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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예산 들여다보니...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등 190개 사업

기획재정부. 사진=자료DB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수는 올해(153개)보다 24.2% 증가했다. 요구액도 올해(5405억원)보다 8.1% 늘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109개(3486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사업이 41개(1337억원), 경제활력 제고 사업이 40개(1019억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학생자살예방지원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국민 20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온라인 선호도 투표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된 사업은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2021-06-15 16:36: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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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변화, 자동차보험 패러다임 바꾼다"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대경영대' 유튜브 화면 캡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업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15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세미나에서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국내도 자율자동차 시스템 기술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다양한 자율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자율자동차 전문 기업과 자동차 업체 간의 괴리도 상당하며 자율자동차 서비스 기업도 없는 상태며 학계에서의 융합 기술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율자동차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모빌리티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은 AI의 일종이다. 때문에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 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 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 및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모빌리티 데이터 축적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 모색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의 방안도 꼽았다.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모빌리티 보험의 가치사슬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차량 제조사들이 업무대행대리점(MGA, Managing General Agency)의 형태로 보험 가치사슬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빅블러 현상과 운전 주체의 변화로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차량 제조업자들이 차량 제조를 넘어 ▲보험 판매 채널 ▲MGA를 통해 보험 가치사슬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 교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품의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 출시를 병행하고 있다. 테슬라, 포드 등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도 위험의 인수기능을 포함한 지정대리인인 MGA 형태로 보험가치사슬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6-15 16:00:2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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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發 '줄줄이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후폭풍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30개에 달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해 '유의종목 지정' 또는 '원화 거래 종료'를 결정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이 거세지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가상화폐 프로젝트부터 포함되지 않은 곳까지 투자자 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리스트 관리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15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폐지 종목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공시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앞선 지난 11일 업비트는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 5개 가상화폐에 대해 원화마켓 내 상장폐지를 공지했다. 업비트 측 관계자는 "공지사항에 전달한 것 처럼 내부 기준에 달함에 따라 원화마켓 페어 제거를 진행하게 됐다"며 "원화마켓에서는 제거되겠지만 BTC마켓에서는 거래를 이어갈 수 있으며, 향후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들의 원화마켓 페어 복구 혹은 유의종목 지정 등의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업비트의 조치에 대해 해당 가상화폐 측도 일제히 해명을 발표하며 투자자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페이코인의 운영사인 다날핀테크는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업비트 조치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업비트 원화거래 중단 이후에도 결제사업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퀴즈톡 측에서도 업비트의 조치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함께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해당 가상화폐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1190원을 유지하던 페이코인은 발표 이후 단 두시간만에 700원대로 급락했다. 이후 500원대로 하락한 페이코인은 해명문과 함께 1000원대를 복구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현재 770원대에 거래 중이다. 퀴즈톡도 같은 기간 동안 56원대에서 30원대로 주저앉았으며, 하락이 이어지면서 현재 20원대 초반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내 발행 코인을 뜻하는 '김치코인'을 겨냥하면서, 나머지 김치코인들도 불안감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메디블록, 밀크, 보라 등 발행사들도 입장문을 통해 사업현황을 공개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유의종목·원화페어 제거 등으로 인해 시장이 요동치자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소형 거래소 폐지와 일부 잡코인 정리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번 대형 거래소의 이례적인 대처에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2021-06-15 15:51:3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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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팬' 리포터 2기 출범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객 소통을 위한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 2기에 선발된 16명의 고객패널과 함께 대면·비대면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기를 맞이하는 우리 팬 리포터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객소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 고객패널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 관련 상품별 신규계좌개설을 직접 체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면과 비대면 채널 전체에 고객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해 60세 이상의 시니어 패널 2명을 별도로 선발해 고령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우리 팬 리포터 2기는 지난달 지원자 모집을 시작으로 서류심사 후 개별 면접을 거쳐 연령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6명을 선발했다. 우리 팬 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분기별 온·오프라인 간담회 참여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아이디어 제시 ▲상품·서비스체험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해 고객과 우리은행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광석 행장은 "금융서비스혁신은 현장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팬 리포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선도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15:51:0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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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사상 최고치 6p↑ 3258 마감

15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코스피 지수가 3258선에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3252.13에 이어 이틀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6.50포인트(0.20%) 상승한 3258.63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97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561억원, 기관은 43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1.71%), 증권(1.46%), 화학(0.82%) 등이 상승했고, 운수창고(-1.30%), 건설업(-1.18%), 의약품(-0.90%)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SDI(2.19%), 카카오(1.40%), SK하이닉스(1.18%) 등이 상승했고, 셀트리온(-2.14%), 삼성바이오로직스(-1.29%), LG화학(-0.8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393개, 하락 종목은 443개, 보합 종목은 7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997.37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200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367억원, 기관은 46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2.98%), 섬유의류(2.62%), 금융(1,69%) 등이 상승했고, 인터넷(-1.34%), 유통(-1.20%), IT부품(-0.51%)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16개, 하락 종목은 688개, 보합 종목은 107개로 집계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3원 오른 1117.0원에 마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6-15 15:43:4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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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D-5…막차 눈치싸움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최종 승인할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중복청약 막차를 탈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여러 건을 청약했을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복청약 막차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에스디바이오센서(SD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이다. 2곳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당초 거론되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비심사 승인조차 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말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SD바이오센서의 경우 당초 이번주 내에 일반청약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에 공모 일정을 미뤘다. 지난 2010년 설립된 SD바이오센서는 체외진단 분야 전문 기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제품을 10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다. SD바이오센서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에서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를 의도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며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비교기업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사업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국내 기업을 추가하며, 희망밴드 가격을 기존 6만6000원~8만5000원을 4만5000원~5만2000원으로 30% 이상 낮췄다. 청약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7월 5~6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7월 8~9일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총 4곳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다시 정정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크래프톤의 경우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번주 안으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으로부터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을 통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이달 중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제출 날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5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외에서 발행된 주식이 4327만4070주임을 감안하면 크래프톤의 추정 시가총액은 25조원을 넘어섰다. 크래프톤은 상장 후 기업가치만 20조~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27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표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567억원), 넷마블(542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2021-06-15 15:20:4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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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주52시간제, 정부 "1년 유예 없다"...파장 커질 듯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무제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의 주52시간제 1년 이상 계도기간 요구에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보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계도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또 다시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16일로 연기했다. 다음 달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여·야당과 협의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브리핑을 미룬 것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치권에 주52시간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규모·업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예견치 못 했던 '코로나19'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뿌리·조선업, 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납기일에 맞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기업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대책촉구 관련 5개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사진=뉴시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간,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속을 완화하고, 법 위반 시정기간을 늘려줬다. 고용부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며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뿌리·조선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연근로제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16일 열릴 고용부 브리핑에는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등이 생겼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 기업 대응책 중 하나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근로제를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아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추가 인력 채용 시 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특별연장근로제의 '신고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1-06-15 14:58: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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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풀린 돈 3364조원…한 달만에 '사상 최대' 50조 늘었다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시중에 풀린 돈이 3360조원을 넘어서며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에만 50조원이 넘게 급증해 증가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36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조6000억원(1.5%) 증가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지난 2002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 2월(2.0%) 이후 최고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4%로 늘었다. 전월(1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난 2009년 2월(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미만 금융채·2년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시중 통화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주체별로는 모든 경제주체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기타금융기관이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공모주 청약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으로 15조7000억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주택자금대출과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로 9조9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20조400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MMF) 9조8000억원 ▲2년 미만 금전신탁 9조3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단기자금을 나타내는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258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3%늘어 M2 증가율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15 14:14: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