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도돌이표 안된다'...정부 "극한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점검 철저"

정부가 올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호우로 지난해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중기전망을 인용해, 올해 여름철 강수량·기온이 각각 예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많고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태풍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와 여름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각각 4.6%, 3.2% 감소해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을 추진한다. 생산량이 늘고 있는 봄배추 1만 톤, 봄무 5000톤을 7~9월 수급 불안과 명절 수요에 대비해 비축한다. 상추와 풋고추는 여름철 침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상추는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고, 정식 후 수확까지 20일 내외가 소요돼 회복기간이 짧다. 풋고추는 이달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박은 지난 3~4월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다. 다만 이달 하순 이후 여름철 주 생산지인 충북 음성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생육을 회복한 충남 부여·논산에서도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이후 가격은 이달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참외도 재배면적이 줄면서 출하가 감소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상순까지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착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 달 상순 이후 출하량이 회복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복숭아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발생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시기별 재해 및 병해충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수화상병은 5~6월에 69%가량 발생한다. 실제 큰 면적이 아니라서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탄저병, 호우, 우박 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2024-05-27 16:05:59 김연세 기자

2000년대 일본 턱밑 쫓던 한국...고용률 격차 10%p 고착화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포인트(p) 안팎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는 흐름이다. 일본의 고용률은 80%에 육박한 반면 우리는 OECD 평균인 70% 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OECD의 38개 회원국 비교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닌 15~64세에 속한 생산가능인구 기준이다. 일본은 79.1%로, 1분기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뉴질랜드와 함께 선두에 올라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에 자리했다. 일본·뉴질랜드 다음은 호주(76.9%), 캐나다(75.0%), 미국(7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대 초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은 모두 6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한국 관련 통계가 취합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두 나라 간 격차는 8.9%p(한60.1%, 일69.0%)였으나 FIFA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 2분기에 4.7%p(63.5%, 68.2%) 차까지 따라붙었다. 이후에도 5~7%p 정도가 일정 기간 유지됐으나 2010년대 초·중반을 지나며 격차는 확대 추세를 탔다. 지난 2018년 2분기에 처음 10%p 차(10.2%)로 벌어진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20년 전과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한국 고용률의 더딘 상승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분기 68.7%에서 올해 1분기 79.1%로 10.4%p 뛰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간 63.9%에서 69.5%로 5.6%p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 20~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서는 65세 이상을 포함해야 그나마 OECD 평균을 웃돈다. 특히 20대 및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고용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란드의 경우, 20년간 자국민 고용률이 20%p 넘게 치고 올라갔다. 2004년 1분기 51.4%에서 72.7%(지난해 4분기 기준)까지 급상승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2013년 유로존 위기 여파로 50%대로 내려갔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 OECD 평균을 넘어 72%대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시장 양극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수치가 양호하더라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4-05-27 15:58:19 김연세 기자

시작된 밸류업, 주가 기대감 '쑥'...Buy 코리아 계속 될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 기대감도 엿보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자동차(0.92%), KRX 은행(0.03%), KRX 증권(0.08%) 등이 소폭 상승했다. 해당 지수들은 대표적인 저주가자산비율(PBR)주로 꼽히는 현대차·삼성물산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모여 있다. 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시작한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에 대한 선호가 유지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내 증시에서 밸류업 관련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초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32.72%였지만 24일 기준 34.92%까지 높아졌다. 현대차의 외국인 비율도 40.82%로 연초 33.60%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40.85%를 기록하면서 약 4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이 지난 1월 20.9%에서 26.30%까지 올랐고,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31%, 3.83%씩 상승했다. 금융주들의 외국인 지분율도 역대 최대로 오르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은 27일 장 마감 기준으로 평균 62.59%다. 지난해 말 평균이었던 59.6%에서 약 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외국인 선호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71.97%에서 27일 76.65%까지 올랐다. 동일 기간 신한금융은 60.17%에서 61.11%, 하나금융은 68.55%에서 69.98%, 우리금융은 37.90%에서 42.62%씩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늘어난 종목들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다. 높은 배당수익률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라는 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B금융그룹은 국내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예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2024년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7일 KB금융지주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78% 떨어지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은행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진 만큼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로 인한 조정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주 전체 보유 지분율은 약 59.4%까지 상승해 지난 20여년간 형성된 밴드인 43~60%의 상단에 위치했다"며 "외국인의 은행주 매수세 재개 및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밸류업과 관련해 은행주에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공산이 크고,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7 15:55:47 신하은 기자

