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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 '사랑의 좀도리 운동' 2억원 성금

지난 16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모금액 전달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우영 서울 정무부시장, 임종상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부회장, 김지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가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해 모금한 2억원 성금을 전달했다.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랑의 좀도리 운동 모금액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종상 새마을금오 서울지역본부협의회 부회장, 김지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김우영 서울 정무부시장, 김용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역본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2억원 씩 5년간 총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월 1차 전달식을 가졌으며, 같은해 12월 2차 전달식에 이어 올해 까지 3번째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한 2억원은 새마을금고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은 기금 중 서울 관내 새마을금고를 통해 모은 성금의 일부이다. 해당 성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온돌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2-17 14:51:0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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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3.2%전망…경기 회복·일자리 창출 방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6대 핵심 정책은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등 목표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관련해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및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 전환 관련▲혁신 확산 및 차세대 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도 내년 중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운용과 관련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63% 재정 조기 집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금융의 경우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495조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제도 신설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민간 투자 촉진 차원에서 한시적인 가속상각 허용 및 설비자금 23조원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과 관련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신남방 플러스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새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 및 확대와 관련 ▲78만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및 7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 기한 1년 연장 ▲고용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제공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0조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저신용 회사채 매입 6개월 연장 ▲수요·공급기업 공동 사업 재편 시 세제·재정·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뉴딜 12조7000억 집중 투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추진 ▲데이터특위 신설 및 5G 설비투자 세액 공제 ▲AI 특화 기술개발 등 D.N.A(data, network, AI) 집중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 벤처기업 신기술 제품 실증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심 'K-테스트베드 체계 구축',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규 도입,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유망 벤처기업 육성 3대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0-12-17 14:4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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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빚 평균 8000만원 넘었다…소득보다 빚 증가속도 빨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3억6287억원…전년比 2.9%↑ -처분가능소득 4818억원…전년比 1.9% ↑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당 빚이 평균 8000만원을 넘어섰다. 소득도 늘었지만 빚의 증가속도가 더 가팔랐다. 이번 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대출로 가구당 빚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4543만원, 부채는 8256만원으로 순자산은 3억6287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은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은행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4543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금융자산 23.6%(1억504만원)와 실물자산 76.4%(3억4039만원)로 구성됐다. 소득 5분위가구 자산은 전체의 44.0%, 소득 1분위가구는 6.1%를 점유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47.1%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구입' 24.0% ▲'부채 상환' 2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 늘었다. 부채는 금융부채 73.3%(6050만원)와 임대보증금 26.7%(2207만원)로 구성됐다. 소득 5분위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5.2%, 소득 1분위가구는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다.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또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6.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8.5%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2%포인트 늘어 79.3%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2019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쳤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 3791만원(64.0%), 사업소득 1151만원(19.4%), 공적이전소득 457만원(7.7%) 등이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4.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사업소득의 비중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비율은 1000∼3000만원 미만에서 24.7%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 소득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전년 대비 0.006 감소했고, 소득 5분위배율은 전년 대비 0.29배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2-17 14:36: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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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취약 계층'에 김치 27톤 후원

한국거래소는 17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영등포구 지역 저소득 소외 계층을 위해 김치 5000㎏을 영등포구청 및 5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심덕례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장(왼쪽부터), 이지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원장, 조호현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권희자 영등포구청 복지국장, 박영숙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7일 연말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포함한 전국 100여개 사회복지단체 취약 계층에 김치 27톤(t)을 후원했다. 올해로 10년째 이어오는 이번 김치 나눔은 매년 거래소 앞마당에서 거래소 임직원이 직접 정성껏 김치를 담그고 이를 취약계층에 후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환경에서 제작된 대상 '종가집김치'의 완성품 김치를 일괄 구매해 지원했다. 지원된 김치는 전국 100여개 지자체, 복지단체 등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 계층과 거래소 임직원이 결연해 후원하는 한부모가정 아동, 전국 KRX 제휴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눠졌다. 채남기 이사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10년을 이어온 '김치 나눔'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0-12-17 14:35:41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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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하나해피리더 2기 선발 및 후원

