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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기후위기 대응 ‘레드플러스 사업’ 본격화

우리금융그룹은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레드플러스(REDD+)' 본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돼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기반 해법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시행 기업으로 선정됐고 8월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REDD+ 타당성 조사를 캄보디아에서 수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산림 탄소 조사 분석 등 REDD+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산림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REDD+ 활동을 다수 추진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내 사업지 선정 ▲사업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감축량 산정 ▲본사업 컨소시엄 구성방안 ▲감축실적의 활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국외 사업 추진 시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한 만큼 캄보디아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REDD+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EDD+ 협력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8 14:24: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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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엔씨소프트, 신작 'TL' 시작으로 성장 동력 가능성

엔씨소프트가 내년 상반기 중 PC·콘솔 신작 게임 TL(Throne and Liberty)을 시작으로 사업영역 확대에 나선다. 증권업계는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최근 급락하는 등 부진했지만, 내년부터 TL을 시작으로 사업다각화를 이뤄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500원(1.04%) 오른 43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9월말에는 장중 31만8500원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가 10월 중순부터 점차 반등세가 나타났으며, 지난달부터는 4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강세를 보이던 주가는 이달 초 실적 부진 등 각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크게 빠졌다. 특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신작 '디아블로4'의 출시일을 내년 6월6일로 밝히면서, TL과 정면 대결할 것으로 예상돼 유저층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하루에만 3만7500원(8.01%) 하락했으며, 이후에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서 43만원대로 내려앉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다소 지나치다는 평가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쟁심화, 분기 실적 부진, 매물 출회 등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만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내년 6월 미국에서 열리는 E3 게임쇼를 기점으로 글로벌 게임사들의 다수 신작 공개가 예정됐다"라며 "'젤다의전설', '아머드코어6', '파이널판타지16' 등은 어느 시점에 출시해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TL의 경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라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완전히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글로벌 게임사 대비 선방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도나온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이 지난 9월말 기준 엔씨소프트 지분 8.8%를 보유 중인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계획을 밝혀 보유 자산 중 엔씨소프트를 활용해 디레버리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3개월 간 13% 상승하면서 글로벌 게임주 평균(-8%)를 크게 상회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수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작을 통해 콘솔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만큼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효진 연구원은 "기존 게임의 유지 여부나 다음 신작의 단순 성공에 기댄 것이 나닌 신시장 진출에 있음을 환기할 시기"라며 "2023년 이후 성장이 가장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TL 2023 출시를 기점으로 게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다각화될 전망"이라며 "엔씨소프트의 밸류에이션 장기 우상향 조건은 모바일 및 리니지 지식재산권(IP) 비중을 줄이는 것이며 'LLL', '프로젝트M' 등 콘솔 게임을 2024년까지 최대 3종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권업계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증권이 65만원으로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NH투자증권 64만원, 다올투자증권 60만원, 메리츠증권 56만원, 현대차증권 55만원 등 순이다. 이들 모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18 14:14:2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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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만기 있는 '채권형 ETF' 뜬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해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중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중 만기가 확정된 채권형 ETF 상품은 출시 한달여만에 1조원 넘는 투자금을 모았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채권형 ETF의 순자산 총액은 19조2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9조8236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해 유입액(1조2901억원)과 비교했을 때 7배가 넘는다. 반면, 올해 테마형 ETF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올해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채권투자 매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이어 향후 채권 가격 상승까지 노리는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새롭게 출시된 만기 확정 채권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채권은 특성상 만기가 존재하지만,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편입 채권의 만기를 2년 이내로 동일하게 맞춰 운용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폐지 후 상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채권 ETF처럼 채권을 지속적으로 편입·편출 하지 않아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한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총 10개다. 회사채 5개, 국고채 4개, 은행채 1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만기매칭형 채권 ETF 10종의 순자산총액은 1조2543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초 상장일인 11월 22일(6638억 원) 대비 2배가량 규모가 커졌다. 이들 중 'KODEX 23-12 은행채(AA+이상)액티브'는 37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다. 이 상품은 내년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액티브 ETF로 특수은행채와 AA+등급 이상 시중은행채에 투자하며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연 4.39%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개인은 일반 은행 정기예금 대체 상품으로서 존속기한형 ETF를 찾고 있으며, 기관은 장외 채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만큼 매매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2787억원), 'KODEX 23-12 국고채액티브'(1508억원),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1438억원) 등의 순으로 순자산이 급증했다. 또 만기매칭형 ETF는 퇴직연금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에서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편입 채권의 만기 보유를 지향하는데 ETF 존속 기한까지 투자 시 만기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일반 채권형 ETF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산이 채권인 만큼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는 일정 부분 노출되지만 만기가 다가올수록 ETF 전체의 잔존 만기도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18 14:11:5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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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예손병원 등 올해 산재보험 우수 병원 30곳 선정

