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4기 신도시 vs 반값 월세 vs 세제 혜택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집값만 들썩일 뿐 주택·부동산 공약에 힘이 빠졌다. 큰 틀에서 보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차별성이 없는데다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도 눈에 띄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선 광역급행철도(GTX)를, 지역균형으로는 공공기관과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의 이전을 언급했다. ◆ 주택공급 확대…실현 가능성 모호 후보들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세부적으로는 방향이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급 확대는 신도시에 방점이 찍혔다. 3기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존 1기 신도시와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는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등 공공임대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의 경우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 완화를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2040 청년층을 공략했다. 3·3·3 청년주택 공약으로 결혼(3년)과 출산(첫째 3년·둘째 3년)시 최대 9년 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한다. 이와 함께 대학가 원룸촌의 규제를 완화해 반값 월세 존(Zone)을 조성하고,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용적률을 과감히 상향하고, 생애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 '단골' 공약 GTX…세제 이슈는 제각각 GTX는 이제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A·B·C 노선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인 D·F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과 경기, 강원을 잇는 경강선 연장, 경부 북부 접경지까지 KTX·SRT 운행 확대로 전국 단위 확장을 구상했다. 김문수 후보는 GTX D·E·F 노선을 임기 내에 착공토록 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충청권까지 기존 수도권 중심의 GTX 노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세제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크게 갈렸다. 말을 가장 아낀 이는 이재명 후보다.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제시 없이 "실수요 외에는 과도한 세금 부과를 자제해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자녀양육기, 고령자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