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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만7000명분 체불임금 1000억원 '해소'

고용노동부가 9일 4주간의(9월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제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채무관계 정리 및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9월18일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했다. 9월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또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해 추석 전에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을 지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2023-10-09 13:3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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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위 '감황' 제주산 본격 수확...국내 확산 기대

골드키위 '감황'의 재배가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에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크고 달콤한 우리 골드키위 '감황'이 제주 지역에서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감황은 평균 무게 140g으로 다른 품종보다 크고, 익힌 뒤 당도가 18~19브릭스에 달할 만큼 단맛이 뛰어난 품종이다. 특히 과육의 노란색이 잘 발현되는 장점이 있다. 이때문에 골드키위는 딸기의 달콤함과 파인애플의 새콤함, 바나나의 깊은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과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고 변비 개선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은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경남과 전남 등 키위 주 생산지와 제주 지역에 품종을 보급 중이다. 현재 감황의 전국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이고, 제주 재배 면적은 12.8헥타르로 감황 전체 재배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부터 월동 무 대체 작목으로 감황 특화단지를 조성한 성산일출봉 지역은 오는 2029년 재배 면적을 50헥타르까지 늘린다. 2022년 정예소득 작목 단지를 조성한 애월 지역은 현재 3.1헥타르에 더해 내년 3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한다. 농진청에서는 지난 6일 성산 지역 농가에서 '감황' 재배 현장을 소개하고 과일 맛을 선보이는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아울러 인공수분과 열매솎기, 방제 요령 등을 엮은 재배 지침서를 보급하며 기술 보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성산 지역 감황키위 연구회의 신태범 회장은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을 적용해 더 좋은 과일이 생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지역 골드키위 통합 상표(브랜드)인 '하트골드'를 활용해 키위 규격화와 품질 고급화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소장은 "키위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량과 외국 품종 재배도 늘어나 품종 사용료(로열티) 등 외화 유출이 우려된다"라며 "다양한 연구와 협력으로 품종이 국내에 안착하고 국산 키위의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0-09 13:24: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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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로봇착유기 현장 적용 성공적"...작업 효율 개선. 투자비 절감

낙농가에서 소젖(우유)을 짜는 작업에 국산 로봇의 투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8월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착유기'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산 대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산 로봇착유기는 지난 8월 말 기준, 6개소 7대(신기술시범사업 3개소 3대, ICT융복합사업 등 3개소 4대)가 시범, 설치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충남 논산, 충남 서산, 경기 이천 등의 낙농현장에 설치,운영한 국산 로봇착유기 3대의 경우 산유량이 모두 증가했다. 충남 서산 태광 목장의 경우 착유 두수는 설치 전 51두에서 설치 후 43두로 줄었지만, 1일 납유량은 설치 전 1683kg에서 설치 후 1634kg으로 비슷했다. 결과적으로 착유 두수는 줄었지만, 젖소 1두당 산유량은 33kg에서 38kg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농가에서도 두당 2~5kg 늘고 착유 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시간이 감소해 농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 이전업체인 ㈜다운과 공동으로 신기술시범사업 후 현장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기능상 미비점을 대거 개선했다. 앞으로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 국산 로봇착유기 종합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도 신기술시범사업을 3개 지역(경기 용인, 전북 진안, 경남 고성)에서 각 1개 농가를 선정했고 10월 중 농가 선정과 로봇착유기 설치가 완료되면, 11월 착유 훈련 및 적응 기간을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대당 3억5000만~4억원 내외로 올해 2월 기준으로 180여 대가 도입돼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산 로봇착유기의 보급 가격은 외국산 대비 60% 수준인 2억 원 내외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소모성 부품은 상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외국산의 절반 수준인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은 "낙농가의 관리 노동력을 절감케 하는 국산 로봇착유기는 낙농인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디지털 낙농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3:12: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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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더 벌어지면?…"선제 인상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 19명 중 12명이 점도표(기준금리 전망 도표)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한 데 이어, 연준 간부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전망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인상폭은 0.25%포인트(p)가 유력하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차는 현재 2.0%p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준금리차가 클수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 1350원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도 3%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현재 수준보다 커질 경우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은이 다음달 1일(현지시각) 미 FOMC 정례회의에 앞서 이번 달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통상 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를 결정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미 기준금리가 한은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때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은이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달 1일(현지시각) 발표될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11월 30일 금통위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기준금리차에서 올 충격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한은이 달러 강세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어난 가계부채와 경기불황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이미 침체 상태에 놓인 경기를 더 가라앉히게 되고, 가계·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미국 채권 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지난 3일 4.8%를 넘어서며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국고채도 지난달 말 10년물 기준 4.083%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부채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텨왔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없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3:10: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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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 전주 대비 상승폭 확대

