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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확산에 기여한 '부산형 좋은 일터'를 발굴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형 좋은 일터는 개개 일자리 자체의 속성보다 기업 전체의 근로조건, 사회보장·복지, 안전, 미래비전, 만족도·차별금지, 사생활 보호 및 노동인권 등과 같은 객관화 가능한 집합적·장소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작업장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의미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돼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부산시의 대표적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부산지역내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231개 업체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는 '부산형 좋은 일터 실태 조사' 연구 용역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형 좋은 일터 기준을 지표에 반영해 일자리창출 실적과 함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한 지역기업을 인증하기 위해 선정 평가항목을 대폭 개선하고 다각화했다. 서류심사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해 '근로자 1년 차 초임 임금'과 '청년고용 기여도'의 점수를 확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근로자참여법 위반 기업을 평가에서 제외했다. 또, 현장실사 평가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인력충원 등 '고용 확대' 점수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점수를 추가 반영했으며 의료/건강, 출산/육아, 휴게시설, 교육/역량강화, 주거관련, 교통/출퇴근, 지원금/대출 등 '복지시설 및 제도 시행 수' 점수를 분야별로 대폭 늘려서 기업 복지증진의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선정평가 기준을 다각화했다. 고용우수기업 신청은 25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 기업이다. 자격기준은 부산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한 기업은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해 기업의 사회적 지위와 영예를 드높이고 ▲근로환경 개선비 4000만원 지원 ▲신규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3년)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부산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년간(2010~2020년) 고용우수기업 사업 성과분석 결과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산형 좋은 일터'와 연계한 사업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5 11:41:02 허의원 기자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부울경 공동추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한 결과 채택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다. 먼저,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 연구키로 했다. 연구 진행과정은 다음 달말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다. 5월부터는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울·경 시도 공동준비단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면밀하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1-03-25 11:26:40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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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백상회'에서 부산기업 제품 홍보·판매 지원

부산시가 25일부터 부산지역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층에 있는 부산 우수제품 쇼핑 매장으로 부산 제품을 한 곳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입점 제품은 소비재 위주의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이다. 동백상회는 판매공간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시장성을 검증받지 못한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한다. 부산형 O2O(온·오프라인 유기적 연계) 정책에 따라 올해 오픈 예정인 공공 모바일마켓 동백상회와 연계 판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동백상회를 지난해 11월에 구축해 올 4월까지 33개 최초 입점 기업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입점하는 기업들은 9월까지(평가 후 연장 가능) 4개월간 20% 내외의 낮은 판매수수료율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입점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 동백상회 매장 및 판매사원 등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덜고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백상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내외 유통망 진출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유통시장의 대기업 과점화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5 11:20:34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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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KT·우리금융과 디지털 인재 양성

교보생명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보생명은 KT, 우리금융그룹과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KAIST 금융-IT 융합 AI/디지털혁신(DX) 과정'은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이론 학습과 금융·정보통신기술(IT) 융합 과제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과정은 KAIST 경영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AI 대학원, 산업공학과 교수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으로 구성했다.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교보생명과 KT, 우리금융그룹 등 3개 그룹, 총 12개 사 직원 45명이 참여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분석 ▲AI 이론과 기술 ▲AI 비즈니스 활용전략 ▲DX 활용전략 등 주제별 실무 교육을 받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교보생명은 교보문고,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정보통신 등 보험과 문화, IT를 아우르는 계열사 직원들이 참여한다. KT(통신/금융/IT)와 우리금융그룹(은행/카드/ICT)의 계열사 직원들도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실무 교육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실무 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에 초점 맞춰져 있다"며 "통신과 은행·카드, IT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이해와 협업으로 신사업모델 발굴은 물론, 한발 앞선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KT #우리금융그룹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디지털인재양성

2021-03-25 11:00:3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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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①코로나19에 위험기업↑…채무상환능력 악화

-2021년 3월 금융안정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국내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에도 취약업종 기업들은 건전성이 상당폭 나빠졌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되거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현재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들도 위험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평균 4.4배로 전년 4.1배 대비 개선됐다. 반면 코로나19 기간 중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전기전자를 제외할 경우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3.1배로 전년 3.4배보다 악화됐다. 원금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금상환배율(차입금/EBITDA)은 평균 3배다. 차입 규모가 늘면서 전년 2.8배 대비 나빠졌다. 전기전자를 제외하면 차입금상환배율은 4.2배까지 큰 폭으로 악화됐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평균 79%로 2018년 73.3%, 2019년 76.4%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기전자를 제외한 부채비율은 89.8%다. 한은은 "지난해 기업들의 채무부담이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익성 저하 등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상당폭 악화됐다"며 "특히 정부의 금융지원이 기업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상환능력 취약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기업간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상환위험기업의(이하 위험기업) 비중은 전체 대상기업 2175개의 6.9%다.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상환배율, 부채비율이 기준치 각각 1 이상, 5배 이하,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기관 여신 비중은 전체 대상기업 여신의 10.4%로 전년 9%에서 상승했다. 상환위험주의기업의 비중은 36.8%다.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상환배율, 부채비율의 기준치를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기관 여신의 비중 역시 40.9%로 전년 대비 소폭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여행 위축, 대면서비스 부진 등 영향으로 항공, 숙박음식 등에서 위험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위험여신 비중은 기업별 여신 규모가 큰 기계장비, 조선 등에서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여부 및 기업 실적 회복 양상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면 위험기업 및 여신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5.2%포인트 하락했다. 회복세가 차등화(K-shape)되면 위험기업 및 여신 비중의 하락폭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에 그쳤다. 실적 부진이 지속(Adverse)되는 경우 위험기업 및 여신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6.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 또는 금리 상승 등으로 평균 이자비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아지면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 중 일부에서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위험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실물경제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부문간 회복속도가 차별화될 경우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은 제한적"이라며 "금융지원조치 정상화 시 취약부문의 신용리스크가 한꺼번에 현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기업채무상환능력악화 #위험기업 #주의기업 #위험여신 #주의여신

