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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가상자산 입법 논의 간담회…"불공정 거래 규제 시급"

최근 FTX 파산으로 인한 가상자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막는 최소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통량을 임의 조절해 '불공정거래'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법으로 이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뿐 아니라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가상자산업계 내에서 발생한 도덕적 일탈행위는, 가상자산 내 불공정거래 방지와 관련한 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며 "특히나 일부 상장기업 중에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위믹스(WEMIX)'의 유통량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해서는 정당 구분 없이 동의하는 만큼 계류 중인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의된 10여개의 가상자산 법안에서 모두 불공정 거래를 막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이견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질서와 규율 부문을 먼저 확보한 뒤, 산업 진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로 대규모인출 사태 등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FTX와 달리 코인베이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 자산의 분리보관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가 없었다"라며 "각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자산과 사업자산을 분리보관할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해외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규제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특위를 중심으로 민당정이 기밀하게 대응해왔지만, FTX 거래소발 불안 요소가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불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FTX발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업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법제화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가치 하락뿐 아니라 FTX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함을 깨닫는 한 해였다"며 "무너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마련하기 위해서 금감원도 입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국제적인 규제안을 기다기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제적· 점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14 15:46:5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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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장 속 보유주식 던지는 개미...외국인, 기관과 또 다른 길 가나

주식 시장의 반등을 계기로 개인들이 외국인 및 기관들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이나 런(탈중국),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계기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개인들은 연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단기간에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3조5000억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달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637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45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어 삼성전자(3958억원), 삼성SDI(3283억원), SK하이닉스(2116억원), LG화학(1541억원) 순이다. 이달 들어 기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553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삼성전자(4174억원)로 반도체주를 지속해서 순매수했다. 기관은 SK하이닉스도 586억원 어치 사들였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9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들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삼성전자(8289억원)와 LG에너지솔루션(3776억원), SK하이닉스(2719억원), 삼성SDI(2164억원) 등을 위주로 매도세를 보였다. 주식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46조9386억원으로 연중 최소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최근 반등장에서 개인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세를 보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는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급반등으로 인해 그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해 파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 컨센서스 상·하회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 반응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며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정책 피벗(정책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외국인도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 매매는 중립 수준에서 매수·매도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가 언제든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4 15:37: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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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2 참 좋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15일 양재 aT센터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2 참 좋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부터 진행해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누적 취업자수 20만명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105개 중소·중견 기업들과 구직자의 면접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IBK기업은행,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구직자의 취업 지원 및 정책에 관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육군, 해군은 장병모집을 위한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퀴즈 '도전 취업 골든벨'이 진행되고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진행하는 '채용트랜드 컨퍼런스'와 유투버의 '취업특강'을 통해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IT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취업 노하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전략에 대한 취업성공설명회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VR모의면접, AI면접체험,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대행사관에서는 면접 준비를 위한 면접 정장대여,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컬러진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현장방문 구직자에게는 토익응시 할인권(선착순 1000명)을 제공하며 면접을 실시한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지원금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중소기업 전문 채용플랫폼 i-ONE JOB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한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취업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박람회 현장 안전요원 배치, 응급지원 체계 구축, 비상시 대피로 안내, 입장객 인원 통제 등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더 좋은 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14 15:36: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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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상생의 길 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장과 만나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당장 비용이 들더라도 고객과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최승재 의원, 윤영덕 의원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국민, 신한, 대구, 광주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이어 복합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은행권의 다양한 지원 사례가 금융권으로 확산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희망플러스 신용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은행은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부 행사 '소통 간담회'에는 4인의 자영업자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초청해 지원 프로그램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2~3부 행사에는 주요 은행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자 등 다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은행권의 취약차주 금융지원 현황'과 '영업자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은행권은 우수사례로 꼽힌 ▲KB국민은행의 프랜차이즈 컨설팅 ▲신한은행의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대구은행의 라이브 커머스 ▲광주은행의 청년 창업 지원 등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사업 확장을 원하는 외식업자에게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전문 지식, 법규 등을 전수하고 가맹본부 설립을 위한 절차를 도와 사업 확대를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상표권 출원 등을 컨설팅해 온라인을 통한 매출 확대를 지원했다. 대구은행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개척, 광주은행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내용과 우수사례집 등을 전 금융권에 공유해 여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4 15:25: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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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어디?

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중 철강 생산업체 '세아제강'과 자동차 스티어링휠 제조업체 '대유에이피' 두 곳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노사 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곳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2곳, 고용부 장관상 6곳 등 총 10곳이 최종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주는 정부 포상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 분규로 갈등을 겪었지만,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고용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시 100% 임금 보전을 실시해 왔다는 평가다. 이어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곳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 장관상은 넥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곳이 받았다.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행정적·금융적 혜택을 받게 된다.

