은새마을금고에서 권역 외 대출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등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뢰 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는 업계에서 '일 잘하는 리더'로 평가받는다. 후보자 9명 중 중앙회에만 몸담았던 인물이다. MG신용정보 대표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중앙회 ▲단기자금운용팀장 ▲신용사업부장 ▲감독부장 ▲관리이사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중앙회 출신인 만큼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울경지역본부장을 한 차례 수행했지만 1년 남짓 기간으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기간 선거 유세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후보자와 금고 이사장 간 접촉이 금지된 선거인 만큼 허용범위 내에서 본인의 공약을 전파하는 성실함이 판세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13 14:50:3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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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실업자 1만1000명↑...2년8개월만 증가 전환

지난달 실업자 수가 2년8개월 만에 처음 늘어났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 만에 둔화하는 등 고용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3만 명(-0.8%)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증가폭은 8월(26만8000명)과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점점 확대하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이상에서 29만1000명 늘어났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쪼그라든 셈이다. 특히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만1000만명 줄어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이 11개월 연속 감소해온 건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며 "산업군별로 차이가 큰데 자동차와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속이나 반도체, 전자전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7만7000명)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됐다. 최근 수출 등에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인 게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육서비스업(-5만7000명)과 부동산업(-3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오른 63.1%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는 지난 1982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 기준으로 22개월째 최고치를 갱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6%p 상승한 69.6%였다.

2023-12-13 14:3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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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은행 가계대출 취급관행 시정할 것"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을 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현장점검을 토대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한다. 시정내용은 50년만기 대출상품의 사전심사와 핵심성과지표(KPI)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월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달 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폭(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상승했지만, 주택거래 감소와 가계대출 관리조치가 시행되며 은행 개별주담대, 정책모기지가 둔화돼 가계대출이 상당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상호금융권(2조2000억원)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폭(-5000억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내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의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한다. 시정내용은 50년만기 대출상품의 사전심사와 핵심성과지표(KPI)로 금감원은 14일 현장점검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3 14:28: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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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 시상식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2023 metro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 시상식을 가졌다.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입주아파트 단지('아파트의 미학')에 소개된 30여 곳의 아파트 가운데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김승중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이사) 등 심사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종합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스마트환경대상은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대우건설)'가 차지했다. 이어 ▲미래가치대상 '개포자이 프레지던스(GS건설)' ▲테마조경대상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DL이앤씨)' ▲조경혁신대상 '루원시티 2차 SK리더스뷰(SK에코플랜트)' ▲친환경단지대상 '더샵 파크 솔레이유(포스코이앤씨)' 등이 각각 선정됐다. 스마트환경대상으로 선정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는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인 '5ZCS(Five Zones Clean Air System)'가 도입됐다. 단지 내 내 조성된 패밀리가든에는 미러폰드, 그리너리하우스, 미술 장식품, 조형열주가 함께 설치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호석 대우건설 부장은 "대우건설은 안산에서 38년 연속 사업을 해오고 있다"면서 "좀 더 나은 입주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가치대상을 수상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최신형 유리 난간 창호를 적용해 세대 내에서의 조망을 극대화했다. 단지 중앙에는 언덕을 활용한 '개포오름'이 조성됐다. 옥탑 구조물과 커튼월 마감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 단지는 멋스러운 외관을 뽐낸다. 테마조경대상에 선정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영종도 내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적용했다. 단지 중앙에 만들어진 조형물 '조약돌'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균형과 경관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경혁신대상을 받은 루원시티 2차 SK리더스뷰는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지향한 '비오토피아 정원'을 비롯해 물안개가 피어 오르는 산책로로 '안개 정원'을 조성했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단지를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에 힘썼다. 친환경단지대상을 수상한 더샵 파크 솔레이유는 단지 곳곳에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 온 팽나무를 심었다. 또 단지 중앙 석가산은 바람과 폭포, 소나무 등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는 "조경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수상한 건설사 모두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3 14:19: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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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20억→30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는 각각 30억원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단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이밖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선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각 포상금 산정 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한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은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3 14:03: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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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쿠팡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가 쿠팡, 쿠팡페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개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기획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수출입 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사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쿠팡은 판매사업자 전용앱에서 '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자가 판매자 전용 앱에서 판매·지출 내역 확인은 물론 계좌 개설, 계좌 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판매사업자만을 위한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매출대금에 대한 빠른 정산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과 핀테크라는 기존 업무영역을 넘어 손님이 이용하는 사업 플랫폼 내에 새로운 금융환경을 개척하게 됐다"며, "앞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과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3 13:5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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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데이터결합 사업 본격 진행

신한은행이 은행권 유일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첫 데이터 결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비금융 기업간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익명정보의 비식별 적정성 수준을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민간기업 8곳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한은행은 첫번째로 롯데멤버스, 엘지유플러스 고객들의 구매정보 데이터와 쇼핑 이용정보 데이터를 결합·분석한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가명정보 결합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화훼농가의 생산 및 유통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더치트(THECHEAT)'의 금융사기 관련 데이터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 데이터 결합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안정적인 여신운용을 위해 KCB, NICE신용평가의 신용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자체 여신모니터링 모형을 고도화한다. 또 자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를 개발·분석해 서울시 청년 정책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융합센터를 통해 공공기관, 비금융기업과 신한은행 금융데이터의 가명결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종산업간의 융합을 원활하게 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정책의 개발에 도움이 되겠다"며 "더 많은 성공적인 가명결합 사례를 발굴해 국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3 13:52: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