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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세사기 저금리 대출 개시…조건 및 지원책은?

당장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되면서 완화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2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하는 대환대출 규정을 변경했다. 주금공이 대출을 보증하면서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환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소득요건 완화…임차인 이사가지 않아도 가능 이에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소득조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한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5%,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1.8%,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겐 연 2.1%를 적용한다. ◆주요 시중은행,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이자 감면 주요 시중은행은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하나은행은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신규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고,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 역시 1년 간 이자를 전액 면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을 대출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 지원책을 내놨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주금공은 가압류 등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했어도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주금공은 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1개월 단위로 경매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안내 중이다. 이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4:48: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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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증가세…5년간 667억원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감법상 과징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93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90억3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85.2%를 차지했고 회사 관계자 58억5000만원(8.8%), 감사인 40억1000만원(6.0%) 순으로 부과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30.7% 수준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2021년 33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20년 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는 27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으로 파악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 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한다. 아울러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위법 행위 관련자이며 부과금액은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이다. 부과 기준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처럼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 감사인 22억4000만원 등이다.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 부정에 연루된 대표이사, 담당 임원뿐 아니라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 역시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중대오류 기회비용이 증가해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유인이 되고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4:29: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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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환율·물가 불안…고심커지는 한은

"한국은행의 첫번째 의무는 물가안정, 두번째는 금융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5%에서 올해 4%대로 낮아졌다. 물가흐름이 전환한 상태에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어 동결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지난 2월 120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금리를 동결할 경우 환율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근원물가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근원물가는 1년전보다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외식물가(7.5%)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가 1년전과 비교해 5.8% 올랐기 때문이다. 개인서비스는 다른 물가 품목과 달리 지속가능성이 높다.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고, 높은 가격수준이 오래간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원물가가 높다는 것은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美, 근원물가에 금리인상 고려 미국도 근원물가가 문제다.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과 비교해 5.0%올라 전달(6.0%)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5.6%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내달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한 유동성 우려가 잦아든 것도 한 몫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달 3일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89.1%가 몰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5.00%이다.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난 2월 1220원대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기준 1328.2원까지 올랐다. ◆韓 경기바닥조차 확인못해…환율·물가 불안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금리동결을 이어갈 경우 환율과 물가가 뛸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행지수는 2월 98.1로 전월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6월 102.4로 고점을 찍은 후 1년 8개월째 내리 하락세다.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선행지수가 지난 2021년 6월 101.5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찍은 뒤 1년 7개월째 하락하다 2월 하락세가 멈췄다. 주요국은 경기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바닥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OECD의 선행지수는 관측시점에서 6~9개월 뒤의 실물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금리동결을 이어나가기도 불안한 상황이다.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며 외국인자본이 유출돼 원화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올리면 금리격차는 상단기준 1.75%포인트(p)까지 벌어진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2020년 5~9월 1.50%p이고, 1%p이상이던 때는 2006년 5~7월 두차례다. 2000년 5∼9월은 미국 경제가 IT 버블 붕괴로 침체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이었고, 2006년 5∼7월 역시 미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였다. 현재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두 차례와는 다를 수 있다. 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등 원자재 등을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표시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상승해 이를 사용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물가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근 높아진 금융 불안과 경기 하강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서는 낮아진 물가 속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 등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한은도 이에 주목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3 13:39: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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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전세사기 지원 '팔 걷었다'…"건전성 괜찮아?"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의 자취를 위해 4500만원짜리 전세방을 얻어줬다. 입주 2년 뒤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문자와 함께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24가구의 세입자들이 모여 계약 당시 받았던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구도 빠짐없이 전세 세입자였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경매를 통해 건물을 구매할까 했지만 선뜻 대출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잇따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움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필두로 회원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포용에 나섰다. 상환유예, 대출지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주도 아래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NH농협)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한다. 이어 상환유예, 분할 상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 유예 등이 지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혜택은 각 카드사별로 소폭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30% 할인하며 일부 카드사에 한정해 할부 및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 청구를 면제한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리볼빙 채무가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확인이 필수다.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허용범위 내 최대한의 대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경·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 또한 대출과 경·공매 유예에 무게를 뒀다. 양 기관 모두 경·공매 유예와 함께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의 이율을 조정하며 새마을금고는 추가로 대출지원에 나선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금융권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금융포용 방안은 한정적이지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며 "경·공매 유예와 함께 사기피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이 있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금융지원이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등장한다. 통상 2금융권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카드사 대출상품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다. 소득수준이 중하위에 머무는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출 지원을 약속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업계는 감독규정에 맞는 대출만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공매 유예의 경우도 채권 포기가 아닌 시기 조정으로 부실 우려를 낮췄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처했을 때 공·경매 유예를 통해 세입자가 민사적인 대응을 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3 13:35:4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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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생산품 30% 싸게"...농식품부,네이버와 할인기획전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할인기획전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이버쇼핑에서 열린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업하여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30%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0% 할인쿠폰을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할인쿠폰 발급은 4월 24일 10시부터 가능하며, 소진시 2차 발급은 5월 3일 10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할인기획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네이버쇼핑의 중소상공인 상생전용관인 '나란히가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2%)를 1년간 면제한다. 2022년부터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면제 대상을 지난해 지원 인원인 357명의 두 배가 넘는 8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청년들이 유통?마케팅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네이버뿐 아니라 앞으로 우체국쇼핑 등에서의 추가 기획전을 개최하고, 판매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4-23 13:30: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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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참석…ESG 공시기준 논의

