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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발목 왜?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데는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란 프레임에 갇혀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자꾸 초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 갈라치기하는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유다. 법인세 등 세법 개정 논란에 막혀 한시가 급한 저소득층 등 민생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2월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예산안 통과가 처음 무산되자 여야가 처리 기한에 마지노선을 둔 셈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증액이냐 감액이냐 논란에 더해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 여부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 법인세를 낮춰 기업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법인세 인하를 2년 정도 유예하는 중재안까지 제안했지만 야당과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구간 조정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대기업의 세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부터 먼저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 기업 5만4000여개를 법인세율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왜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과세 고액투자자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상황이다. 정부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규모를 놓고도 여야 간 간극이 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내년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 증액안을 내놨다 야당의 반대로 최대 3조원 감액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최대 5조원 감액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도 야당은 더 늘리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의 몫"이라고 말했다.

2022-12-12 16:12: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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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교보증권, '드림이'가 전하는 사회공헌

교보증권이 '변화를 이끄는 책임있는 행동'이라는 ESG경영 목표 하에 주변에 온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범한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외적 ESG 평가에서 점수를 높게받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자체 사회공헌 브랜드인 '드림이'를 활용하면서 봉사활동부터 기부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ESG 우수생 교보증권…등급 상향에 우수법인 수상도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지난 7월 출간한 'ESG 통합보고서'에서 명시한 ESG경영 목표는 총 4가지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ESG인프라 등 이다. 각 목표에서 ▲환경,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회,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지배구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인프라, ESG경영 선도기업 등의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최근 부각된 기후변화, 코로나19, 인권 및 다양성 존중, 투명한 지배구조 등 ESG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에는 이사회 산하 직속기구로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ESG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위원회가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전략 및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검토하면서 ESG경영 내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ESG경영과 관련성이 높은 실무부서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ESG경영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ESG 등급 상향 및 수상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주관하는 올해 ESG평가에서 종합등급 'B+'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B'등급에 그쳤지만, 1년새 상향된 성적표를 받았다. 각 부문별로는 사회(B+)를 받으며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환경(B+)과 지배구조(B+)에서 등급을 크게 올리면서 종합평가에서 한 단계 상향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ESG 우수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 교보증권 통합보고서'가 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 가능명확성, 신뢰성 등 총 10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SG 경영 목표뿐 아니라 스페셜 페이지로 제시한 디지털 혁신과 탈석탄 금융 선언을 넣으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BIS Summit 2022 반부패 서약'에 동참하는 등 ESG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송의진 경영관리실장은 "책임있는 행동 실천으로 ESG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ESG 성과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드림이' 통한 사회 전반에 온기 전달 더불어 환경보호 활동, 소외계층 지원, 미래세대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교보증권은 지난 2008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교보증권 드림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주간 봉사활동, 문화재사랑, 공원돌보미, 희망기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공헌활동을 창립기념일인 11월 22일을 전후로 전개하면서 창립기념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달 창립 73주년을 기념해 드림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의 헌혈', '따뜻한 밥상 드림이' 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헌혈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 불안정 해결에 동참하고자 기획했다고 교보증권 측은 전했다. 드림이 따뜻한 밥상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게 결식아동에게 간편식, 영양제, 반찬 등을 담은 식량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16~17일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키트를 만들어 전국 결식아동 288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창립 73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활동에서 모인 특별기부금을 전달했다. 지난달부터 6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사랑의 헌혈, 기부 챌린지, 결식아동 밥상 드림이 활동 등으로 모인 2400만원을 지정 복지 단체인 성로원아기집, 자혜원, 성빈여사 등 12곳에 각각 200만원씩 전달했다. 교보증권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드림업(Dream Up)' 프로그램을 연내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동명아동복지센터, 돈보스코 생활자립관 등에서 추천받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총 2000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친환경 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교보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계단 이용하기, 인쇄용지 절약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총 3307건의 일상생활 속 탄소절감 운동을 실천했다. 여기에 임직원 참여로 모은 기부금 1000만원을 지난 9월 환경 전문 공익재단 환경재단에 전달했다. 전달한 기부금 1000만원은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설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환경보호 활동은 미래세대와 공동번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임직원 뜻을 모아 적립된 기부금이 친환경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12 15:30:1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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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은행부문 1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S&P Global)이 발표한 '2022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은행산업부문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전 세계 483개 은행 중 가장 높은 점수인 87점을 받았다. 아울러 DJSI 최고 등급인 DJSI 월드지수에도 편입됐다. DJSI 월드지수에는 하나금융을 비롯해 BNP파리바(프랑스), 산탄데르(스페인), BBVA(스페인), 국립호주은행(호주) 등 전 세계 25개 금융사가 포함됐다. DJSI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ESG 평가 지수 중 하나다.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DJSI 월드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상위 10%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에서 하나금융은 ▲환경보고 ▲인재개발 ▲손님관리 등의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방지 ▲인권 경영 ▲전략적 인사운용 영역 등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책을 개정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1년을 ESG 경영 실천의 원년으로 공표한 이후 2년 만에 DJSI 월드지수 편입과 함께 은행산업부문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 의미가 깊다"며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통해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2 14:54: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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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IRP 계좌,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면제"

