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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무리 돈 써도 대접 못 받아"…게이머가 호갱?

"백화점에서는 3개월에 100만원만 써도 주차권, 라운지 이용 등 고품질의 서비스 혜택를 주면서 VIP 대접을 해줍니다. 반면 게임 유저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만한 고객서비스(CS)를 받지 못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이용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데도, 게임사들이 제멋대로 게임을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속칭 '뽑기'라고도 불리는데 일정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종류와 효과·성능 등은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미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뽑기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뽑기 확률이 어느 수준인지 공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게임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쓰는 과금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치 슬롯머신과 같은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돈을 썼는데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없는 게이머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는 게임 내 아이템 확률 공개를 요구하는 일명 '전광판 트럭 시위'까지 이어지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뽑기 아이템에 대한 구조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불거졌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게임사들의 태도일 수 있다. 게임의 경우 막대한 돈을 지불할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에 맞는 서비스나 대접을 해주지 않고 그야말로 '호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이머들의 깊은 불만이 누적돼 폭발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용자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들불처럼 관심이 팽배한 지금이 게이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01 14:35:5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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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 4개월 연속 둔화

서울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1.73%)은 전월(1.4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1.14%)은 지난달(1.27%) 상승폭보다 줄었다. 서울 아파트는 1.60%로 상승폭이 유지됐다. 단독주택이 0.32%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낮아졌고 연립주택 0.65%도 소폭 낮아지면서 전체 주택 상승률이 1.14%로 지난달 상승률(1.27%)보다 낮아진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의 상승이 유지되면서 전월 대비 1.1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노원구(2.46%)와 양천구(2.30%), 중구(2.12%), 동작구(1.74%) 등이 높게 상승하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75%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달(0.83%)보다 상승폭이 낮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타지방(0.30%)역시 상승폭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 전세가격 약한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97%)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다. 지난달 1.21%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전세 변동률은 이번 달에 0.93%를 보이며 상승률이 더욱 완화됐다. ▲양천구(2.42%) ▲동대문구(2.41%) ▲관악구(2.02%) ▲노원구(1.68%) ▲중구(1.38%) 등 다수의 지역이 높게 상승했다.

2021-03-01 13:56:4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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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중앙연구소, 신기술로 유기용제 사용량 54% 감소시켜

롯데중앙연구소 보유 장비(LC-HR-MS Q Exactive) 롯데중앙연구소가 분석 신기술 개발로 유기용제 사용량을 저감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중앙연구소는 2018년부터 ESG경영을 위해 연간 약 11억 규모의최첨단 분석장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다년간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다성분, 영양성분, 비타민류 등 분석항목별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 유지용제 사용량을 54% 저감했다. 식품 분석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는 메탄올, 석유에테르 등 탄소를 포함한 물질로, 소각하여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총 탄화수소(Total hydrocarbons, THC)를 배출하게 되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본 물질의 사용량 저감이 친환경 경영에서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한편, 롯데중앙연구소는 친환경 포장 확대를 위해 롯데알미늄과 협업해 기술 개발에 나섰고 1년여의 공동 연구 개발 기간을 통해 작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녹색인증사무국으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부산물 활용 소재 개발 기술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ESG경영활동에 박차를 가해 친환경 포장, FOOD LOSS, 비파괴 분석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3-01 13:53:5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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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삼일절 기념 2021 무궁화 상품 출시

