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차 타이어 마모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국제규제 대응 박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비(非)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5일 울산 울주군에 위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과 10월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할 예정이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4 13:50:07 김연세 기자

SK에코플랜트, 폐배터리 핵심 ‘4대 기술’ 내재화

SK에코플랜트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리튬 회수율 고도화'와 '폐수 저감', '화재방지 고속방전' 등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후처리 전반에 걸친 핵심 4대 기술 내재화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14일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선포식'을 열고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과 및 활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K에코플랜트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폐배터리에서 용매추출 방식을 이용해 추출한 희소금속인 니켈·코발트 회수율이 97%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회수된 니켈·코발트의 순도도 99.9%를 웃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기술을 통해 추출제와 공정 최적화 연구를 통해 공정은 최소화하면서 회수율은 극대화했다. 회수율이 높아지면 공정이 추가돼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한 것. 물질, 온도 제어 등 운영 조건이 까다로워 공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용매추출 방식 중 최고 수준의 회수율로 운영 비용은 물론 설비 투자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력과 다수의 현지거점 확보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서 "추진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까지 조성된다면 본격적으로 SK에코플랜트의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 역량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14 13:50:05 김대환 기자

부동산 임의경매 증가...2년 11개월 만에 최다

최근 다세대·다가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임의경매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년 11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11만2282건으로, 전달(11만451건) 대비 1.7%(1831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보다 34.3%(2만867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6만9487건으로, 전달(7만10건) 대비 0.7%(523건)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4950건에서 5137건으로 3.8%(187건) 늘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급등세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가 올해 연말 8%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은 투자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매 매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매 시장 매수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경매 참여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지면서 서울 지역의 낙찰률은 떨어졌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되면서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10월 전국 낙찰률은 39.8%로 전달(34.9%) 대비 4.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률은 31.5%에서 26.5%로 5.0%p 하락하면서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고금리 여파로 신규 아파트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면서 "선호도 낮은 단지의 거듭된 유찰이 진행 건수 증가와 낙찰률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14 13:49:33 김대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제8회 디딤돌 문화교실’ 수료식

현대엔지니어링은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8회 디딤돌 문화교실'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디딤돌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쪽방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제8회 디딤돌 문화교실'에는 창신동, 돈의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등 서울 5개지역 쪽방 주민 40여명이 참여해 사진반, 한지공예반, 식물 세밀화반, 캘리그라피반, 시화반 수업을 수강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작품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쪽방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사진 14점, 한지공예 12점, 세밀화 10점, 캘리크라피 11점, 시화 7점 등 총 54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에게 정서적 지원은 물품후원 만큼 중요하다"면서 "쪽방 주민들이 한 해 동안 공들인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열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14 13:47:30 김대환 기자

대우건설, 아파트 리모델링 ‘특화 평면’ 리뉴얼

대우건설이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특화 평면'을 리뉴얼 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넘은 단지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을 받으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리모델링사업에 도입할 4가지 타입의 특화평면을 자체 개발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리모델링 상품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 작년 개발한 특화 평면을 리뉴얼했다. 특화 평면은 비확장 발코니와 욕실 및 수납 공간 부족 등 리모델링 전 구축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올해 발표한 '푸르지오 에디션 2023'에 소개된 최신 주거상품도 도입됐다. 리모델링 특화 평면은 기존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 ▲ 계단식 관통형 ▲ 계단식 일반형 ▲ 복도식 1Bay ▲ 복도식 2Bay 등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리모델링용 특화 평면을 리뉴얼하면서 대우건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푸르지오 에디션(Edition) 2023 상품들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리모델링 단지에서도 대우건설이 추구하는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14 13:47:28 김대환 기자

경북 의성, 광명·시흥, 대구, 성남시에 모빌리티 특화도시

경북 의성군, 광명·시흥시, 대구광역시, 성남시가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돼 지역에 맞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 이동성을 최적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북 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북 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5000만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대 1 이상 매칭)이 지원돼 2년간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된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고려·조선 시대 경북 지역 교통의 요지였던 도리원을 대한민국 경북지역의 모빌리티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자율주행에서 도심항공교통(UAM)까지 운영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광명·시흥은 공공주택지구라는 특징에 맞게 15분 내 시민의 이동이 가능하고 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로보셔틀 및 택시, 물류센터 서비스권역, 특수목적 모빌리티 운행구역 등을 운영한다. 제일 규모가 큰 대구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DRT, 공유주차장, UAM, 로봇물류배송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구도심과 신도시를 모빌리티로 연계한다는 계획으로 관용 전기 차량을 활용해 주말과 업무시간 외에 카셰어링에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진행됐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3대 1의 경쟁률,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1-14 13:46:26 이규성 기자

수능 영어 듣기평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오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 지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6일 오후 1시5분∼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지상으로 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위급한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 운항이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해당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과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무르는 공중체공 등으로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대한 흐름관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1-14 13:43:55 이규성 기자

안전보건공단-SGI서울보증, 산재예방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MOU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은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이다. 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지급 및 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조금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돼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13:33:48 김연세 기자

정부·수출업계, EU 공급망실사 대응 총력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 소개 및 산업계 대응 방향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등이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은 아동노동과 현대판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사에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요르그 뵈벤뒤푀르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독일 화학기업 헬름의 노버트 바움 부사장 등이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또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을 검토해 수출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업들이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3:21: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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