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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가계부채 관리 취약층 지원 어려워…상생금융 조속히 마련해야"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 수있는 방안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 시기 빚으로 버텨온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금공급이 필요하지만, 자금공급을 하게되면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두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생금융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지원규모는 2조원 수준이다. 그는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도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BIS)은 2021년 105.4%, 2022년 104.5%, 2023년 1분기 101.5%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GDP대비 적정 가계대출 비율은 50~80%로 여전이 높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은행산업과 관련해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단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은행임직원분들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7 15:06: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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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세 10명 중 1명 남짓만 기혼자...30대 미혼도 급증

20대 중·후반 열에 아홉 가까이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들 연령대의 절반가량은 혼인을 한 상태였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만 25~29세 나이대에서 미혼인 경우가 87.4%에 달했다. 기혼자 수가 10명 중 1명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에는 25~29세 미혼 비중이 76.7였다. 당시 1/4은 그나마 혼인했다. 20년 전인 2000년에 미혼이 54.2%(남녀 합)였던 것을 고려하면 당시 20대 중·후반 여성의 절반 이상은 서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추산된다. 30대 초·중반의 미혼 비율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0년 기준 30~34세 미혼자 비중은 18.7%에 그친 바 있다. 그러다 2010년에 38.7%, 2020년에 56.3%로 늘어났다. 한편 19~34세 청년의 20.1%는 2020년 기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2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는데, 혼자 사는 이유는 직장 탓인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립생활(23.6%)과 학업(14.8%) 등의 순이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중은 55.3%로, 2010년대 후반에 오름세를 나타내다 2020년에 감소로 돌아섰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대부분(96.9%)이 미혼이었다. 77.6%가 대학 등을 졸업한 상태였고 75.7%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경우, 97.2%가 미혼, 66.4%가 졸업, 53.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홀로 거주 청년'은 월세로 사는 비율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전세가 26.6%, 자가는 10.5%였다. 단독주택 거주(50.8%)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20.8%), 주택이외의 거처(14.9%)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현재 청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20.4%인 10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는 오는 2050년에 총인구의 11.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의 절반 이상(53.8%)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청년층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는 53%였다. 여성(58.4%)이 남성(47.8%)을 앞질렀다.

2023-11-27 15:0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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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관기관, 공매도 개선안 불만에 추가 설명 나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은 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런 공매도 제도 개선책에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대주 담보 비율을 놓고 일부 개인투자자의 비판이 이어졌다. 설명자료는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90일 만기 도래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유관기관은 "대주와 달리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중도상환의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요구(리콜)할 경우 바로 증권을 상환해야 하며 이러한 리콜은 실제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여자는 주식을 상환받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리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차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대차로 빌린 주식을 무제한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친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인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 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신 중도상환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며 유일하게 대만이 상당히 장기간인 18개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관기관들은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하면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의견이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유관기관은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만 아니라 131조 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관기관 측은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도 TF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27 14:56: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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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아시아, 66ft 파워 카타마란 유럽형 요트 추가 건조 계약 체결

DK아시아가 로열파크씨티즌 전용 유럽형 요트를 추가 건조한다. DK아시아는 지난 23일 친환경 선박 강소기업 은성중공업과 국내 최대크기 66피트(ft) 파워 카타마란(Power Catamaran) 유럽형 요트 추가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파워 카타마란 요트는 국내 최대크기로 건조된 로열파크씨티 1호와 같은 제원으로 길이는 66피트(20.1m)에 달하며, 승무원을 포함해 50여명이 승선할 수 있다. 앞서, DK아시아는 지난 8월 '로열파크씨티 1호'를 통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럭셔리 요트 아라뱃길 투어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열파크씨티 1호는 김포 아라마리나를 출발해 노을진 캠핑장 구간을 운항됐다. 낮 시간대에는 아라뱃길의 대표 명소인 수향 8경을 둘러보는 데이투어, 석양 시간대에는 붉은 노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아라뱃길과 정서진의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썬셋투어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강남 3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대표 신흥 부촌으로 로열파크씨티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자연과 문화, 감성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DK아시아의 리조트특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7 14:42:1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