한국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에 참석했다. SSAF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시행하는 만큼 이번 논의를 반영해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지난 1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ISSB의 공식자문기구인 SSAF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SSAF 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S1(일반)?S2(기후) 제정작업 진행경과, ▲차기 기준제정 주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회계기준간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ISSB는 오는 6월 IFRS S1(일반)과 S2(기후) 최종기준을 발표한다. 지난해 3월부터 ISSB는 IFRS S1(일반)과 S2(기후) 초안을 발표한 뒤 전 세계 의견을 받아 재심의 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당국 협의체인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도 최종기준을 검토한 후 공식지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 기준제정 작업은 기후 외 다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ISSB는 생물다양성, 인적 자본, 인권을 차기 기준제정 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차기 기준제정 주제가 포함된 향후 2년간의 작업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SSAF 회의는 1년에 4차례 개최되며, 차기 회의는 오는 7월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기준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내도 20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3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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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인플레·EU 코인 규제안으로 하락세 진입

글로벌 금리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었다는 기대감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일주일새 10%넘게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자산 규제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23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약 2주 만에 2만7000달러로 하락했다. 지난 19일까지 글로벌 금리 인상기가 종료되고 있단 기대감에 최근 10개월 만에 3만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짙어지면서 암호화폐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10.1% 상승했다. 예상치(9.8%)를 웃돈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도 0.8%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0.5%)보다 높았다. 또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지표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24만5000건으로 그 전 주보다 50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47만2000개)과 2월(32만6000개)보다 줄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미 노동부의 평가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 역시 악화됐다는 관측이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다음달 2일~3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그 동안의 금리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EU 의회 규제안 역시 하락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U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자산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고,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의 대량 인출에 대비해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된다.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심리는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50점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69점 대비 19점 떨어졌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국내거래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국내거래소 역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고, 저가매수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3 11:21: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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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아픈손' 퇴직연금 키우기 총력

은행권이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 비보장형 10년 장기 수익률 평균은 모두 1%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3%에 그쳤고, 3년 수익률의 경우 우리은행(-0.33%)과 하나은행(-0.08%)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은행권은 최근 퇴직연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한 데 이어 퇴직연금의 특성이 초장기 상품이라는 점 때문이다. 소비자가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 은행권은 자산관리(WM)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올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3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퇴직연금 운용 금액은 136조1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15조6863억원)보다 17.7%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올 1분기 퇴직연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한 28조3493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보다 18.1% 증가했고, 국민은행은 17.4%,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4.9%, 14.2%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인 '하나 연금닥터'를 새롭게 선보이며 연금관리 전문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출범했으며 이달 모바일 퇴직연금 전문 관리 서비스인 '신한은행 연금케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러 대면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컨설팅센터,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을 통해 연금자산운용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연금관리고객센터, 농협은행은 퇴직연금수익률관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소비자가 한 번 가입하면 대체로 장기간 가져가는 특성이 있다"며 "퇴직연금 거래를 시작으로 고객이 해당 은행 거래가 늘어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은행권들이 자산관리 부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주력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1:20: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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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저부담 상품 가입기준 낮춘 벼재해보험 판매개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을 크게 늘리고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의 가입기준을 낮추는 등 실효성을 개선한 올해 벼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종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6만 7000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000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부담을 일부 덜었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하였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하였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부담비율은 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증가한다. 20%형 상품이 일반적이며 10·15%형 상품을 저부담상품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가입 희망 농가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가능하며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은 가루쌀은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농가들이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23 11:11:4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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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간식은 농촌융복합인증 먹거리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12일간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간식 제품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제품으로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가 품질을 보증한다. 농식품부와 카카오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누적 거래액 약 7000억원, 일평균 방문자수 40여만명선인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공동주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카카오 쇼핑의 메이커스 푸드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기획전(우리 농산물의 달콤한 변신)'으로 들어가면 우리밀 초코과자, 찐빵 등 6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경제과장은 "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 구매는 어려운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인증 제품을 입점토록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더 쉽게 품질좋은 인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3 11:00:45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