2022-11-14 15:13: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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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KB증권, 대내외 ESG 리더십 확보

KB증권이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G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증권업 특성을 고려한 ESG 투자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KB증권은 ▲환경·사회적 책임의 선도적 이행 ▲기업들의 ESG 경영 파트너로서 전문적 역할 강화 ▲ESG 투자 확대 및 생태계 확산 적극 기여 등 세가지를 ESG 경영 전략 방향으로 꼽았다. ◆KB證, 'KCGS·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지난해 ESG 평가에서 KB증권에 증권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서스틴베스트도 ESG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부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높은 공신력을 평가받는다. 또 KB증권은 지난 2020년 말 증권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략기획부 내에 ESG전담팀을, ESG 관련 부서들로 ESG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전사적 경영체계를 확립했다. ESG 관련 보고서와 리서치 발간도 확대했다. KB증권의 ESG 활동 홍보를 위해 격년으로 발간하던 ESG 리포트(Report)도 매년으로 주기를 늘렸다. 홈페이지 콘텐츠에는 ESG 경영 현황과 추진실적 정보를 제공해 대내외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커뮤니케이션부와 협업해 효과적인 언론 홍보도 함께 추진 중이다. 더불어 KB금융그룹 주도로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했다. UNG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국제협약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전 세계 1만900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 투자 및 사회혁신 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AVPN)에도 가입했다. AVPN은 사회 기여 공동체 자본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아시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B증권은 AVPN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 분야에 적용하는 등 투자 연계 사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은 ESG경영의 체계적 추진으로 금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의 ESG경영 파트너로서 ESG경영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ESG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SG 상품, 고객의 금융투자가 '착한투자'로 이어지도록 KB증권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ESG채권 발행 주관 1위 자리에 올랐다. 리서치센터 내에 ESG솔루션팀을 신설해 ESG 관련 리서치 정보를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ESG펀드 등 ESG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늘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ESG 투·융자 잔액은 2020년 3019억원에서 2021년 6856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또 지난해 국내 증권사 최초로 ESG 지수를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했다. ESG관련 신용연계채권(CLN) 상품과 탄소배출권 상장지수증권(ETN)인 KB S&P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ETN을 신규 상장하는 등 ESG 관련 파생상품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ESG 상품을 '전략 판매 상품 라인업'에 배치해 고객의 금융투자가 '착한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ESG 펀드잔액이 2020년 1175억원에서 2021년 2401억원으로 늘었다. KB증권은 "운용전략 및 장단기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WM 추천펀드 포트폴리오 내 우수 ESG 전략 펀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오염방지 관리, 수자원 관리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소벤처기업 투자, 우수지배구조 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ESG 상품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무지개교실', '1사1교 금융교육', '설·추석 정(情) 든든 KB박스',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간다.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KB증권의 무지개교실은 국내외 아동의 교육과 놀이 환경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9일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아동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무지개교실을 개관했다. 이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합치면 총 국내 19곳, 해외 9곳에 무지개교실을 설립했다. 설과 추석에는 정 든든 KB박스에 명절맞이 식료품을 담아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2017년부터 펼치고 있는 저소득 가정 대상 식료품 지원 활동으로 올해 추석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가정과 수도권의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게 KB박스를 전달했다. 또 장애인, 고령 투자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를 위해서는 전담 창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 콜센터 연결 시 전체 메뉴 중 일부만 노출, 무인증 연결, 느리고 쉬운 말 서비스별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금융 취약계층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2022-11-14 15:02:5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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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7명 사망 후에도…대형마트 등 10곳 중 4곳 안전법 위반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안전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9월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이후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화재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형 유통업체 대상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0여명을 투입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내 하역장과 주차장 등 산업재해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70건은 시정명령하고, 5건은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의 법 위반 사업장 수가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조치도 53건으로 최다였다. 롯데는 21곳에서 법 위법이 확인됐고, 47건이 시정조치됐다. 이마트는 법 위반 17곳, 32건 시정조치가 각각 확인됐다. 코스트코도 4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이 시정됐다. 특히, 대전 아웃렛 사고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 3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해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는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4 14:57: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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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검사계획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은 14일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을 서면 통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매년 3분기 내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11월 내 공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시 관련 주제어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개최 5영업일전에서 약 20일전으로 늘린다. 제재 입증자료 열람·복사 관련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진술인의 불편한 마음에 대해 배려하겠다"며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안내해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해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4 14:53:11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