10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상승해 지난주 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주 0.17%에서 0.16%로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수도권(0.22%→0.23%) 및 지방(0.02%→0.04%)은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경기(0.29%), 세종(0.26%), 서울(0.16%), 대전(0.15%), 인천(0.13%), 충북(0.09%) 등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남(0.00%), 울산(0.00%) 등은 보합세를 보였고, 제주(-0.01%), 대구(-0.01%)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27→125개)은 줄었으나 보합 지역(12→14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37→37개)은 지난주와 동일했다. 0.23% 상승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은 0.16%, 인천은 0.13%, 경기는 0.2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서는 주요 지역 선호단지의 임차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과 전반적인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북 14개구는 0.17%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동구(0.29%)는 금호·옥수동 대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전농·답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19%)는 정릉·길음동 위주로, 노원구(0.19%)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19%)는 홍은·홍제동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남 11개구는 0.15% 상승했고, 강동구(0.22%)는 암사·강일동 위주로, 구로구(0.22%)는 구로·개봉동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강서구(0.18%)는 마곡·방화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송파·오금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주 0.16% 상승에서 10월 첫째주에는 0.13% 상승세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중구(0.35%)는 운남·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30%)는 송도·연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남동구(0.20%)는 서창·논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10%)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현·검암·청라동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기는 지난주 0.26%에서 0.29%로 상승폭을 키웠다. 화성시(0.69%)는 진안·병점동 위주로, 하남시(0.67%)는 풍산·망월·학암동 등 신도시 지역 위주로, 안산 단원구(0.58%)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고잔·선부동 대단지 위주로, 안산 상록구(0.54%)는 사·본오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53%)는 부림·중앙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0.04%의 상승세를 나타낸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가 0.03% 상승했고 세종은 0.26% 올랐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00%에서 이번주 0.03%로 오름 폭이 커졌다. 대전은 0.13% → 0.15%로 오름세가 커졌으며, 부산은 지난주 -0.04%에서 0.01%로 상승폭이 증가했다. 또 세종은 0.24%에서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주거환경 양호한 아름·종촌·한솔동 위주로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8개도는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커졌다. 충북 지역은 0.04% → 0.09%로 상승폭이 증가했으며, 청주 상당구(0.16%)는 용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충주시(0.12%)는 교현·칠금동 위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거의 모든 지역의 집 값이 올랐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적용되지 않고 집값이 회복되는 곳과 집값이 하락하는 곳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2023-10-09 13:02:5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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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삼성화재

