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 발전원 지원 기준 마련

해상풍력발전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지원금 신규 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제시했다.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압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0 15:18:07 한용수 기자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국내기업에도 '발등의 불'

국내외에서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상장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ESG 투자와 규제에 초점 맞춰 '제2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로 떠오른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SG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연기금의 영향력 증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고려할 때 ESG는 지속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ESG 공시나 평가 등 관련 제도들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에서 TCFD(기후변화 연계 재무공시 전담협의체) 권고안 등 동향을 잘 살피고 국제기준 정립 과정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위원장은 "앞으로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에 대한 책임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ESG 평가기준과 위탁운용사 선정시 ESG 관련 요소의 고려 방법 등을 공개했다. 곽대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장이 탄소중립 등 그린뉴딜 관련 정부정책과 함께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소개하면서 "녹색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환경부문 표준 평가산식을 개발, 보급해 환경책임투자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EU가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것을 예로 들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ESG 정보공개가 자율공개에서 의무공시로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은 'ESG 모범규준'을 설명하고 2020년 ESG 평가등급과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을 공유했다. 윤 본부장은 "ESG 평가를 받는 기업의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수동적으로 평가를 받기만 해서는 안되고 기업 스스로 ESG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경영 현장에서 진행중인 ESG 경영 사례도 소개됐다. SK이노베이션은 탄소배출 순제로화, 환경분야 소셜벤처기업 육성,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발표를 맡은 권영수 SK이노베이션 ESG전략실장은 "당장 평가를 잘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와 고객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ESG전문팀 변호사는 국내기업과 진행한 ESG 관련 자문사례와 함께 녹색채권 발행 등 업무·통계자료를 공유하면서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ESG 경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ESG 요구도 이미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와 연관된 지표 가운데 기후변화와 재무정보공시를 연계한 TCFD 권고안에 영국·홍콩·뉴질랜드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전세계 170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며 "TCFD가 기업공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04-20 15:08:35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文 '협치' 당부에도…與 "검찰·언론 개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당부와 별개로 여당은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임기 5년 차인 문재인 정부가 협치 구현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의 행보가 사실상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생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4륜 구동 자동차처럼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 앞바퀴의 민생이 제 속도를 낼 때 뒷바퀴의 개혁도 순조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개혁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한 검찰·언론 분야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 당내 특위를 두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과 관련 당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마련한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댓글 기능 중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 6대 과제 추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발한다. 특히 거짓·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두고도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 기구', '완전한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초 목표대로 검찰·언론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 야당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민주당 행보는 문 대통령이 전날(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며 야당과의 소통·협력을 당부한 것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까지 임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부한 민생뿐 아니라 야당에서 반발하는 검찰·언론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당이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행보를 두고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행보가 다소 결이 다른 것을 두고 '레임덕' 전조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당·청 간 목적이 다른 만큼 행보 역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는 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만큼)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냐.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기에 (개혁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권 말기에 갈수록 (당·청이 서로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레임덕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1-04-20 15:07:3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의 픽앤뷰(Pick n View)]투자에 잠 못드는 금융문맹의 나라

#. A나라. "예금이랑 적금이랑 뭐가 다른데요?". 이 나라의 20, 30대 중에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도 많다.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했더니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도 안됐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상품은 예·적금 처럼 절대 손실이 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주식시장이라고 다르게 보지 않는다. 공모주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당당히 환불을 요구하는 '주식 환불원정대'는 소소한 에피소드일 뿐이다. 이유는 평생 돈에 대해 배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어릴 때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커서도 배울 기회는 없다. 금융문맹들인 셈이다. 해외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이 나라는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금융사들이 학교와 짝지어 '1사 1교' 금융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는다. '쓸데없는 거 배우는데' 시간을 뺏긴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져서다. #. B나라. 이 나라 국민은 모두가 투자자다. 20세 이상 인구가 4312만명인데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 역시 4064만개에 달한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식투자 계좌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원래 B나라 국민들의 투자 방정식은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여윳돈은 안전하게 예금에 넣는 것이었다. 180도 바뀐 것은 몹쓸 감염병이 전 나라를 휩쓸면서부터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20대를 주축으로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나섰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는 물론 해외주식에 대규모의 자금을 쏟아붓는 '서학개미'도 넘쳐난다. 이번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다. 단기간에 몇 억원을 벌었다는 직장인들 투자기가 입에 오르내리며 20, 30대들 사이에 코인 광풍이 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국내증시, 밤 10시 반부터는 해외증시를 봐야한다.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라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집집마다 투자열기로 잠을 못 이룬다. #. A, B는 아이러니 하게도 사실 같은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만사항과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왜 자꾸만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금소법으로 모든 책임을 판매사인 금융사에만 떠넘겼기 때문이다. 펀드라도 하나 가입하려면 고객과 금융사 직원 모두 그야말로 곤욕을 치러야 한다. 직원은 향후 불완전판매 시비가 없도록 긴긴 투자설명서를 녹취가 잘 되도록 또박또박 읽는다. 고객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투자설명서를 다 듣고 나면 비슷한 질문에 수차례 답하고 서명해야 한다.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은 처음부터 없었다. 시행 전에 나와야 했을 가이드라인은 이제서야 만들어 가고 있다. 모호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아직은 미완성이다. 모든 이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터.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려면 한 시간 반이 걸리는데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상화폐는 누구 하나 투자위험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도 만드는 순간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극히 탁상행정적인 이유에서다. 정작 보호해줘야 할 금융소비자는 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1-04-20 15:06:5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정부에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앞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정부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이상 거래로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 신고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제 건의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다시 간단한 반론을 제기한 뒤 토론이 마무리됐다"며 "저는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가 많이 올라 급격한 세 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1-04-20 15:06:3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