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일자리의 88%, 사회적 보호테두리 벗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내 일자리의 88%가량은 사회안전망 등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견해를 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동교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첫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평생의 임금과 복지가 좌우된다고 생각해 대기업·정규직 입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등에 따라 임금·사회보험 가입률·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 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 경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속에 따라 근로 여건이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비롯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핵심이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활동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