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경계감 지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본 확충 유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PF 사업장과 기업 자금사정 등을 점검해 정상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며 "머니무브에 따른 급격한 자금쏠림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쏠림 감독 지속 추진…회사채시장 안정 집중"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머니무브에 따른 급격한 자금 쏠림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금감원은 금융권의 퇴직연금 경쟁에도 자제령을 내리며 자금쏠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44개 퇴직연금사업자와 46개 비사업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운용·금리공시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통보하며 행정지도에 나섰다. 퇴직연금의 대규모 머니무브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고, 금융사간 퇴직연금 공시 일정 차등에 따른 '이율 싸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시장에서는 자금쏠림 완화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예금과 대출 금리에 이어 퇴직연금 금리에도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특성상 쏠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시장 기능에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단기금융시장과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역량 강화 의지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 원장은 "대책을 마련한 결과 채권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향후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 시장불안 발생시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관련해선 부동산 PF 사업장과 기업 자금사정 등을 점검해 정상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자본확충 유도 등도 지속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환율·금리 불확실성 지속…시장 안정 집중"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가나 싶더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다"며 "최근에는 주요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함에 금융시장의 환율과 금리 등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기관장들도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경제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글로벌의 경우 3.2%에서 2.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2023년에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전망된다"며 "내년 중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잠재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상승 등으로 PF사업장, 저신용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도 국내외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2023년 중 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와 손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대내적으로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한계기업의 신용 리스크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잠재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내년도 금융감독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에서 수시로 조언해달라"고 답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