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합동 단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빌딩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경유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에 사재기까지 겹치면서 폭리를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고,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구나,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물류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 결정에 대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2조원의 긴급 바이백(매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일(현지시간)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국 테이퍼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2조원의 국채 긴급 바이백을 통해 선제적 국채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서민·취약계층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연중 약 4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6조원 규모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