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큰폭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에서 무려 0.8%포인트(p)나 낮췄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에 대해선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8%로 하행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인 1.6%에서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2025년 전망에서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올해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으로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전망했는데, 이들 국내외 기관도 2분기 내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HSBC(0.7%), 씨티그룹(0.6%), JP모건(0.5%) 등의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이미 확산 중이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내수와 관련해,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의 축소를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2026년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03:06 김연세 기자

[특징주] 플라즈맵, 유럽으로 시장 넓힌다...판매 허가 획득에 '上'

플라즈맵의 임플란트 표면활성기가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1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플라즈맵은 전 거래일 대비 25.84% 급등한 1만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부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 플라즈맵은 바이오 플라즈마 딥테크 전문기업으로 전날 자사의 임플란트 표면활성기 'Actilink' 제품이 유럽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유럽연합 및 CE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CE MDR 인증이 필수적이다. 이번 인증으로 플라즈맵이 유럽 임플란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플라즈맵 관계자는 "이번 CE MDR인증은 의료기기 인증에 매우 까다로운 유럽에서 Actilink의 임상적 효과와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임플란트 시술 직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세계 최초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련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14 15:00:03 신하은 기자

쟁점 된 '스테이블 코인'…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가상자산 규제 축소와 투자자 보호가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해서다. 관계 부처도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급을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법제화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초안을 지난달 말 공개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 가치에 대응해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한 만큼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유동성 공급, 위험 회피 등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더(USDT)는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시가 총액이 세 번째로 많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1:1 준비금 의무화 조항'을 논의 중이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부분이 국내 규제 관할 밖에 있는 만큼,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향후 감독 주체에 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고, 3월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금융위가 주도해온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가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발표 당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명확한 지배구조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발행 금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한은이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은행·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내 법정화폐와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결제, 간편 송금 등에서 원화 기반의 디지털 머니가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꼽힌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4 14:56:31 안승진 기자

정치테마株, 72%가 고점 대비 30% 폭락...개미 비중 '87%'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테마주의 약 70%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전날 정치테마주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실무회의에 이어 진행된 2차 회의로, 향후에도 협력 채널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정치테마주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정치테마주의 3분의 2 이상(72%)이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기관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해당 종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는 현재의 과열 상황이 결국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분석에 따르면 정치테마주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86.9%로 시장 전체 개인투자자 비중(66.6%)보다 월등히 높다.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42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선거일 전·후 주가가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던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과열 양상은 일시적 비정상 상태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A 종목의 경우,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코스피 평균의 8배 이상으로 고평가 되고 있다. 특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마가 소멸될 경우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때문에 추종매매시 투자자 손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테마주 대상 종목들은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하며 수익성이 낮은 중소형주로 시장 대비 고평가돼 있으며, 변동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소와 공조해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주가가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거래소는 사전적 예방조치 및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 시장경보종목 지정, 조회공시 요구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정치테마주 대상 시장교란행위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심리 실시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적시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무관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풍문 생성·배포 행위, 이상주문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정치 테마주는 주가 급등락을 예측해 매매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인투자자의 매매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 매매보다는 회사의 본질 가치 및 현재 주가의 적정 여부를 살펴본 후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14 14:45:23 신하은 기자

4월말 누적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트럼프발 관세전쟁 후폭풍

산업부, 4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美·中·EU 기술규제 '급증'… 1년 전보다 16.6%↑ 정부, 기업애로 해소에 총력전… 54건 발굴, 24건 애로 해소 지난달까지 누적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주요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56건 대비 14.3%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기술규제가 1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 기준 해외기술규제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했다. 국가별로 미국, 중국, EU 주요 3개국의 기술규제가 특히 많았다. 1~4월 누적 미국(146건), 중국(100건), EU(35건) 주요 3개국의 합산 통보문 건수는 전년 동기 241건에서 16.6% 증가한 281건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관련 기술규제가 많아 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케냐(174건), 탄자니아(115건), 태국(37건) 등 우리와 공급망 연계가 많은 국가들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산업별 기술규제 비중은 식의약품(27.0%), 화학세라믹(16.5%), 농수산품(15.6%), 전기전자(10.8%) 등 순으로, 이 중 식의약품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이처럼 가파른 기술규제 증가세에 대응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올해 4월26일부터 TV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송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었다. 이에 정부는 3월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4:27:13 한용수 기자

