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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법인 지급결제 등 한국형 IB 업무범위 확대해야"

법인 지급결제, 외국환 업무 등 한국형 IB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토큰 증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산업 발전, 급속한 고령화 등 뉴노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IB제도 도입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10년간 증권업 자기자본 규모는 35조원에서 77조원으로 2.2배 증가하고 순영업수익은 1조7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며 "다만, 국내 9개 종합투자사업자를 포함한 국내·외 42개 IB들 중에서 한국형 IB 자기자본 규모 순위는 2011년 32위에서 2021년 32위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IB가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추진과제 ▲업무범위 확대 ▲뉴노멀 대응 강화 ▲글로벌 영역 확대 ▲기업금융 역량 강화 ▲체질개선,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법인 지급결제, 특화 은행 수탁 등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 지급 결제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과의 관계형 금융 형성에 유리하다. 또 근로자 연금 서비스, 퇴직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외국환 제도 개선과 혁신금융 육성 정책에 맞춰 특화 외국환 은행, 특화 중소기업 여신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형 IB가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여·수신 등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례 등을 반면교사 삼아서 은행권에서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14 15:42:2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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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 본격 가동...농식품부,종합대책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5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담반(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지난해 1월 개정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3-03-14 15:37:4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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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인상에 "하루 1㎾h 줄이기"…대국민 에너지 캠페인 '스타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이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h씩 줄이면 매일 2000만㎾h를 절감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h를 절약하면 월 7530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 포함 모든 부처는 전 국민이 참여,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예컨대, '하루 1㎾h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려준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 문화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혁신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도 구축해 효율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를 도입해 중·대형차 연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와 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 부문의 효율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전기·가스 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액을 개별 가구 대비 4배로 늘린다. 산업부는 숙박시설과 목욕탕에 주로 설치돼 있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 금액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시설과 축산 농가 등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취수 펌프 대체용 순환여과시스템 개발과 양식장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지만 상업과 가정 부문 사용량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3-14 15:33: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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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법인대표·관계사 인사…윈P&S 대표에 박화재 사장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우리은행 관계사인 윈피앤에스(윈P&S) 대표로 내정됐다. 지주 리스크관리부문장을 맡았던 정석영 전 부사장은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에 발탁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관계사와 현지법인 대표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현지 법인 대표를 교체한다. 정석영 전 부사장은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을, 박종일 전 부사장은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을, 우병권 전 부사장에겐 중국우리은행 법인장을 맡기기로 했다. 또한 박화재 전 사장은 윈P&S 자리를 옮긴다. 이 회사는 1930년 설립됐고 우리은행 행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부동산 자산 관리와 가구·인쇄, 정보통신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다. 우리금융지주에서 브랜드부문을 총괄했던 황규목 전 부사장은 W서비스네트워크 대표로 낙점됐다. W서비스네트워크는 통합물류·차량관리·인력파견 업체로 2005년 설립됐고 윈P&S 와 우리은행이 각각 지분 47.48%와 4.95%를 보유한 회사다. 신광춘 전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은 우리은행의 윈모기지 대표로 내정됐다. 2005년 설립된 윈모기지는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자동차 대출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다. 우리은행과 윈P&S가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대표로 추천된 이들은 각사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2~23일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14 15:32:4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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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18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시작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1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예산·부여, 전북 익산·진안, 전남 나주·영광·영암, 경북 상주·의성·예천, 경남 고성·남해, 제주 제주시 등이다. 이중 전북 진안군은 '이동검진형'이고 나머지는 '병원검진형'으로 진행한다. 올해 2년째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올해 최초 도입,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전북 진안군을 이동검진형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작년 최초 시범사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9개 도 1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진인원은 9000명이지만 시군별로는 작년 1000명에서 올해는 400~700명으로 축소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2년째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시행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들은 반드시 검진을 신청하여 미리 질환을 체크하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3-14 15:25: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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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파산에...