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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소비자 권유 금지상품 확대…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권유 못한다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 권유 시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에 있는 불초청 권유 금지범위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의 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를 관리하고,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과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상품 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도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06: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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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고령자·장애인은 보험료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7일 안내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 이상이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의 할인이 주어진다. 단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은 보장성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주어지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한도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대출 금융사기 예방 지정인 알림서비스 ▲치매 등에 대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고령자의 전화 가입 보험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7 13:00: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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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DB생명·롯데손보·카디프생명

DB생명의 민원 건수 감소와 소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 한국경영 대상서 '고객 만족 경영 부문' 공로 DB생명은 지난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2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 만족 경영 부문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DB생명이 지난해 생보사 중 건수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감동 콜센터' 최초 선정 및 한국의 우수 콜센터에 7회 연속 선정됐다.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 보호 GA간담회 운영 ▲보험약관 등 이해도평가 보험사 최다 11회 우수 등급 선정 ▲CEO 주관 소비자패널 제도 운영 등 관련 노력 또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DB생명 관계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DB생명을 응원해주시는 고객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라는 비전 아래, 소비자중심경영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이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 기업 경영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선봬 롯데손해보험은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대표이사 주관으로 개최한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발표하고 경영관리역량과 안정성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의 3분기 장기보장성보험 신규 월납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증가한 81억원이다. 3분기 신계약가치 역시 지난해의 157억원에 비해 87% 성장한 293억원을 기록했다. 실제 장기보장성보험 신규월납의 90%가 일반형 보험이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에 비해 자본효율성이 높다. 내재가치가 우수한 일반형 보험은 내년 도입되는 IFRS17·K-ICS 체제에서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과 높아진 경영관리역량 및 안정성을 시장에 알리고자 한다"며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장기적 내재가치 제고 전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디프생명이 노인들의 금융 문해력 증진에 나섰다. ◆ 시니어금융교육 협의회와 맞손 잡고 교육 카디프생명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시니어의 디지털금융 및 신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니어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니어 드림하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매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리상승기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 '2021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1'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정보취약 4대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 가장 낮다.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률도 저조하다. 총 15차례의 대면강의로 제공하는 이번 교육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 송파복지센터 등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협력기관의 50대 이상 회원 및 보험계약자들이 참여한다. 전문강사를 통해 ▲모바일뱅킹 활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 활용법 ▲금융사기 예방법 ▲나를 지키는 신용관리 등의 주제로 강연을 을 진행한다.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발전 속에서 본 사회공헌활동이 세대 간 디지털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시니어 금융소비자 분들이 더욱 자신감 있는 금융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7 12:55:2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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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저소득·비(非)자가 가구 소비위축↑

금리상승으로 갚아야 할 대출이 늘어난 경우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낮은 '고부채-저소득'가구와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고부채-비(非)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담이 가중될수록 취약계층은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필수적 소비를 줄여 중산층보다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효과: 가계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계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낮은 '고부채-저소득'가구와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낮은 '고부채-저소득'가구는 DSR이 1%p 상승하면 소비가 0.47% 감소해 전체가구의 소비감소 폭인 -0.37%를 크게 상회했다. 한편 고부채-중·고소득 가구는 DSR이 1%p 상승 시 소비가 0.46% 감소했다. 오태희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고부채-저소득가구는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필수적 소비 비중이 높고, 고부채-중·고소득가구는 자동차, 취미 등을 위한 재량적 소비 비중이 높다"며 "중·고소득층의 경우 재량적 소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적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충격은 '고부채-저소득'가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채가 많으면서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고부채-비가구'의 경우 DSR이 1%p 상승할 때소비가 0.42% 감소해 소비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수준이 높으면서 주택을 보유한 '고부채-자가'는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라 소비 위축정도가 달랐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가구(DSR 20% 미만)은 DSR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0.25% 감소했지만, 원리금 상상환부담이 큰 가구(DSR 20% 이상)는 0.4% 감소했다. DSR 수준이 낮은 경우 보유중인 주택을 활용해 소비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위축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가계부채가 과도해 부채소득비율(DI)이 200% 이상으로 높은 경우, DI가 추가로 상승하면 소비가 감소했지만, DI가 낮은 상태(200%미만)에서는 DI가 상승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 중 일부가 소비에 사용돼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수준이 200% 이상 이면 DI가 10%p 상승 시 소비가 0.31% 감소했지만, DI수준이 100%미만이거나 100~200%인 경우에는 소비가 각각 0.31%, 0.07% 증가했다. 오태희 과장은 "가계 금융부담이 가중될수록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의 감소폭을 줄여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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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덴마크 에너지 기업과 에너지사업 협력

SK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 최강국이자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손잡고 글로벌 기업들과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해상풍력 컨설팅·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코비(COWI)와 국내 해상풍력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에코플랜트가 국내에서 독자 개발 중인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136㎿) 사업과 전남 영광 해상풍력(1GW) 사업 등에서 양사가 적극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양사가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기술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사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해상풍력단지로 손꼽히는 미들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단지도 방문해 함께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으로 해상풍력 최강국인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해상풍력 최강국인 덴마크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그린수소 밸류체인 완성을 통해 자기완결적이고 신속하게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7 11:39: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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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스타트업 6개사와 파트너십 구축

현대건설이 서울시 산하 창업지원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개최한 '2022 현대건설 x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에서 혁신 스타트업 6개사를 선발해 상생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우수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현대건설과 스타트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접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 6개의 모집 분야(▲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 ▲ICT 융복합 ▲신사업 ▲현업 Needs 해결 ▲기타)에 총 126개의 스타트업이 접수했다. 서류심사, 대면심사, PoC사업계획 수립 등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2개사, 스마트 안전 분야 1개사, ICT 융복합 분야 1개사, 신사업 분야 1개사 등 총 6개 스타트업이 최종 선발됐다. 현대건설은 PoC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선발된 스타트업들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사업화 기회 제공 ▲사업화 지원금 지원 ▲사무공간 지원 ▲투자기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발굴한 우수 스타트업들과의 성과 공유를 갖는 데모데이(Demoday)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혁신 기술들이 건설 현장에 적용돼 다양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PoC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 혁신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우수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7 11:37:2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