#.A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따져보니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IRP를 개설하고 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 계좌는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경우 계좌를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말 34조4000억원 규모였던 개인형 IRP 시장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원, 지난 9월 말 54조3000억원까지 성장했다. 또 금감원은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라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주택구입이나 파산 등 법으로 정하는 사유 외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 땐 각종 세금 부담도 발생하는데 두 계좌 중 하나만 해지하면 이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주식과 사모펀드 등 고위험자산은 투자가 금지돼있다. 자산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선택한 상품에 자동 투자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하면 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2 14:52: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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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역대 최대 하락 지속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 현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9%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56%)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28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동북권에서는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0.7%~0.8%대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노원구(-0.95%→-0.88%)는 중계·월계·하계동 구축, 도봉구(-0.99%→-0.88%)는 창·쌍문동 대단지, 강북구(-0.87%→-0.75%)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성북구(-0.70%→-0.71%)는 길음·돈암·정릉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동남권에서는 지난주 낙폭이 줄었으나 이번주에는 하락률이 다시 확대됐다. 송파구(-0.48%→-0.67%)는 잠실·문정·가락·오금동 주요단지, 강동구(-0.54%→-0.60%)는 암사·상일·고덕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북권은 은평구(-0.70%→-0.74%)가 불광·수색·응암동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남권의 경우 영등포구(-0.58%→-0.59%)는 문래·양평·영등포동, 금천구(0.61%→-0.64%)는 시흥·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 하락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월계센트럴아이파크'는 지난 10월 전용면적 84㎡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거래가격(10억원) 대비 2억5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트리지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7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8월 거래가격(20억8000만원)보다 2억9000만원 떨어졌다. 서울 지역의 전셋값도 26주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리 인상 이후 전세자금대출 금리 급등과 일부 매도 포기 물량이 전세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전세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5일 기준 65.1로 전주(66.8)보다 1.7p 떨어졌다. 지난 6월 6일(95.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수가 60선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9년 3월(69.9)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325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5만898건)보다 4.6%(2358건) 늘었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1만5421건)에 비해서는 약 3.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12 14:50: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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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제조업 등 취업자 수 증가폭, 9개월째 축소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9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증가세도 석달째 쪼그라들면서 고용시장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9000명(2.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56만5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이후부터는 30만명대 규모로 축소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증가폭 둔화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0월 7만2000명에서 지난 달 6만7000명으로 축소되며 7만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밖에 사회복지업(4만5000명)과 숙박음식업(4만3000명), 도소매업(4000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코로나19에도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됐던 소매업은 -900명으로 지난 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령층으로 보면 대다수 취업준비생인 20대 가입자 증가폭이 3개월째 줄어들며 채용시장 한파를 느끼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지난 9월(-9000명), 10월(-1만7000명)에 이어 11월(-2만9000명)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반면, 60세 이상(19만4000명), 50대(10만2000명) 등 고령층과 40대(4만명), 30대(1만2000명)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는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달보다 254억원 줄어든 7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째 1조원을 밑돌고 있다.

2022-12-12 14:45:3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