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시작…실적 기준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됐다.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배달앱이나 학원비 결제도 실적업종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가 넓은 편이다. 카드 캐시백은 월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까지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차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서 10%(5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 캐시백의 핵심인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카드 구분없이 전체 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2일 내로 캐시백 기준인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실적을 비롯해 사용실적, 캐시백 발생액을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캐시백에는 ▲신한 ▲KB국민 ▲우리 ▲삼성 ▲롯데 ▲비씨(BC) ▲하나 ▲현대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했다. 전담카드 지정 시엔 9개 카드사 외에도 BC카드와 제휴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IBK기업은행 ▲신협 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토스뱅크 카드 등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카드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카드를 통해 이용한 결제분은 2분기 실적에 모두 포함해 집계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재난지원금 대비 실적 인정업종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배달앱, 대형학원·서점, 호텔을 비롯해 자영업자 가맹비율이 높은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기업형 중대형 슈퍼마켓(SSM) 사용액도 인정한다. 가구·인테리어 분야에서는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케아가 실적 인정업종에 포함됐다. 전문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오프라인 실적 인정업종에서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대형 종합몰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이마트 사용액이 실적에서 제외된 반면 마켓컬리 결제분은 모두 인정된다. 이밖에도 사업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사용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차 구입, 명품 및 유흥업 사용액 등 비소비성 지출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지원금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10월과 11월에 걸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성 충전금은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2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7000억원으로 책정된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2021-10-12 07:40:37 권소완 기자

급락한 해운株…운임 올라도 성장성은 '글쎄'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인 해운주가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 속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탓에 운임이익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이자 해운 대장주인 HMM의 주가는 2만90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주 전인 지난달 27일 종가(3만8400원)에 비해 24% 하락한 수치다. 주가가 2만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15일(종가 2만9850원) 이후 5개월여만이다. 같은 날 벌크선사인 팬오션도 27일 종가(7740원) 대비 13.6% 하락한 66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15일(종가 6900원) 이후 4개월여만에 주가가 6000원대로 떨어졌다. 주가 하락을 이끈 건 기관과 외국인의 해운주 매도세였다. 지난주(10월 5일~10월 8일) 기관 투자자는 팬오션 주식을 220억원, HMM 주식을 206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두 종목은 나란히 기관 투자자 순매도 상위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외국인도 팬오션 주식을 335억원, HMM 주식을 14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팬오션 주식을 547억원, HMM 주식을 357억원어치 사들였다. 매도를 촉발한 주 요인으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꼽힌다. 중국을 비롯해 유럽, 인도 등지에서 전력난이 불거지면서 제품 생산과 함께 물동량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간 글로벌 선사들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물동량이 급증한 데 따른 수혜를 입어 왔다. 지난 8일 벌크선 운임 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는 전날 5650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후 2.19% 하락했다.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지난주(9월 30일 발표 기준) 4614.1로 하락 전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향후 운임은 상승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연말 대규모 소비 시즌을 앞둔 상황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항만 적체와 내륙운송지연 등 운임이 상승할 요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일 장마감 후 새롭게 발표된 SCFI는 4647.6포인트로 상승 전환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월 초 중국의 국경절 연휴 시작 및 중국 당국의 주요 항로별 운임 상승 제한 등으로 4분기 컨테이너 운임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타이트한 수급이 "미국의 소비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나타나기 전에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피크아웃 우려와 성장성 리스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벌크선의 경우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년 원자재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BDI 지수 상승에도 벌크선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제한되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HMM이 "내년에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피크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팬오션의 주요 사업인 드라이벌크 업황도 "제한적인 신조 발주와 2023년부터 강화될 환경규제(EEXI)로 중장기적으로 타이트한 공급이 유지될 수 있어 시황에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2 06:00:24 양유경 기자

[株라큘라 추천종목] 이스트소프트, 숨겨진 메타버스 수혜 기업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은 11일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아직 주목받지 못한 숨음 메타버스 기업"이라며 주가 재평가를 예상했다.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 종합소프트웨어 회사로 설립돼 200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대표 유틸리티인 알툴즈(알약·알PDF·알송 등)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을 포함해 3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 중이다. 우리에게 흔히 보안솔루션 '알약'으로 알려진 이스트소프트의 사업부는 인터넷 소프트웨어(S/W) 사업, 인터넷 포털 사업, 인터넷 게임 사업, 커머스 사업, 자산운용업으로 나뉜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주요 사업부의 2021년 반기 매출 비중은 인터넷 S/W사업 38.1%, 인터넷게임사업 26.7%, 인터넷포털사(자회사 줌인터넷) 23.85%, 커머스사업(AR 안경쇼핑몰 딥아이) 6.45%, 자산운용업(엑스포넨셜 자산운용) 4.84%로 전 사업부에 걸쳐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보안, 백신 S/W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트소프트는 자회사 딥아이를 통해 '라운즈'를 운영하고 있다. 라운즈는 3D 증강현실(AR)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안경을 가상 피팅 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1000개의 안경브랜드가 입점, 200개의 제휴 안경원을 확보했으며, 강남과 판교에 직영 오프라인매장을 오픈해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애플 IOS 대표 AR서비스로 선정됐고, 국내에는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스트소프트는 기존 인물의 얼굴데이터를 수집한 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간의 모습과 가깝게 복제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AI 버추얼 휴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스트소프트는 상장 이후 연간 매출액이 줄어든 적이 없는 회사"라며 "알툴즈와 백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2021-10-12 06:00:22 박미경 기자