하나금융그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하나해피리더 2기 응원 영상.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하나해피리더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 응원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17일 하나해피리더를 선정하고, 그들의 꿈을 담은 영상을 하나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 게시했다고 밝혔다. 하나해피리더는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학업·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 장학금 후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올해 총 55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하나해피리더 2기로 선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미래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장학금 후원은 물론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에, 하나해피리더 2기가 직접 출연해 'DREAM & DRAWNG(꿈과 그림)'이란 주제로 '우리에겐 꿈이 있고, 희망찬 꿈을 꼭 펼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하나금융그룹 사회가치팀 관계자는 "하나해피리더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디딤돌을 찾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때문에 가능성을 잃지 않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러 청소년들의 밝고 희망찬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2-17 14:32:0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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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ETF·ETN…해외자산투자로 '주목'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국내 최초로 해외 ETF인 '코덱스 차이나 H(KODEX CHINA H)'가 상장된 이래 해외 ETF·ETN 상품이 11일 기준 총 241개(ETF 125종목·ETN 116종목)로 증가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 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수익률이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지수와 금·원유와 같은 특정자산 가격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ETN은 ETF와 경제적 실질과 투자 방법은 동일하지만,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구분된다. 지난 11일 기준 ETF 순자산가치총액은 5조8050억원, ETN의 지표가치총액은 4조849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ETF·ETN 상품 가운데 가장 많이 상장된 종목은 해외주식시장 대표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이다. 유망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투자자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유럽 유로스탁스(STOXX) 50, 중국 상하이·선전(CSI) 300, 일본 니케이(NIKKEI)225 등 대표 시황지수에 연동하는 ETF·ETN에 투자함으로써 쉽게 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ETF를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만약 주식투자의 국가별 비중을 한국 50%, 미국 30%, 중국 20%로 설정하는 경우 ▲KRX300지수 ETF 50% ▲S&P500 ETF 30% ▲CSI300 ETF20%를 매수해 세계 주식시장에 손쉽게 나눠서 투자가 가능하다. *자료: 한국거래소 거래소에 상장된 ETF·ETN은 원유·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금·은 등 귀금속, 니켈·구리 등 산업금속, 커피·옥수수 등 농산물에 투자가 가능하다. ETF·ETN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과 주식과 같은 손쉬운 투자 방법 때문이다. 해외형 ETF 125종목의 평균 보수는 0.44%, ETN 116종목의 평균 보수는 0.96%로 장외 펀드 대비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오주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가 상장 ETF인 'KODEX 미국S&P바이오(합성)'에 투자할 경우 총보수는 0.25%이지만, 유사한 기초자산의 장외 펀드인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자A(주식-재간접)'에 투자하면 총보수는 0.84%(판매 채널에 따라 선취수수료 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 주식과 같은 실시간 투자 장점이 부각되면서 해외 ETF·ETN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0-12-17 14:29:00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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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서울시와 우수 핀테크 육성 업무협약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협력" /KB국민은행 신관 KB금융그룹은 17일 서울특별시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과 서울시는 민관 네트워크의 협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KB이노베이션허브'와 '서울시 서울핀테크랩'은 서로가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들간의 교류와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등 핀테크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호협력 방안의 하나로 '서울핀테크랩' 내에 KB이노베이션허브와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논의와 협력이 더욱 긴밀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의 사업화 지원 노하우와 서울시가 가진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가 결합해 우수 핀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사업 확장 기회와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넘버원 금융그룹, 넘버원 금융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말 기준 KB금융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인 'KB스타터스'는 총 111개사에 달한다. KB금융과의 누적 업무제휴 총 167건, KB금융으로부터의 누적 투자액 총 509억원으로 금융권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2-17 14:16: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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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결산 금융 지도]③지점, 인력 등 몸집 슬림화

올해 금융권에는 디지털 전환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점과 인력 등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금융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따른 조직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먼저 방문객이 줄거나 유동객이 감소한 점포의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점포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금융의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빅테크 경쟁이 예고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몸집 줄이기가 한창이다. ◆은행점포 4년간 10곳 중 1곳 사라져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점포수 현황.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점포수는 지난 3분기 기준 4572개로 전년 동기 대비 168곳 감소했다. 은행들의 점포수는 지난 5년간 꾸준하게 감소했다. 2016년 말 5113개에 달했던 은행 점포수는 ▲2017년 말 4812개 ▲2018년 말 4769개 ▲2019년 말 4719개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5년새 은행점포 10곳 중 1곳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점포수의 감소세는 한동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이 점포 방문을 꺼리면서 내방객이 감소했다. 반면,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 가능성이 큰 내년도 업황을 고려해 점포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수익성 타격을 입힌 것 이상으로 은행업 환경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디지털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한 만큼 내점하는 고객이 줄어든 점포의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점포 통폐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국 역시 점포 축소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문한 것.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결정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폐쇄 사전절차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우려에 공감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대처를 꾸준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고령자를 위한 콜센터 모바일 교육 등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퇴 정례화…예외없는 구조조정 또한 금융권 내에서 감소하는 점포수에 맞춰 인력 감축도 이뤄지고 있다. 이미 은행들은 최근 수 년 간 명예퇴직을 정례화해온 만큼 올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4대 시중은행 임직원 수 현황. 명예퇴직 정례화 속에 은행의 임직원 수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 임직원 수는 6만6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말 6만1642명, 2019년 말 6만1351명에 이어 올들어 6만명대로 하락 것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 내년에는 이들 은행의 임직원수가 6만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연말 명예퇴직 실시를 공지했다. 신청대상은 만 54세(1966년생) 이상이다. 일시에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녀학자금, 재취업지원금, 여행상품권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특별퇴직 접수를 진행해 503명을 접수받았다. 농협은행은 만 56세(1964년생)에게 명예퇴지금으로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SC제일은행은 이달 초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8개월치 및 자녀학자금, 창업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명예퇴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추후 노사합의를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인력 감소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진행한 명예퇴직 제도는 은행 내부에 연장자가 과하게 많은 인력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점포 인원을 비대면 부서로 배치함과 동시에 오히려 IT관련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면서 채용을 꾸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인력 감소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2-17 14:15:5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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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메디톡스 손 들어줬다..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메디톡스가 보톨리늄 톡신 균주의 주인을 찾기 위한 대웅제약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16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18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ITC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 제조공정을 영업비밀로 인정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ITC가 예비판결에서 내렸던 10년 수입금지 명령은 21개월로 낮춰졌다. 이들간의 싸움은 지난 1월 메디톡스가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ITC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이다. ITC의 최종 판결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17 14:13:24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