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은행 때리기 관치 VS 견제 의견 분분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 톱(TOP)3에 은행권 '이자장사'가 들어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금융당국에 발빠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대놓고 관치금융'이란 비판과 금융권 카르텔을 이번기회에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 메스든 정부, '은행=공공재'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고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에는 '셀프연임' 등을 막기 위해 회장 선임 절차 등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과급, 이자장사 등을 지적하면서 금융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 이후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총순이익은 15조8506억원(지배주주기준)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자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39조6735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34조7063억원)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2021년(1조193억 원) 대비 3629억원(35.6%) 늘어났다. 정부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이 저금리시기 당시 대출 급증 이후 고금리로 급히 전환되면서 손쉽게 돈을 벌었고, 늘어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보다는 내부 임직원들의 성과급 늘리기에만 치중한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과점 체제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매주 회의를 진행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의 일환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상승기 금융 취약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리부담을 크게 겪는 와중에 수십조 단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안에 대해 과연 제일 바람직한가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업방식에 대해 금융당국 뿐 아니라 은행업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이자장사 은행업의 본질…노골적 관치 눈살 윤 대통령의 은행의 공공성 역할에 대해 잘못된 접근으로 은행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은행 장사의 본질인 이자장사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최근 이자장사 논란과 관련해 거듭되는 정부의 압박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잇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섰음에도 '돈자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에 눈이 멀어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고 우대금리로만 이자를 조정해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였는데 갑작스런 비판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면서 금리가 4%대까지 주저 않았다. 이에 예대율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금융의 오락가락한 지시로 인해 시장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말 은행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한 건 금융 당국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를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고랜드 발 자금난이 발생하면서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금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반 회사채 투자자가 사라지면서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이자장사의 경우 금액만 커졌을 뿐 순이자마진은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 수익성을 말한다. 10조원이었던 대출잔액이 100조원으로 불어나면 10배가 커진 것일 뿐, 순이자마진은 같은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조달금리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계속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것은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자마진(NIM)은 KB금융 1.99%, 신한금융 1.98%, 하나금융 1.96%,우리금융 1.92% 등이지만 미국 금융그룹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제이피모간체이스는 2.1%, 씨티그룹은 2.3%, 웰스파고는 2.7%을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세계 금융 랭킹이 70위권으로 우간다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건 관치가 심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정부가 왜 은행을 소유한 것처럼 발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논란이 됐지만 정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 회사에 너무 많은 책임을 강조하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