스타벅스 삼일절 기념 2021 무궁화 머그,텀블러,카드 출시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삼일절을 맞아 무궁화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했다. 스타벅스는 '21 무궁화 머그 355ml'와 '21 SS 무궁화 트로이 텀블러 355ml', '2021 무궁화 카드'를 3월 1일 전국 매장에서 새롭게 선보였다. 올해 출시하는 무궁화 머그와 텀블러는 무궁화의 아름다운 형태와 색감을 조화롭게 표현했으며 무궁화를 통해 삼일절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라는 문구를 각 상품 후면에 새겨 넣었다. '21 무궁화 머그 355ml'는 음각의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한다. 리드는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 머그를 덮거나 컵 받침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21 SS 무궁화 트로이 텀블러 355ml'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텀블러이며,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어 보온과 보냉 효과가 우수하다. 스타벅스는 삼일절 MD의 출시를 기념해 무궁화 머그와 텀블러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대한민국 독립 문화 유산 보호 및 독립 유공자 자손 장학 기금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종이재질로 제작한 스타벅스 카드인 '2021 무궁화 카드'도 함께 선보인다. 무궁화 카드는 5000원 이상 최초 충전이 가능하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3-01 13:51:53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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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25조원 투입해 18만명 미래 혁신인재 육성...AI 선도학교 올해 500개 이상 확대

정부가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역량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학학습 지원시스템을 내년 구축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기초소양 제고를 위해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지난해 247개에서 올해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별 AI교육 기준'도 올해 마련해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의 틀과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초·중등 학교와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업 체계인 '스타브릿지 센터'(가칭)를 내년에 구축·운영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와 수학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수학인재양성연구센터'(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과학영재 교육 기회도 확대해 상반기 내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도입한다. 올해 KAIST 영재교육원 주도로 온라인 수·과학 심화강의를 개발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공계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연수 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자유로운 실험실 이동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1년에 200여명, 1인당 연 1억 3000만원 내외에서 최대 5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이 과학기술인으로 활약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W-브릿지'(가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해 사회진출을 유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긴요한 시점이고, 과학기술인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재의 기초역량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1 13:50:0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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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보훈과 안보를 정중앙에서 바라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과 오늘날의 안보는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정중앙을 지켜야 한다. 보훈과 안보가 정권에 따라 치우친다면, 굳건한 호국정신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함께 일본에의한 국권침탈에 분기한 항일운동에 대해 힘을 실어왔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해방 이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아닌 신흥무관학교라고 강조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족의 얼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진영논리로 쏠리거나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해방 이후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친일인사를 척결할 목적으로 제헌국회에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워졌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땅에는 친일과 항일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조로 보여지는 시각이 깔리게 됐을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훈과 안보는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진보진영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항일운동의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반면, 보수진영은 친일부역 경력이 있더라도 한국전쟁(6.25)과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여도를 가지고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현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보훈과 안보의 영역은 혼돈의 바다다. 친일행위자로 비난 받는 자에 대한 보훈이 문제라면, 친북행위 경력자 또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될텐데, 기준의 파도는 계속 출렁인다. 안보인식에서도 진영별 시각 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난달 28일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해군 대령이 전역했다. 취재활동을 통해 알게된 그의 부하들은 최 대령을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의 지휘관이라고 말했다. 최 대령은 천안함 함장 시절, 해군참모 총장 비서실에 내정될 정도로 유능한 장교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되면서 그의 군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치진영 간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대령은 피격 당시, 생존자 전원을 그나마 떠있던 함수 부분으로 피신시켰고, 모두 배에서 이탈한 뒤 제일 마직막에 하함(下艦)했다. 그의 전역 소식이 언론애 보도되자, 진보 진영 지지자 중 일부는 '부하도 못 지킨 지휘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천안함은 대간첩작전을 위해 항해속도와 제압화력을 위한 함포를 갖춘 초계함이라 소나와 같은 대잠수함작전 능력이 부족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엑조세 미사일에 격침된 세필드함에 대해 영국 해군과 국민들은 대공방어함으로써 '훌륭한 헌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보훈과 안보를 봐야하지 않을까.