짙어진 특화은행-충청은행 '불발설'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특화은행'과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은행 설립 모델이 최근 연이어 파산한 SVB 등 미국의 특화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은행의 파산 사태로 사실상 특화은행 도입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파산한 미국 SVB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주요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SVB가 별도 인가를 받은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한다는 점에서 특화은행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모범사례로 꼽힌 SVB가 정책금리 인상을 못견디고 파산하면서 당분간 금융당국이 특화은행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도 SVB파산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특화은행의 섣부른 도입보다는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정확한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SVB 사태로 특화은행 도입은 은행 경쟁 촉진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사태로 특화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커져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섣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특화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자본금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특정 산업이 무너지면 특화은행도 동반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턱이 높아지면 수익성이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도입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또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또한 SVB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2일 '제1차 은행설립 추진위원회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SVB 모델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VB가 파산하면서 정부가 충정은행의 설립을 늦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존에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과 충청 지방은행이 분리 설립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충청금융지주' 설립 계획에 따라 두 은행을 하나로 묶어 설립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윤창현 의원실은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향후 충청권 지방은행의 업무를 흡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몸집을 불리며 결국 충청권 지방은행의 일반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월 미국 출장 중 SVB를 방문해 대전투자청·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만간 정식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SVB 파산으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우려를 적극 반영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빚어졌다고 투자은행(IB)을 없앨 수는 없었다"며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4 15:24: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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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나무 PLCC 캐시백 프로모션 실시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인 '나무 NH농협카드'와 '나무 롯데카드'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증권사 PLCC인 나무 NH농협카드를 출시했다. 카드를 보유한 나무증권 고객은 일상 속 소비를 통해 지급받은 캐시백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등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3월 31일까지 최초로 나무 PLCC를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받은 고객 중 직전 6개월간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 나무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4월 30일까지 14만원 이상 사용 시 14만원을 지급받으며, 이동통신 요금 등 정기 결제 7종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추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받아 총 18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나무 NH농협카드는 매월 4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매월 7천원씩 2년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아파트 관리비 등 정기 결제 6종에 대해 자동납부 등록 시 추가 4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받아 최대 20만 8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프로모션을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NH투자증권 나무증권 관계자는 "일상과 투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부담 없이 투자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지속적인 생활금융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투자자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무증권 PLCC 캐시백 프로모션의 자세한 내용은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14 15:08:4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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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쿄 식품박람회 참가...370만불 수출가계약

산림청은 우리 임산물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년 도쿄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 수출임산물 홍보관을 구성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본 능률협회 등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도쿄 국제전시장(빅사이트)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등 세계 60개국 기업이 참여했고 한국관에는 2500여 개 사의 해외구매자(바이어)가 방문했다. 한국관은 임산물 홍보관을 포함 12개의 식품 홍보관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수출기업 70개 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했다. 임산물 수출기업은 네이처팜, 설악산그린푸드, 청도원감 3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감말랭이 제품 등이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370만 달러(한화 약 48억 원)의 수출 가계약과 총 510만 달러(한화 66억 원)의 상담실적이 성사됐다. 임산물 홍보관에서는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전문 요리연구가의 시연 행사도 선보였다. 산나물 비빔 소스 등 가정간편식 제품을 활용한 산채비빔밥뿐만 아니라 밤 대추로 만든 약밥, 홍시 스무디 등 건강 간식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맛밤, 산양삼 젤리 스틱, 원목재배 표고 스낵, 대추차 등 다양한 수출 유망품목을 전시하여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했다. 임산물 시식 후기, 포장 디자인, 한국산 임산물에 대한 이미지 등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시장 반응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일본 시장내 채식 및 건강식품 선호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과 한류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시장공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일본은 물론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 선도조직 육성, 수출 상품화 사업, 우수상품 및 유망품목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3-14 15:08: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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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0곳 중 3곳 "재정 보고 거부"…과태료 부과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정부에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노조 대상 현장 조사도 착수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334곳 중 지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해당 노조에 지난 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에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제출 시한까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줬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이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를 끝낸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시작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4 15:05: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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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부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4년만 대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2019년 이후 4년만에 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된다. 금융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금융투자 ▲은행 ▲중소서민금융 ▲디지털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금융사·금융협회 임직원, 학계·연구계 인사 등 900여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방적인 전달 방식 대신 전문가 의견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학계·연구계 인사, 금융전문가 등을 초청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 금융업권별로 2023년도 구체적인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 등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또 제한된 공간 등으로 설명회 참석이 곤란한 금융사 임직원 등을 위해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금융회사 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현장감 있고, 시의적절한 감독·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사?금융소비자?외부전문가 등과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4 15:05:0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