2021-03-25 11:00: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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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②위기의 자영업자…고위험 자영업가구 20만

-2021년 3월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큰 폭으로 악화됐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컸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0%,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8.3% 등으로 가파른 수준이 이어졌다. 대출은 급증한 반면 매출은 부진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감소율은 작년 1분기 5.5%, 2분기 3.6%, 3분기 1.9%, 4분기 4.6%다. 매출충격에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악화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말 37.1%에서 12월 말 38.3%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정책효과를 빼면 DSR 상승폭은 5.7%포인트로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DSR이 상승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높은 5분위는 DSR이 소폭 하락한 반면 1~4분위는 상승했다. /한국은행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지난해 3월 말 195.9%에서 12월 말 238.7%로 큰 폭으로 뛰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상승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상승폭이 높았다. /한국은행 자영업자 가운데 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에서 총부채금액이 100%가 넘는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2000가구다. 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76조6000억원이다. 고위험가구 수는 지난해 3월 말 대비 8만3000가구가 늘었고, 고위험부채는 37조9000억원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고위험가구 증가수는 9만8000가구, 고위험부채는 40조4000억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고위험가구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도소매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수와 보건, 개인서비스 등도 높았다. 중·저소득층(1~3분위) 비중이 가구 수 기준으로는 59.1%, 부채금액 기준으로는 40%를 차지했다. 한은은 "향후 매출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상환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안정보고서 #위기의자영업자 #고위험자영업가구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25 11:00: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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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ESG 채권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나선다. 주금공은 올해 약 40조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을 국내외에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금공은 올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과 포용금융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ESG 채권을 분기별로 약 10조원씩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만기 40년 이상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장기물 발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주금공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약 61만 가구에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했다. 이는 국내 최대 발행 규모다. 주금공은 ESG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일조했다. 한국거래소의 사회적책임투자 세그먼트 운영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발행사의 상장비용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성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ESG 채권 인증 등 추가비용 부담으로 상장을 망설였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전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채권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 다변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발행전략을 구사해 저리의 재원 조달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주금공 #ESG

2021-03-25 10:53:3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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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경상남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신보는 경상남도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경상남도는 신보에 5억원을 출연해 최종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규모 300억원 미만 경상남도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지원한다. 신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신보 #경상남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3-25 10:52:4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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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원칙 위반시 과태료 최대1억…농협 등은 금소법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날부터 금융권 현장에 본격 도입·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품판매시 6대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법 제정당시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영되지 않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법 10문 10답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 등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권 취지는 소비자가 해지한 시점부터 재산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때문에 서비스 해지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금전반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계약을 한 경우 판매자는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해 소비자가 사후 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있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나 "없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 보호 정책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나 "아니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설명서 제공방법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나 "금소법 감독규정상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특징 ▲계약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나 "판매자는 적합성 원칙에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부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위험 감수형, 안정 지향형 등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비슷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소비자가에 상품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즉 투자성향 평가는 연령, 금융투자경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다.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과태료는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이며, 징벌적 과징금(최대수입의 50%)은 6대판매원칙중 적합성원칙·적적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나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하면 된다. 변액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계약할 경우 선택범위 내 모든펀드를 설명할 필요없이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 어렵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후 주주총회, 이사회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권에서 적용해오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주요사항을 위주로 규정했다. 또한 상반기까지 금융업권 협회는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당시 반영되지 않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위는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히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금융소비자법 #6대원칙

2021-03-25 10:52: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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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 개선

캠코 CI. /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캠코는 '담보부사채(mortgage bond) 발행 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해서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원리금 미상환 시 발행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환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지난해까지 캠코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7개 기업에 172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캠코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용공여 한도는 증액한다. 담보설정 방식과 사채발행 방식도 확장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해 간다.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은 한계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영업현금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기업, BB+ 이하 기업은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하다. 신용공여 한도는 300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한도금액기준을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해 A- 이상 기업은 500억원, BBB+부터 BBB-까지 해당하는 기업은 4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담보설정 방식은 기존 부동산 신탁 방식 외에 저당권 설정 방식을 추가했다. 공장 및 기계·기구 등 다양한 담보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방식도 기존 공모발행 방식과 함께 공모와 사모의 중간형태 (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시장을 통한 사모발행 방식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채발행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한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기업 적기 자금조달과 조달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시장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보부사채 #포용적금융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3-25 10:51:09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