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에너지 대란…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비용에 허리휜다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하면서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가 급등했다. 유럽지역도 지난해 8월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가 전년 대비 498%, 486%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이탈리아·독일 등 가스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유럽 에너지위기 대응현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유럽지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88%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천연가스 가격(TTF 선물기준)과 전기료(독일 선물기준)는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는 전년 대비 각각 498%, 486%까지 오른 뒤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216%, 215%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유럽지역, '에너지' 위기대응 정책은 유럽지역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비용이 상승할수록 가계의 생계비용과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유럽지역은 저소득층 가계와 에너지 집약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 가계는 에너지 소비가 적지만, 소득 대비 에너지 관련 지출 비중을 비교해보면 고소득층 가계보다 높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이 클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 통계청(Euristat)의 가계예산조사(Household Budget Survey)를 보면 소득 1분위 계층이 소득 5분위 계층에 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1.6%포인트(p)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전기·가스, 화학, 철강 등 업종도 지원한다. 에너지 가격에 따라 생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전기·가스생산은 -2.7%에서 4분기 -5.9%로 확대됐다. 화학과 철강도 같은 기간 각각 -1.8%→-5.9%, -1%→-1.4%로 감소폭이 늘었다. 정책은 주로 ▲보편적 가격정책 중심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EU차원의 간접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편적 가격정책은 국가별로 유류세, 천연가스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고 전기료 인상률을 억제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격정책은 유럽지역 재정지출 규모 중 60%를 차지한다. 횡재세도 도입했다. 횡재세는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해 횡재세로 거둔 수입은 전체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국가별로는 그리스 3.2%, 이탈리아 0.4%다. 독일은 지난 2018~2021년 이익이 평균 20% 이상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중 횡재세 33%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집행위(EC)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가격 상한제를 정하고, 매년 겨울철 천연가스 재고율을 90%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고부채·가스의존도 높을수록, 재정건전성 악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 지원이 유럽국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지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93%다. 지난 2020년 97%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2020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IMF와 EC는 에너지 관련 정부지출이 기존 대비 확대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에 비해 명목성장률과 정부수입의 증가율은 하락하겠지만, 정부의 에너지관련 지출 증가율도 낮아져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에너지관련 정부지출이 확대될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은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가스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독일 등은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추가재정비용이 크고, 성장률 하락폭도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도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가스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의 경우 국채 차환발행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재정이 늘어날 경우 재정취약성이 증대돼 시장의 우려를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