우암병원, 예손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300곳을 평가한 결과 15곳을 최우수 기관, 15곳을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의사와 간호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지난 7∼9월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영역, 2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4.3점으로 작년(75.2점)보다 9.1점 상승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시설·인력·장비 등 의료기반의 적정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취약계층지원 등 의료 공공성 분야에 평가 점수가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상위 5%인 최우수 의료기관 15곳에 종별 가산율 10%를 적용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상위 10% 우수 의료기관 15곳은 5%를 적용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8 12:25: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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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 결산]①금융권 '디지털 뱅킹' 경쟁 가속화

'20년 전 나이키는 깨달았다. 아디다스가 아닌 닌텐도와 싸우고 있다는 걸'. 1990년대 중반 매출이 급성장하던 세계 1위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는 1998년부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아디다스 같은 경쟁사가 급성장한 것도, 나이키의 점유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분석 끝에 나이키는 전혀 다른 시장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원흉은 게임으로 사람들을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 '닌텐도'였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업종간 벽이 무너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던 토스는 5년만에 은행, 증권, 보험을 판매하는 디지털 지주사로 거듭났고,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은 페이와 후불결제로 카드사의 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돈 잘 굴리고, 돈 잘 빌려주면 장땡이던 시대는 끝났다. 금융사도 핀테크·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돈을 굴려도 재밌게, 돈을 빌려도 쉽고, 편리하게 빌려줘야 한다. 올해 주요 금융그룹은 디지털 금융을 위한 조직개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마주하는 해였다. 지난해까지 디지털조직을 세분화해 역할을 강화했다면, 올해는 변화된 플랫폼, 인공지능(AI)서비스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앱 하나에 서비스 다 담아…플랫폼 경쟁 올 금융그룹이 디지털 뱅킹을 위해 가장 많이 고심한 것은 '플랫폼'이다. 금융업계 안팎에서 '플랫폼을 가진 자가 금융업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은행 앱인 'KB스타뱅킹'에 증권, 카드, 보험 등 6개 계열사를 탑재했다. 앱 하나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공모주 청약',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미니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내년 유니버설뱅킹앱 '신한유니버설간편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 앱인 '뉴쏠(New SOL)', 카드 앱인 '신한플레이(신한pLay)'와 별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필요한 서비스만 탑재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계열사간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금융그룹이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이용횟수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스는 하나의 앱에 토스뱅크, 토스증권, 보험 등을 연계해 고객 수를 빠르게 늘렸다. 18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토스 앱의 월이용자수(MAU)는 970만50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 942만1071명, KB국민은행 스타뱅킹 869만2915명, 신한은행 쏠(SOL) 669만3669명 순이었다. 지난해 말 토스와 KB국민은행 스타뱅킹 간 360만명 차이가 난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이용 격차는 대폭 줄었다. ◆맞춤형 상담, AI음성봇도 가능 금융그룹은 또 인공지능(AI) 기반 음성봇 서비스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문제 해결까지 걸리는 인고의 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AI기반 음성봇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AI기반 음성봇은 현업 상담사를 보조해주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 질문에 직접 답해주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까지 진화했다. 앞으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고객 음성을 듣고 감정 상태까지 예측해 서로 대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네이버 클로바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기반 음성봇 '쏠리'의 업무 범위를 확장했다. 현재 AI기반 음성봇 '쏠리'는 매일 고객상담센터로 걸려오는 문의전화 4만~8만통 가운데 약 50%를 상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는 전문상담사 연결 없이 고객 요청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음성봇 '똑똑(Talk Talk)'도 올 초 수신상품 만기안내와 대출상품의 연체관리 업무를 진행하다 70대 이상 고령층 상담센터로 업무범위를 늘렸다. 똑똑은 지난 6월부터 고객센터 상담 인공지능-네이게이터(AI-Navigator) 서비스를 통해 하루 평균 1만 5000건의 고객 문의를 처리한다. ◆비금융 산업진출…수익 다각화 금융그룹은 이제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경쟁을 받아들였다면, 적극적으로 경쟁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M)'을 추진했다. 실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금융과 통신사업을 융합한다면 결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 리브엠 가입자수는 30만명으로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를 제외하면 업계 3위다. 하나금융도 SK텔레콤과 4000억원대의 대규모 지분을 교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의금융데이터와 SK텔레콤의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도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통신·금융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KT가 보유한 상권정보 등을 접목해 차별화된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NFT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올 초 배달앱 '땡겨요'도 출시했다. 낮은 중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과 가맹점인 소상공인, 배달라이더까지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땡겨요의 회원수는 지난 1월 말 1만8000명에서 9월 100만명으로 54배 늘었고, 월간 이용자수(MAU)는 11월 기준 29만명이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는 생활밀착형 확장전략, 데이터·클라우드·AI기반 확충 등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다"며 "비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디지털 금융의 겸영체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8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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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건전성 제고방안…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400% 확대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IPO 사전 청약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온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허수 청약도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을 각각 공모가기준 60~40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의 시초 가격은 기존에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형성됐다. 제도 개선 이후엔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상장 당일 제한된 가격 변동폭 탓에 기업 가치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되레 투자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따상' 혹은 '따따상'이 이어진 후 주가는 급락했다. 공모주 초단타 매매예측을 어렵게 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들여다볼 수 있는 'IPO 트래킹 시스템'(가칭)도 도입한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곧바로 파는 기관투자가들을 모니터링한 뒤, 향후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주관사와 공유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예탁결제기관 IPO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가들의 단기 매도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IPO 주관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청약에 나설 경우 배정 물량을 취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주금 납입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물량을 과다배정한 주관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해 금감원을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한다. 수요예측을 내실화 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사전수요조사도 허용한다. 기관수요예측기간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하여,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PO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8 12: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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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2월 넷째 주 8441가구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8441가구(일반분양 549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음성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등 1곳이 오픈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서 '음성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77㎡, 총 773가구 규모다. 이 중 604가구를 이번에 공급하며, 추후 분양 예정인 '음성2차아이파크'와 함께 총 1653가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21번 국도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산수일반산업단지, 진천신척산업단지, 음성맹동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으며, 충북혁신도시가 근거리에 위치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965가구(1BL 967가구, 2BL 9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쇼핑몰, 영화관,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도 인접해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2022-12-18 11:59: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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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중고차 대출 제안, 믿어도 되는걸까요?

