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왜 청년 취업에만 5.9조 쏟아부을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5조9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청년고용 정책에 1조5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04만명 + 알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려운 세대를 꼽아보니 청년(만15세~34세)이란 얘기다. 실제 코로나19가 뒤덮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감소했다. 올해 1월 청년 취업자 증감은 1년 전과 비교해 -31.4%로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유입이 확대됐고,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업음'이 증가 추세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도 우려된다. 청년만 따로 뽑아 지원하는 이유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보면 여기 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3만명으로 가장 많고,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등 현금 지원 정책 일색이다.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보면 지원하겠다는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인지, 프로그래머 등 IT 분야 전문 직무 분야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정부 설명만 보면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산업 기술 관련 직무' 등 IT 직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듯 하다.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3.7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명), 공공기관 체험헝 일자리(2.2만명) 등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시한부 공공 일자리다. 지난해 이 사업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이런 청년 지원 대책이 청년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다. 정작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지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전체의 84.6%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청년 이외 세대를 역차별한다는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빚까지 끌어다 단기 재정일자리를 남발하다보니, 청년 이외의 '프라임 세대'(만35세~49세)나 '신중년 세대'(만50세~69세) 취업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프라임 세대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으나,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은퇴나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는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소득이 줄고 병원비가 증가해 어려움이 큰 연령대다. 청년은 물론 어느 연령대든 코로나19 시대엔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굳이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끌고 나온 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그에 앞선 올해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건 아닐까.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청년은 만15세~34세까지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과 겹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고정관념이 약한 세대로 포퓰리즘으로 공략하기가 쉽다. 청년들이여 기회있을 때마다 청년 세대를 우려먹는 일에 제동을 걸려면 이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