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KT가 전 KT새노조 위원장 원거리 전보 보복적 의도...3000만원 위자로 지급해야

법원은 KT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해 고통을 준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7일 최종 확정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무려 9년 전인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될 정도로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KT새노조측은 "이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자행하며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이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KT가 단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여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KT는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8 13:18:57 채윤정 기자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한달새 5조원 늘었다

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금융위원회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6조1000억원)대비 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7월 15조3000억원으로 급증한뒤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1월 기준 3조9000억원이 증가해 전달(5조2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감소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소폭증가했다. 지난 11월 기타대출은 2조원 증가해 전월(9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마지막 주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 공모주 청약이 증가하면서 대출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는 11월 기준 7.7%로, 지난 7월(10%)대비 3%포인트(p)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8 12:01:07 나유리 기자

기업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가계대출은 축소

은행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기업대출은 11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은 2조8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6조4000억원 늘어났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일부 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위한 대규모 차입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 증가폭도 11월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 대출은 계절요인 등으로 큰 폭 증가했던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다소 줄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및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원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4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둔화,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으로 증가규모 축소 등에 따라서다. 기타대출 잔액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어났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지속한 영향이다.

2021-12-08 12:00:06 백지연 기자

신용정보원, 사회취약계층에 쌀 3톤 기부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왼쪽)과 황성주 굿네이버스 본부장(오른쪽)이 8일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쌀 기부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용정보원 신용정보원이 NGO 굿네이버스에 쌀 3톤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NGO굿네이버스는 1991년 설립된 곳으로 국내복지사업, 국제구호개발사업, 사회개활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이 기부한 쌀은 충남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현준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있는 진정성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8 11:25:57 나유리 기자

NH농협생명,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14001 인증

NH농협생명이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NH농협생명은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 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인증이다. 환경경영 이행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 등 절차와 조직을 갖추고 지속해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부여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생명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 투자 확대,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ESG 임직원 캠페인 실시 등 친환경 경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본사 건물 LED 전면 교체, 조명제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도 NH농협생명은 지난 10월 농협금융지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지지 선언에 따라 권고안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을 마쳤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등이 담긴 그룹차원의 TCFD 이행 공시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환경경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협생명도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8 09:59:42 백지연 기자

IBK캐피탈, 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금

IBK캐피탈은 지난 6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에 연탄나눔 기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연탄나눔과 무료 급식봉사 등의 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다. IBK캐피탈은 작년 6만 2500장에 이어 올해는 7만 5천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기부된 연탄은 동절기 추위에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장애인, 불우아동, 독거노인, 미혼모,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12-08 09:59:37 이승용 기자

김원규 이베스트 사장, 인턴 29명과 대화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채용전제형 인턴을 대상으로 'CEO와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 20층 라운지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원규 사장은 하반기 채용전제형 인턴사원 29명과 만나는 'CEO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규 사장은 3개월의 인턴기간을 시작하는 인턴사원들에게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성장 전략과 비전,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 등 메시지를 전하고, 인턴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부 대표들과 함께 직접 답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정보기술(IT), 리서치RA, 리테일영업지원, 본사지원, 본사영업 부문에서 2021년 하반기 채용전제형 인턴을 모집했다. 인턴사원들은 입문교육과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정식 채용된다. 'CEO와의 대화'에 참여한 인턴사원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마음가짐에 대한 대화가 인상 깊었다"며 "CEO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다"고 전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사담당자는 "'CEO와의 대화'는 CEO가 직접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성장전략과 비전을 전하고, 인턴사원들의 물음에 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21-12-08 09:59:31 구남영 기자

금감원 "IRP 중도해지 불이익·수수료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제공이 가능한지 살핀 뒤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정리해 IRP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IRP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올해 9월 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원) 대비 8.5% 증가했다.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IRP 계좌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다양하지만 금융권역,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계좌 구분 관리 ▲수수료 비교 ▲운용상품비교 ▲금리 비교 등을 IRP 가입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IRP 가입자들은 금융회사별로 IRP 수수료율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돼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달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 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또 IRP 가입 때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해지 때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 관리하기보다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해 금리 비교,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2021-12-08 09:59:23 구남영 기자

비용 절감 시급한 카드사, 소비자 혜택 줄인다

내년부턴 연회비 비해 큰 혜택을 제공하던 '알짜 카드'를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앞둔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선 탓이다. 각종 프로모션이 줄고 무이자 할부 가맹점마저 감소하는 등 소비자 혜택도 쪼그라들고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7곳에서 발급을 중단한 신용카드가 2017년 73개에서 이듬해 82개로 늘었다. 카드수수료가 한 차례 인하됐던 2019년엔 160개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으로만 119개가 사라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론 DSR 산정 포함 등을 앞두고 카드사가 받을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단종 카드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기본 혜택'쯤으로 여겨지던 무이자 할부도 일부 가맹점에선 자취를 감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는 매년 감소했다. 무이자 할부 가맹점은 2018년 382만개에서 지난해 336만개로 급감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315만개로 더 감소했다. 전체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가맹점이 차지하던 비중 또한 2018년 31%에서 지난 9월 기준 23.8%로 줄었다. 무이자 할부 승인금액 역시 2018년 74조 6374억원에서 58조 1570억원으로 급감했다. 혜택은 줄어든 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연회비는 증가해 부담은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업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은 55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4785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수익성 보전에 나선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여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는 실질 수수료율이 -0.5%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는 0%로 전체 가맹점 중 92%가 0%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조달금리 인상으로 카드사가 받게 될 타격이 커짐에 따라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면서 "마케팅 비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감축된 부분이 커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종식 후엔 카드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2-08 09:59:16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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