수출입은행, 그리스서 K-조선 수주 위한 금융마케팅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확대를 위해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젤리쿠시스(Angelicoussis)그룹과 각종 금융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아테네에 있는 안젤리쿠시스 그룹 본사에서 마리아 안젤리쿠시스(Maria Angelicoussis) 회장을 만나 안젤리쿠시스가 향후 한국 조선사에 대규모 선박 발주 시 수은이 선주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향후 3년간 안젤리쿠시스가 발주하는 친환경 선박(이종 연료, 암모니아 추진선 등)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면 수은이 금융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세계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DF(Duel Fuel) 추진 시스템(엔진)을 상선에 적용해 이종 연료(디젤, LNG)를 사용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 최대 해운 강국으로 유럽연합(EU) 전체 선박의 약 50%, 세계 선박의 약 20%를 소유 중이다. 국내 조선사 전체 수주 잔액(661억 달러)의 약 20%(129억 달러)가 그리스가 발주한 물량이다. 특히 다수의 그리스 선사가 오는 11월 카타르 국영석유공사(QP, Qatar Petroleum)의 LNG 운송 선사 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의 이번 금융지원 의향 표명이 국내 조선사의 수주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QP는 조만간 최대 100척의 LNG선 발주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전망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3조원에 달한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은 수은과 한국 조선사의 중요한 파트너다"며 "안젤리쿠시스그룹과 향후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고 수은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 행장은 그리스 정부청사에서 야니스 플라키오타키스(Giannis Plakiotakis) 해양부 장관과 만나 두 나라 간 해운·조선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주 경쟁국인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한국이 수주하는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인 LNG선, LPG선, 탱커선 등에 대해 수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방 행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조선사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스마트선박을 제공할 수 있어 그리스 해운사가 EU의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 행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르티노스(Nikolas Martinos) 그리스 선주협회(Union of Greek Shipowner) 부회장을 만나 최근 전 세계 선박 발주 동향 등을 논의하고 국내 조선사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21-10-11 17:20:51 이승용 기자

농협은행 글로벌사업부, 용인 구성농협과 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글로벌사업부 김용기 부장과 직원들이 용인 구성농협과 함께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글로벌사업부와 구성농협 직원 20여명은 용인 기흥구 보정동 소재 소실마을의 고구마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고구마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용기 부장은 "코로나19로 심화된 농촌 인력난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번 일손돕기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10-11 17:20:43 권소완 기자

상호금융도 막혔다…대부업 향하는 ‘대출난민’ 증가

1·2금융권의 잇따른 대출봉쇄에 대부업계로 향하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량 규제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농·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마저 중단되면서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린 '대출난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위 대부업체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규모는 4조4148억원, 차주 수는 88만34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 20% 이하의 금리로 대출 받은 차주가 6만3000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1·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수요자들이 대부업계까지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5~6%, 저축은행 21.1%, 상호금융권 4.1% 등 각 업권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를 초과한 업체가 속출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상반기 기준 18곳이 금융당국의 총량 한도를 뛰어넘었다. 한도 초과를 눈앞에 둔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출만기 연장을 거절하고 신규 대출을 조이는 추세다. 상호금융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대출이 끊긴 곳은 지역 농·축협으로 지난 8월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비·준조합원을 비롯해 조합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산림조합은 이번주부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이 150%로 타 업권에 비해 높아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며 "상호금융마저 대출문을 걸어 잠그자 DSR 규제가 없는 대부업계로 고신용 차주까지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신용자는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던 중신용자들까지 대부업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7~10등급 저신용 차주 비율이 2017년 60.6%에서 2019년 26.6%까지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 이용비율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차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경계하고 있다.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연 20%)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차주 수는 72만명, 신규대출은 1조3088억원으로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는 순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 거래의 평균 이자율은 지난해 기준 401%로 파악됐다.

2021-10-11 17:20:31 권소완 기자

굴뚝 미세먼지 5년 새 최대 폭 줄어…26% 감소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누리집. 사진=환경부 국내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난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20만5091t으로 2019년 대비 7만2604t(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연간 감축 비율로는 최대치다. 이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배출량을 업종별로 보면 발전업이 7만7936t(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멘트제조업 5만295t(25%), 제철제강업 4만4491t(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t(9%)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감소량도 발전업이 3만4282t(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철제강업(1만3380t), 시멘트제조업(1만3292t), 석유화학제품업(8021t↓) 순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발전업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발전량 감소로 석탄 사용량이 17% 줄어들면서 배출량이 감소했고, 제철제강업은 가동 시간이 3% 늘었지만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만6693t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3만6285t), 전남(3만3599t), 충북(2만367t), 경북(1만858t) 등이 뒤따랐다. 충남 지역에는 지난해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다수 분포해 있어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은 시멘트제조업, 경남과 전남엔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이 14만5934t(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산화물 5만1706t(25%), 먼지 4577t(2%), 일산화탄소(CO) 2284t(1%) 등도 확인됐다. 이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20만2218t으로 5년 전(27만4762t)보다 7만2544t(26%) 감소했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는 환경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발굴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3:50:54 원승일 기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임박…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중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고(高)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DSR 규제는 가계대출 억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1억원 초과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가 대책을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 중이고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과도한 빚을 내는 것과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이르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전세대출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8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증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올 연말까지 5대 시중은행의 남은 대출 여력은 약 13조5000억원으로 대출이 연쇄 중단되면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대출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정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은행권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2021-10-11 13:48:19 이승용 기자

G20 재무장관회의 가는 홍남기 "디지털세 등 국익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하며 국익 최우선 목적으로 우리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주요국들은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세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10월 중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이어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의제'를 주제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도 차례로 만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만나 세계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의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는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등 한-WB 간 협력 방안을,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는 한국과 IDB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10-11 13:08: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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