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은 파산면책 신청자 83.3%는 50대 이상
서울시를 찾은 파산면책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인의 75.5%가 수급자였고, 절반가량은 1인가구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 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났고 1인가구 비율은 50%에 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중년을 넘긴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일부는 악성부채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54.2%가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찾기 전까지 4년간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던 신청인의 비율이 51.4%임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파산을 앞둔 직전까지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적 파산기간이란 채무를 갚지 못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연도와 파산을 신청한 연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신청인의 채무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44.5%(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이었다.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은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난 상황'(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34.4%)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59.9%는 4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1억 미만' 채무액을 보유한 신청인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신청인이 65.2%,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신청인의 비율이 81.2%임을 고려하면,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해 과도한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