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에 '부동산 투기꾼' 딱지"…대출 규제에 서민들 '분통'
"주택가격을 서민이 올렸나. 실거주자임이 분명함에도 '부동산 투기꾼'이라며 대출규제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출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은행들이 올해 말까지 대출 문턱을 높인 탓이다. 실수요자들은 가계대출의 주 원인인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방안보다 일시적으로 가계 대출을 줄이는 방안만 찾고 있다며 이럴 경우 실수요자 피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계부채대책…전세대출·카드론 DSR 적용 가능성↑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리강화 추세는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보완대책에는 전세대출 카드론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8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 증가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7조2000억원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85%를 차지했다. 한 달 새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각각 2조8000억원, 1조9000억원씩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잡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전세대출과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2년만기 전셋값(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DSR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는 만큼 만기기간을 2년에서 10~20년으로 확대해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가 1년정도로 짧아 획일적으로 7년 만기를 적용하고 있다. 차주의 상환능력 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부분 분할 상환방식'도 거론된다. 현재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때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월마다 이자와 일정비율의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전세대출을 악용하려는 차주를 줄이고, 대출잔액도 줄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카드론의 차주별 DSR적용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을 보면28조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4000억원)과 비교해 13.8%(3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카드론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셈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될 DSR규제를 카드사 시스템 준비기간에 맞춰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수요자 "주택가격 서민이 올렸냐"…분통 하지만 대출 실수요 서민들의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한달 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약 20여개가량의 대출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랐다.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을 단 청원인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가심사를 받고 입주 한 달 전 안심하고 계약했다"며 "갑자기 생긴 대출규제에 계약금을 날릴 수도 없어, 2금융, 3금융에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하나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을 단 청원인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뜩이나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 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큰맘 먹고 계약해 담보대출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대출규제하나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을 서민이 올렸냐는 비난섞인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철회요청'이란 제목을 단 청원인은 "있는 사람들이 자기부동산을 늘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늘어난 것을 두고 대출한도가 다 됐다고 한다"며 "심지어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어 전매도, 전세도 줄 수 없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두고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일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전세가격은 0.20% 상승해 전주 대비 0.04%포인트씩 각각 확대됐다. 특히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0.14%→0.14%)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수도권(0.21%→0.24%), 지방(0.11%→0.16%), 5대광역시(0.11%→0.15%), 8개도(0.12%→0.17%), 세종(0.03%→0.07%)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