Q.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믿고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A. 최근 위와 같은 사기범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 시 3가지 유의 사항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대출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 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중고차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매매상사 등)에 차량 매매대금을 아직 납부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2-12-18 11:56: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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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논란' 내년 예산안 처리 안갯속…재정 '빨간불' 나라빚 1068조 전망도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인세 등 여야 간 정쟁에 막혀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강경해 예산안 협상이 연말까지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 추산되는 가운데 나라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건전성 목적의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 19일이 네 번째 처리 시일로 잡혔다. 그럼에도,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 법인세를 낮춰 기업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의 진척이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목적의 예산 여부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미세한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1500만원 이하로 맞서고 있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진척을 이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3년 연속 100조원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라빚은 1069조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올해 안에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발목 잡히면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놨다. 법제화 논의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 속에 민생 지원 목적의 재정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을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도입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8 11:51: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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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리스크 가시화…수수료 개선 방안은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다음 해로 미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카드사의 어려움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수수료 재산정 논의 관련 세부 사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수료 개편은 카드사의 숙원사업으로서 여신금융협회를 필두로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도 재산정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운영과 관련한 정책연구 용역 마무리가 연기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내부적으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관해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다. 아울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사안에 관해 발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 또한 계속 변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에 노란불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올해 카드업계가 잠잠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 또한 비용 절감 차원이다.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연말, 월드컵 등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마케팅 비용부터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 것.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진행한 뒤 단 한차례도 인상한 적이 없었다. 현행 카드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전체 사업자의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원가를 책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카드 수수료 인하 당시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조달 금리 인하를 근거로 원가 절감을 단행했다. 내년부터 카드사의 조달비용은 본격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다음 해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가 33조원에 달한다. 올 3분기 카드사들은 평균 2%대 금리를 부담했다. 1~2년전 발행한 채권 가격으로 부담한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2023년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은 약 9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산정했다. 일각에서는 수익성 감소는 물론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한다. 통상 금융회사는 수익성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 취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일부 결제 금액 이월약정서비스(리볼빙) 잔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리볼빙 잔액은 상반기 이후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상승했다. 다만 지난 9월 말 기준 7곳 전업 카드사(신한·삼성·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카드)의 평균 리볼빙 연체율은 1.46%로 전년 동기(1.42%)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상승이 이어지면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카드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18 11:34:08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