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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장기화"…서민, 보험 해약·약관대출 늘었다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역시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보험 유지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말 집계된 보험사 약관대출은 6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5조7327억원) 대비 4.8%(약 3조1673억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보험약관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대출 이용 금액도 500~1000만원 정도로 많지 않다. 해지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료를 온전히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약관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2020년 말 63조5000억원 ▲2021년 말 65조8000억원 ▲2022년 말 68조원을 기록했다. 약관대출도 여의치 않아 아예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못 낸 서민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가 올해 8월까지 고객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30조8197억원으로 작년 동기(20조2827억원) 대비 약 52% 증가했다. 또한 생보사가 8월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한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944억원으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효력상실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업계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불황의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방법이 수월하고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며 "금리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마다 변동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환급금 증가는 보험사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따라서 보험사는 수익성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환급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의 리스크도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1-26 13:02: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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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협의체' 발족 이후 코리아나호텔서 첫 간담회

환경부가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올해 6월29일)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 14일 출범했다. 충전시설 확충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체계적·실효적 지원을 모색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충전기 인증 개선 및 수출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방안 △충전기 주요 부품 품질개선 및 규제개선 등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비롯해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충전사업자 및 전기차 사용자의 건의사항 등도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충전기 제작·운영사업자 76개사(전국 충전기의 96.1% 운영)를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충전기 제작·설치 및 기술개발 △충전통신 및 서비스 △충전기 시험·인증 △표준 및 세계화(글로벌)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분과별 주제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충전기기 제조 및 설치, 기술개발, 인증, 수출지원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업자 사이에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환경부도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6 13: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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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관사,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발생했던 '파두 사태'로 인해 IPO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자 유관기관들이 모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관사의 기업실사,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및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 IPO 관련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과제 등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코스닥협회 및 주관사들로부터 발행사 및 주관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간 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 및 향후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금감원은 상장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심사원칙을 유지하되 심사체계 및 IT인프라를 정비·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매출액, 손익(잠정 포함)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모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정비하고, 부실기재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식 정정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에 대한 일정변경은 최소화 하는 등 심사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및 기업실사 준수사항 마련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정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 책임이 확대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실적 관련 정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계획을 확인하고, 예상매출의 판단근거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상장심사 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살펴보고, 기술평가시 완성된 제품·서비스가 있는 경우 배점을 상향하는 등 상장심사 및 기술평가 업무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술특례기업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예비심사청구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하고,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등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방안 등 과제들을 시행·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26 12:00: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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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부풀리고, 부채는 줄이고…회계심사·감리 지적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며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이다.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했지만 위험과 보상을 부담해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잡아야 했지만 처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재고자산을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B사는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가운데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이 지나 판매할 수 없게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C사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를 오류를 범했다.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지만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D사는 거래처인 E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과 가까운 가족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했지만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26 12:00: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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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쌀 국산 둔갑 등 햅쌀출하기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9월18일~12월1일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26 11:01:0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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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우주농업' 주제로 35회 미래성장포럼 27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제35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우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7일 오후 3시 40분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산업 시장은 지난 2020년 3873억달러에서 2030년 5995억달러, 2040년 1조달러 규모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우주농업은 우주선,우주정거장,우주기지 등의 우주공간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체계를 지칭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주개발 시대의 농업기술 연구 방향, ▲우주 환경에서의 생물학 연구동향 및 미래 대응방안, ▲달탐사 추진 및 달기지 건설준비 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강연 후에는 손정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농산업 전문가들(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김세한 부장, 연암대학교 정대호 교수,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 등)이 참여, 우주농업과 관련된 농산업 정책 및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극한환경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우주농업 기술은 비단 우주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대응 차원에서 유용한 작물재배 기술이 될 수 있고 물, 햇빛, 온도 등 환경 제어가 중요한 수직농장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5회 미래성장포럼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농기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3-11-26 11:00:2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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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진단 1.7시간내 가능...검역본부, 차세대 이동형 시스템 개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대표이사 이도영)과 공동으로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년여간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이 신속 정량 피씨알(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을 적용해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구제역 진단 제품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해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1.7시간 내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여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단검사가 가능하며,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검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공동개발한 제품은 국내외에서 실제 검체를 기반으로 현장분자진단검사법을 검증했으며, 내년에 상용화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7일부터 진행되는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소개된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개발로 현장 방역체계를 고도화해 국내 구제역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진단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발생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 및 국가 재난형 질병 방역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1-26 11:00:27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