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뉴노멀, 상반기 집중 돈 푼다…'신성장 4.0' 미래 먹거리도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뉴노멀)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전망치 2.5%에서 무려 0.9%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정부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를 위기국면으로 보고 전체 예산 중 65% 이상을 쏟아 붓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내년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등 5%대 고물가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돈을 풀면서 물가도 잡아야하는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크게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과 수출·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우주산업 등 '신(新)성장 4.0' 전략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내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상반기 전체 예산 중 65% 이상을 집행 목표로 잡았다. 이전 코로나19사태 때 잡았던 63%와 비교해도 조기집행 목표는 역대 최대다.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 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종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낮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한 37% 인하가 유지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 가량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됐을 때보다 ℓ당 99원 오른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기존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공제율 기존 40%에서 80% 상향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은 단계적으로 오른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하수도, 시내버스와 전철 등 타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룬다는 방침이다. 거래절벽 상황인 부동산 관련 규제는 확 풀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완화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안도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규제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상한 3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감소세로 바뀌어 비상이 걸린 수출은 5대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로는 반도체와 함께 원전, 방산, 인프라건설, K-콘텐츠 등이 꼽힌다. 정부는 300억달러 규모에서 정체된 해외 인프라 수출 규모를 연 5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신(新)성장 4.0 전략'도 선보였다. 과거 농업 성장 1.0, 제조업 2.0, 정보통신(IT)산업 3.0에서 미래 첨단분야로 한 단계 올린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