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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해외주식 CFD' 서비스 오픈

유안타증권이 30일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해외주식 CFD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지급과 함께 온라인 거래수수료 인하 및 골프공 세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는 전문투자자 전용 서비스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유안타증권에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티레이더(HTS)와 티레이더M(MTS), 지점 방문을 통해 미국(NYSE, NASDAQ, AMEX)과 홍콩(HKEX)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해외주식 CFD 서비스로 거래할 수 있다. 자동환전이 가능해 원화 예수금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며 국내주식 및 채권을 대용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CFD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최대 40%의 증거금만으로 매수(Long)/매도(Short) 양방향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보유한 포지션에는 만기가 없으며 매도 포지션을 활용해 주가 하락시에도 전략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 CFD를 통해 얻은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세율 11%, 지방소득세 포함)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4월 30일까지 해외주식 CFD 거래금액 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거래 시 각 거래금액 구간별 상위 20명(최대 60명)에게 각각 5만원, 15만원, 3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단, 각 구간별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해당 구간 차순위 대상자에게는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지급한다. 온라인 거래수수료 인하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내 해외주식 CFD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은 계좌 개설 익일부터 3개월간 해외주식 CFD 온라인 거래 우대수수료 0.05%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1억 원 이상 해외주식 CFD를 거래한 유안타증권 신규 고객에게는 특별 사은품으로 유안타 골프공 세트를 증정한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리테일(Retail)전략본부장은 "2021년 국내주식 CFD 서비스 오픈 이후 많은 전문투자자 고객들이 해외주식 CFD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주셨다"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만큼 다양한 이벤트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해외주식 CF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CFD 서비스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30 10:07:4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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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K-로봇 액티브 ETF 1개월 수익률 20.2%…전체 ETF 중 1위

로봇이 일상화 단계에 한 발짝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K-로봇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1개월 수익률 20.2%로 레버리지 유형을 제외한 전체 일반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KODEX K-로봇 액티브 ETF는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로봇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이 상품은 작년 11월 상장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ETF는 경쟁력 있는 국내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형 상품이다. KODEX K-로봇 액티브 ETF는 인공지능(AI) 기반 키워드 필터링 기술로 국내 로봇 관련 종목을 추출한 'iSelect K-로봇테마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 ETF에는 ▲삼성전자 ▲LG전자 ▲NAVER ▲두산 ▲LG이노텍 등 기계, IT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업종을 두루 담고 있으며, 특히 액티브 운용의 장점을 살려 지수 편입 외 종목인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피지 등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총 보수는 연 0.5%다. 로봇 산업은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급감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무인화와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 로봇특화 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로봇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호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K-로봇 액티브 ETF는 국내 로봇 산업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적절한 분산과 비중 조절은 물론 리서치 분석 기반의 액티브 운용을 통해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지금의 수익률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로봇산업의 변화와 신규 기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경쟁력 있는 로봇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30 10:07: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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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운용,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투자방법' 웹세미나 개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과 투자방법'을 주제로 무료 웹세미나를 진행한다. NH-mundi자산운용은 2월 1일 수요일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웹세미나는 NH-Amundi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NH-Amundi자산운용 패시브솔루션본부의 김승철 본부장과 권영훈 팀장이 직접 나선다. 차세대 메가트렌드로 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전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우주항공산업의 투자 방법과 더불어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 소개도 진행될 계획이다. 웹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댓글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웹세미나는 NH-Amundi자산운용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사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참여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웹세미나에서 실시간 퀴즈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해 BBQ 황금올리브 쿠폰을 증정한다. 김광주 NH-Amundi자산운용 마케팅총괄부사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차세대 메가트렌드로 꼽히는 주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실시간 소통을 통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적극 해결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NH-Amundi자산운용은 2023년 더 많은 고객에게 투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객 니즈에 맞는 콘텐츠 및 웹세미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30 10:07:1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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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저장고 '에너지스토리지' 육성…폭염·한파에 정전 잇달아

정부가 전력 저장고인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로 정전 등 에너지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진출을 위해 '에너지스토리지 산업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는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 관련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에너지스토리지(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저장 시스템으로 발전소 건설비와 송전선 설치비 등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대응이 가능해 최근 전력시스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0억 달러(약 13조5850억원)에서 오는 2030년 2620억 달러(약 323조5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폭염과 한파를 겪으며 에너지스토리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0년 8월, 텍사스는 이듬해 2월, 미 동부는 지난 12월 정전 사태를 겪었다. 이후 미국은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신시장 선점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비용 9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도 최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약 26GW의 에너지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는 최대 4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와 호남지역의 계통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기 위해 오래 쓸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스토리지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3-01-30 09:39: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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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득과 실은?

최저 연 3%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결국 0.5%포인트(P) 낮추기로 하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 DSR 40% 적용 제외…LTV 최대 70%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0.8%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지 않아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이용할 수 없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 일반형은 4%대, 우대형은 3%대 형성 지난 26일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예정보다 0.5%p 낮추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져 특례보금자리론의 고금리 논란이 커지자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우대형은 0.1%p 낮은 연 4.15~4.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우대형 상품의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차주의 개인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27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금리(4.15~6.14%)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더 낮다. 변동금리는 3.86~6.96%로 하단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이 더 높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가 3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3억원을 빌리면 4.35%의 금리(아낌e 적용)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다자녀가구가 받으면 3.8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연간 100만원가량 상환액이 적다. 담보물이 미분양주택이라면 0.2%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은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후에 금리가 낮아졌다고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는 없다. 금융권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DSR에 걸려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 등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집값 상한이 9억원으로, 서울지역 수요자에게는 이쉬운 부분이다. 현재 서울지역 대부분의 집 값이 9억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가 급락했더라도 KB시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23-01-30 06:00: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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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가 뭐길래…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조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인데다 과징금도 100억원대의 이례적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 조건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과징금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다.시장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000만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50% 가중 요건을 적용, 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264개 종목을 곱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이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교란 혐의로 금감원에게 부과받은 과징금도 487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원도 규모가 커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평균 두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타델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27일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교란 혐의에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증선위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타델증권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교란의 예시일 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에도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반복해 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춰준 바 있다.

2023-01-29 16:21: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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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존폐 기로…국민도 "예방 중심으로 법명 바꿔야"

국민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또, 예방 중심의 법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어 국민들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의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29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에 대한 질문에 조금 과도하다 63명(25%), 매우 과도하다 36명(14.3%)으로 40% 가량이 처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4명(37.3%)이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28.6%), 예방 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24.6%) 등으로 꼽혔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산재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중대처벌법'의 법명을 '중대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5명(21.8%), 이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가 21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 60%(15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 적용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 본부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60%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사업주의 무관심과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5:11: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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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투자 성공담 가짜였네"…유사수신 투자주의보

#.A씨는 한 유튜브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거래를 통해 4개월 뒤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시청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한 A씨는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는 4개월이 지나도록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원금보장, 고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제테크·투자 전문 유튜브가 유행하는 틈을 타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다.'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금 등 안전자산을 앞세운 사례도 잦았다. 금융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였다. 아트테크, NFT 등의 신종 투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식이다. 아트테크의 경우 부유한 지인 인맥들을 이용해 PB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9 15:02:45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