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그대로 '조삼모사'…산업 11%만 "차기 정부 몫"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11.4%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축 목표치였던 14.5%보다 축소됐다. 그런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배출량 4억3660만t) 감축한다는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됐다. 결국,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 분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 몫이 됐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산업 부문의 경우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배출량 2억3070만t) 감축으로 설정됐다.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800만t 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 2021년 10월 목표로 했던 14.5%(배출량 2억2260만t) 감축 안보다 축소됐다. 이 밖에 수송(37.8%)과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나머지 건물(32.8%), 흡수원(-2670만t)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수준과 같다. 특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목표는 기존 정부 안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감축 목표치를 축소하면서도 7년 뒤 목표치는 그대로 둬 '조삼모사'이자 차기 정부에 부담만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기존 23.9%에서 32.4%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에서 21.6% 이상으로 줄였다. 또,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000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 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예산 총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이 편성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도 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이번 정부 안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시민단체·청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