관리종목 지정 기업 급증…상장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국내 상장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리종목 지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51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개사)과 비교하면 약 2배에 이른다. 관리종목은 영업실적 악화,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하거나 유동성 확보에 실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일반적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는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회계감사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연간 매출액 미달 등이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주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HLB펩은 지난 3월 2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날 주가가 5.33%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거래가 정지되거나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종목 지정 기업 수가 단기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기업들이나 산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한계상태에 빠진 기업은 541개사로, 1년 새 12.7%(61개사) 증가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 상당수는 증시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실적은 거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수록 한계 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영업 적자가 2~3년 이상 누적된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14 14:26:53 원관희 기자

대선이 주목한 '로봇株'…상장주 달리고, ETF 올랐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로봇 산업을 미래 전략기술로 지목하면서 관련 종목과 ETF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기대와 함께 기술 상용화 기대감, 투자 수급까지 더해지며 로봇 관련 자산이 단기 테마를 넘어 구조적 성장 흐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모두 로봇 산업 육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로봇과 AI기술을 조선업, 농업 등 각종 업계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유세 첫 일정으로 판교와 동탄을 방문해 개발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2호 미래기술 특보 자리에 유진로봇의 사외이사인 장동의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로봇기술과 AI반도체, 인공지능 등이 포함했다. 그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로봇이 기존의 제조 보조 개념을 넘어서, 인간과 협력하고 대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 드라이브도 산업의 확장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는 기조 하에 정책주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시장도 이에 발 빠르게 반응했다. 개별 종목에서서의 상승 추세는 뚜렷하다.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기존 협동로봇에서 벗어나 휴머노이드 개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 중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이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며, 글로벌 협업 확대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결정한 뒤의 주가는 121%(5월1 4일 종가 기준) 상승했고, 로봇 대장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나우로보틱스도 상장 직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IPO시장의 훈풍을 주도하고 있다. 상장 이후 268% 상승했다. 나우로보틱스는 산업용 취출·직교·다관절·스카라 로봇부터 자율주행 물류로봇까지 전방위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 프레임워크·제어엔진·무인이동체 주행 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솔루션 역량도 갖췄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15일 동시 상장된 로봇 테마 ETF 3종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PLUS 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액티브'는 모두 상장 한 달 만에 평균 19%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당 ETF들 중에서는 RISE 상품만 국내 상장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담고 있지만 로봇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과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자금 유입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로봇 산업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상용화와 정책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로봇 산업은 그 자체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장기 기대감이 충분하다"며 "정책이나 정치 이슈로 단기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과 상용화 진척도"라고 말했다.

2025-05-14 14:15:37 허정윤 기자

조수미·김석훈·김태연, 세계환경의날 홍보대사 위촉

소프라노 조수미와 배우 김석훈, 아역배우 김태연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다음 달 4~13일 제주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기념해, 이들 문화예술계 인사 3인을 홍보대사에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세계에 널린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우 김석훈은 드라마·영화·연극 등에서 활약 중인 중견 배우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리는 환경 운동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쓰저씨(쓰레기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김태연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극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린 애순 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임명 이후 4개월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과 현장행사에 참여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조수미는 6월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한다. 김석훈은 4일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북콘서트를 진행하고, 5일 기념식에서는 본인의 친환경 실천 사례을 공유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4:03:04 김연세 기자

1400만 개미 노리는 이재명·김문수…'상법 개정' 두고는 온도차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웠다. 주가지수 5000시대, 박스피 탈출 등을 공언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리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뜻을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에 힘을 실었다. 같은 증시 부양을 외치면서도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셈이다. 이 후보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세 번째 항목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증시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주식시장 유동성 확충과 수급 여건 개선을 골자로, 상장기업의 특성에 맞춘 시장 재편과 주주환원 확대를 약속했다. 핵심은 상법 개정이다. 이 후보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충실 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집중투표제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단기차익 환수 강화, 미공개 정보 활용 행위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쪼개기 상장' 문제와 관련해선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구조를 제안했고,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상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규율하기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김 후보는 증시 부양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IR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외 투자자를 겨냥한 '세일즈 외교'도 약속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40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또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정책 브리핑 상시화 등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형까지 포함한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했다. 양 후보 모두 증시 부양을 공통 화두로 삼았지만, 법 개정의 방식과 수위에선 뚜렷하게 갈린다. 이 후보가 법제도 근간부터 손질해 주주권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반면, 김 후보는 '시장 친화적 접근'과 세제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025-05-14 13:38: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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