한화생명이 베트남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 골든벨 게임, 그림 그리기 등 진행 한화생명은 지난 7일 베트남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옹(Loving Hugs)' 이벤트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아동 보호에 대한 베트남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베트남 아동권리보호협회(VAC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획했다. 이벤트는 ▲아동보호 상황극을 통한 인식 개선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쇼 ▲가족과 함께하는 골든벨 게임 ▲가족 참여 그림 그리기 등으로 구성했다. 홍정표 한화생명 실장은 "베트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베트남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 동물용의료기기 인증 AI 기술 활용 삼성화재는 지난 4일 누구나 평소에도 손쉽게 반려동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착!한펫'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펫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출시 후 17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착!한생활시리즈'의 4번째 시리즈다. 일반인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한다. 체크 항목은 ▲눈 ▲피부 ▲호흡수 ▲심박수 ▲문진 등 5가지 부문이다. 눈과 피부는 동물용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AI 기술을 활용했다. 해당 부위를 촬영하면 AI가 사진을 분석해 바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건강을 체크하면 애니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보험료 결제 ▲애니포인트 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의 역할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돕는 등 생활과 밀접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펫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9 12:56: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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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공모전 수상작 76점 공개...私的활용 다운로드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9일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에 선정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 등 수상작 76점을 공개했다. 공단은 "올해엔 기존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추가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부문도 지난해에 이어 동양화 외 서양화를 새로 추가해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은 다른 시각에서의 감성적인 풍경을 잘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인희 씨의 '공룡능선의 운해'는 우리나라 강산의 느낌을 먹을 이용하여 산세의 아름다움을 수려하게 표현했다. 심사위원들은 "발묵이라든지 번짐, 여백이 충분해 우리나라 강산의 어떤 느낌을 먹을 이용해 동양화적인 느낌으로 충분히 잘 표현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또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작은 또 사진집 제작, 2024년 국립공원 달력 및 전시를 위한 액자 제작 등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2:52: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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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4종 발행…11월 20일까지 예약접수

한국은행이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4종'을 발행한다. 한국은행은 9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을 대상으로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4종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주화의 앞면에는 4계절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연경관을, 뒷면에는 각 산의 등고선과 높이를 표시한다. 첫번째 은화에는 봄철 한라산에 핀 철쭉을 표현하고, 두번째 은화에는 여름 지리산 뱀사골계곡을 표현했다. 세번째 은화는 가을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네번째 은화에는 겨울 태백산 주목군락의 모습을 표현했다. 은화는 화종별 1만장씩 총 4만장을 발행한다.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단, 예약접수량이 발행량에 미달할 경우 예약접수분은 신청자에게 그대로 판매되고 나머지 미달분은 한국조폐공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시 판매할 예정이다. 은화 신청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창구 및 인터넷접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창구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은행·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다. 은화 배부시기는 12월 29일이며,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영업점 수령·우편배송)으로 한국 조폐공사가 배부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09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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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며 계좌번호 요구한다면…보이스피싱 '바로 이 목소리'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가운데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했으며,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 '명의도용 사건'이나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고 압박하는 것도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이다. 또한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지만 자산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보유잔액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했다. 제3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준다며 도메인(domain) 이름이 아닌 IP주소를 입력하게 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공문 외에 다른 게시물은 클릭이 안되거나 내용이 조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10일부터 23일까지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댓글을 작성한 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9 12:00: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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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같은 운용사는 즉시 퇴출…사모펀드 검사단 정규조직으로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으로 만들고, 검사인력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부실·불법 운용사는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진입은 자유로운 반면 퇴출은 쉽지 않았다. 최근 5년간 452개사가 새로 생겼지만 등록취소나 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이익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횡령·배임 등을 한 경우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등을 강화해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도 적시에 퇴출한다. 사모단은 정규 조직화한다. 사모단은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 2020년 7월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위해 출범했으며, 올해 말로 운영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2020년 5월 기준 운용사 233곳이 전수검사 대상인데 그 뒤로도 153개 운용사가 더 생기면서 검사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부서간 업권 구분을 없애고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계열사는 그룹으로 묶어 동일부서에 배분해 계열사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 관련 계열사인 증권·부동산신탁·운용·리얼에셋·밸류운용은 검사3국에 배정하고, NH 관련 계열사인 증권·선물·아문디운용·헷지운용 등은 검사2국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해 분석, 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새로 만들어 검사정보 활용은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검사팀을 현재 13개에서 15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검사방식도 바꾼다.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기관중심 검사가 아니라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룹과 계열, 관련 회사를 동시에 살펴보는 사건연계 검사를 실시한다. 주관부서가 다수 금융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같은 분야에 모두 투입한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검사여력을 집중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불법적 영업관행은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9 12:00:2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