KB자산운용, ETF와 펀드 동시 출시 성공...2조 이상 몰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동시 출시한 'KB 머니마켓 시리즈'가 주목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KB 머니마켓 시리즈'는 금리 인하 시기를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KB자산운용이 전략적으로 출시한 초단기채 상품 라인업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선보였다.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형 신상품들이 대부분 ETF 중심이었던 것과 차별화된다. KB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와 'KB 머니마켓액티브 펀드'를 동시 출시한 전략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두 상품은 출시 이후 지금껏 2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고, 올해 들어서만 50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을 흡수했다. 'KB 머니마켓 시리즈'는 약 3개월 이내 고금리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적극적인 초과수익 추구 전략으로 같은 유형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연초이후 누적 수익률은 1.67% 내외로,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의 경우 국내 증시에 상장한 파킹형 ETF 16종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ETF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해주기 위해 펀드까지 동시 출시했다"며 "거래 방법에 따라 머니마켓 펀드 또는 ETF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라는 펀드 판매망을 가진 KB자산운용이 동시 출시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펀드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7 15:44:36 신하은 기자

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

#.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 자영업자 A씨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B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B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혹,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 밖에도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4-05-27 15:43:34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오전 중 서버 오류 발생…"적절한 조치 예정"

삼성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전 10시50분께 삼성증권 HTS와 MTS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계좌 잔고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현재 서버 복구가 완료돼 매매와 거래 등 전기능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매매 과정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확인 후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15:42:21 원관희 기자

금융당국,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가격 '꼼수' 방지

금융당국이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낮춰잡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인다. 우선 금융위는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는 발생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만기전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종 전환 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나 정관을 통해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예외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용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발행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납입익'의 기준시가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계·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7 15:40:49 나유리 기자

KB증권 'Stock AI', 이제 M-able 와이드에서도 가능!

KB증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대화형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인 'Stock AI'를 'M-able 미니'에 이어 PC와 태블릿에서도 이용 가능한 'M-able 와이드'에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Stock AI'는 투자자들이 궁금한 종목 및 시장의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면 생성형 AI 기술과 KB증권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오픈한 M-able 미니에 이어 M-able 와이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M-able 와이드에서는 PC·태블릿 해상도에 맞춰 훨씬 더 넓은 화면에서 Stock AI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키보드로 질문 입력이 가능해 보다 빠르게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젯모드 Stock AI' 기능을 통해 뉴스나 관심 있는 종목의 재무·기업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이나 주식 매매를 하는 동안에도 Stock AI 화면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질문과 응답이 가능하다. KB증권은 Stock AI를 M-able 와이드에 오픈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주식에 관한 정보 및 질문 등을 제공하고, 하루에 가능한 질문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대폭 늘렸다. 더불어 KB증권은 Stock AI 서비스 출시 후 약 2개월간 고객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Stock AI를 통해 총 10만회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으며,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생성된 예시 질문을 클릭하는 경우가 60.4%, 고객이 직접 질문을 입력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가 39.6%로 나타나 사전 정의 혹은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제시하는 질문의 클릭 수가 1.5배 높았다. AI가 수시로 자동 제공하는 종목, 해외, 국내 요약 정보를 살펴보면 종목별 이슈(81.9%), 해외 시장(14.2%), 국내 시장(3.9%) 순으로 관심을 보였으며, 예시 질문에서도 특정 종목 정보 및 이슈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84.9%로 압도적으로 높아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일 KB증권 M-able Land Tribe장은 "Stock AI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도 확대된 만큼 고객의 니즈를 더욱더 만족시키기 위해 Stock AI 종목 재무·기술적 분석 서비스 및 AI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축척해온 생성형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부 임직원용으로도 적극 활용해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투자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내 활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7 15:33:36 신하은 기자

'명의 도용' 등 GA 과태료만 55억 달해…금감원, '작성계약' 엄중 제재 나선다

#.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대표이사 A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주도 하에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의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을 '허위·가공계약'했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29명의 설계사가 총 936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하고 A사에게는 과태로 16억6000만원을 물게 하고 업무정지 60일을 명령했다.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영업현장에서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27일 공개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으로 인해 일어난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 혜택은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돼 문제 시 되고 있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금전제재나 등록 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에게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및 업무정지 30~6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해당 GA나 설계사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5:32: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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