2021-03-01 13:48: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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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銀, 앱 개편…하반기 마이데이터 접목

웰컴저축은행이 자사 모바일 플랫폼 웰뱅의 3.0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새로운 버전의 모바일 뱅킹을 선보인다. 저축은행 업계 1위 SBI저축은행에 이어 OK·한국투자·페퍼를 잇는 5위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영 만큼은 앞서 있는 만큼 야심차게 선보이는 모바일 뱅킹 개편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번 모바일 개편에 이어 하반기에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앱에 또 한 번 접목, 관련 서비스를 추가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일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2일 오전 자사 모바일뱅킹 웰뱅(웰컴디지털뱅크)의 3.0 버전을 공개한다. 웰컴은 2일 자정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모든 앱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번 개편은 2년만에 새로 선보이는 플랫폼이다. 앞서 웰컴은 지난 2018년 4월 업계 최초로 모바일 풀 뱅킹 플랫폼 웰뱅을 선보이고 2019년 5월 2.0버전을 공개했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경우 2019년 6월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를 출시하고 지난해 말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확장한 2.0 버전을 새로 선보인 바 있다. 총 자산 기준으로 5위권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웰컴의 디지털 경영은 업계에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는 SBI저축은행(지난해 3분기 기준 총 자산 10조2112억원)에 이어 OK(7조6505억원), 한국투자(4조651억원), 페퍼(3조9317억원), 웰컴(3조4945억원) 순이다.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웰뱅을 이용하는 활동고객은 매월 약 25만명, 간편 송금·이체 누적거래금액은 6조7000억원 수준이다. 다운로드수 또한 급증세다. 지난해 연말 업계 최초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데 이어 이어 지난 26일 오전을 기점으로 200만건을 넘어섰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웰뱅3.0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UI/UX 화면 구성을 포함해 성능개선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 이용속도도 빨라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1-03-01 13:48:2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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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보궐 '제3지대' 최종 후보 확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치른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철수(사진 왼쪽)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금태섭(사진 오른쪽) 무소속 예비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 2차토론에 두 후보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한 모습. /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치른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이로써 안 후보는 오는 4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와 최종 야권 단일화 협상에 나서게 된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은 오늘(1일)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 교두보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 후보는 지난달 18일과 25일 TV 및 유튜브 토론에 이어 지난달 27∼28일 양일간 100% 모바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양측 후보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되진 않았다. 안 후보는 이날 단일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승리 후보와 만나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다. 그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과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서로 돕고 지원하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후보도 공감하고 지지층도 만족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안 후보에게 덕담을 전했다. 이어 "작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함께 뛴 분들, 부족한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후보(기호순)는 같은 날 오후 5시 20분부터 TV조선 생중계로 마지막 합동 토론회를 한다. 이후 2∼3일 이틀간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한 뒤 오는 4일 최종 후보가 정해질 예정이다.

2021-03-01 13:4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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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구체화속 피해 소상공인 지원효과 '글쎄'

정부, 당정협의회 거쳐 지난 28일 19.5조 추경 확정 3월 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키로…5인 이상도 지원 손실보상 규정 소상공인 지원법엔 '소급적용' 없어 '골든타임' 절실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반발 클듯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첫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최종 조율, 확정해 빠르면 이달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선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셈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도 추가로 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규모가 기대보다 적고, 손실보상 범위에 지난해 입은 손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정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추경안은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으로 구성했다"면서 "긴급피해지원금은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해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3개월 간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겐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자체 등에서 관리가 가능한 노점상에게 1곳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도 지급키로 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올해 첫 추경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도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당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손실보상'을 규정한 기존의 특별법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손실보상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공포후 3개월', 보상은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소급적용이 안된다. 손실보상을 담은 기존의 '손실보상 특별법'이나 '감염별 특별법안'이 모두 소급적용을 명시한 것과는 다른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돼 3개월 후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연합회간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영업제한금지업종 외 업종 손실보상 포함 ▲충분한 금액 대규모 무이자 대출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나무껍질을 볏겨서 목숨 이어가고 있다"면서 "100조원 필요하다면 이거 다 투입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10조원 썼다. 국가를 국민이 믿어야하지 않겠느냐. 시원하게 뚫고 가야한다. 청와대내에 자영업비서관도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도 이런 논의한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제도 문제 관련해 (소상공인들이)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법적으로 가면 범위나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고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법적인 지원금, 보상금에 너무 매몰되면 적기에 지원이 안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정된 예산·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피해를 온 몸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간 괴리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2021-03-01 13:45:1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