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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대한태권도협회,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성공 개최 다짐

고양시는 지난 19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고양시태권도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가 국기 태권도를 특화 종목으로 발전시켜 최고의 스포츠산업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조직위원회 발족, 참가 선수단 초청, 입·출국 업무지원, 선수단의 숙박·교통·의료·안전 대책 마련, 대회 홍보,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지원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경기 진행 및 심판진 구성 등 전반적인 경기운영 분야를 맡는 등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장정희 부회장은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물론 경기도태권도협회, 고양시태권도협회 등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고양시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소비·고용 등 부가가치 창출,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 및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기여하는 한편, 참여 국가와 관내 도장을 연결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스포츠 산업도시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70여 개국 2,000여명이 참가할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2022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품새'는 겨루기, 격파와 함께 태권도 3대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남녀개인전, 단체전, 페어, 프리스타일 등 총 36개 부문의 세부경기로 치러진다. 2년 마다 개최되는 메머드급 스포츠 국제대회로 국내에서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열린다.

2021-02-21 12:37: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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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고양시는 지난 17일 '2020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료보고회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들을 비롯해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의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2020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형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신산업 가치창출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도시프로파일링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현황분석 ▲디지털 뉴딜 기반의 데이터 마트 구축 ▲실시간 지표 및 사회조사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 사업장 현황, 버스승하차 정도 등 48개 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구현을 통해 지역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실시간 지표, 사회조사 등 통계정보 및 공공시설물 지도서비스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 빅데이터 중장기 로드맵 추진을 위해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고양시 공무원 대상으로 명칭 공모전을 진행, 'BIGTORY(빅토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최종 결정했다. 'BIGTORY'는 Bigdata의 'BIG'과 실뭉치 단위를 세는 '토리'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데이터를 실뭉치처럼 모아 내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고양시 빅데이터 플랫폼 BIGTORY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과 시민 중심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시정 이슈·현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1 12:36: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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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도로관리청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그간 도로관리청 간담회를 통한 도로청소 협조, 도로전광판·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디오·지티비(GTV)·지버스(G-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단투기 금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 도로 본선은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은 물론,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 등 다양했다. 이처럼 도로 위 쓰레기는 즉시 조치되지 않으면, 누적방치로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쉽게 날리는 비닐류의 경우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을 지속 방문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도로관리청들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진·출입부(IC), 쉼터, 정차대 등 고질적 무단투기장소에 단속장비 및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 및 덮개불량 단속강화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청소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도로관리청들이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21 12:36:0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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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심사·감리 과징금 95억원…전년比 90% 급증

-20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금융감독원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위반사례가 늘어난데다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 부과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개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11.5%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상장사 43개사,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80개사다. /금융감독원 123개사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높아졌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관련한 조치양정기준 완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회사가 크게 늘었지만 작년에는 선정기업 대부분을 조치해 지적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개사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은 15개사다.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 적발 비중은 17.9%로 회계부정제보 증가 등으로 전년 8.5% 대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4배 기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71.8%로 전년 67.1% 대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2019년 23개사에서 2020년 17개사로 감소했지만 부과총액은 49억8000만원에서 94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외감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2018 회계연도 위반부터 적용돼 지난해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됐다"며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21 12:07: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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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스티로폼부표 사용금지 법령 개정 추진… 올해 친환경부표 5711만개 보급

해수부가 친환경부표 보급을 확대한다.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친환경부표 5711만개를 보급한다. 또 올해 안에 양식장에서 스티로폼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총 398개 제품에 대한 친환경부표 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해수부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개 중 스티로폼 재질 부표는 3941만개로 약 72%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올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3배 많은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기로 했고,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친환경부표 인증과 수협 단가계약을 완료했다. 어업인들은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로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허만욱 양식산업과장은 "친환경부표의 품질 향상과 지원 강화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4년까지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로화를 달성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부표의 경우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2:0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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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은행과 '한국판 뉴딜' 지원 협약

국민銀, 기보에 100억 출연…금리 감면·보증료 지원등 서비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허인 KB국민은행장과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보 기술보증기금이 KB국민은행과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보는 한국판 뉴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을 신설해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감면 등 뉴딜 분야별 혁신성장기업을 우대지원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술이전 등도 연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한국판 뉴딜 기업의 원활한 대출지원을 위해 기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금리 감면, 보증료 지원, 세무·재무 분야 컨설팅 등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K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의 한국형 뉴딜 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IPO를 연계 지원하고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KB굿잡이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 최근 기보는 고도화된 기술평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중점 지원하고, 탄소가치평가모형 개발 및 온실가스감축기업을 위한 녹색보증을 시행하는 등 한국판 뉴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우수기술기업 발굴 역량과 KB금융그룹의 기업금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유망 혁신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1 12:0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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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토종 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10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8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및 경제활성화 지원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으며, 이번 4분기에도 포용사회 구현 및 디지털 뉴딜 추진성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사례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의료' 융합의 대표사례로 의료 빅테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연계·분석해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등 8개 질환에 대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진단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최우수'로 선정됐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세계 최초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완료',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선정됐다. 또 '장려' 사례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R&D 전략 업그레이드', 'SW(소프트웨어)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현장 중심의 공공 SW 사업 환경 개선' 등 5건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로 평가됐으며, 특히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시의성 및 효과성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도 기관 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02-21 12:00:2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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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기보와 한국판 뉴딜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기업의 상호 발굴 및 추천을 통해 양 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디지털 뉴딜 기업 ▲그린 뉴딜 기업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 혁신기업 등 안정망 강화 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 지역균형 뉴딜 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금리우대와 보증료지원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회계 컨설팅, KB굿잡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KB금융그룹 간 협업을 활용해 K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이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KB증권의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회사채 발행 관련 업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KB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해 총 5000억원 보증서를 공급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기술이전 등을 연계지원한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민간주도 한국판 뉴딜 지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1 12: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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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반도체 對중국 수출 늘어날 것"

-'최근 중국 수입 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 /한국은행 올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화장품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수입 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올해 8%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면서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1~2024년 중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25~35% 정도다. /한국은행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경제가 적극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관계로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 여부는 국내경기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빠르게 늘어나며 아세안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일본에서 EU로 이동한 데 이어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아세안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첨단소재 부품과 고급 소비재의 수입도 늘었다. 한은은 "원유, 철광석 등 기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원자재의 비중이 다소 하락한 반면 IT 기반 제조업 성장으로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반도체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보석, 패션,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 수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도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투자와 민간소비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됐고, 신인프라 확충에 따라 첨단소재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중장기적으로 내수중심 성장구조가 정착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GVC) 상 중국의 전방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중간재 자급공급망이 확대되는 등 대중국 수출여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화장품 등 뷰티관련 고급 소비재,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21 12:00: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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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강화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1일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심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은 STR 예시문을 분야별로 맞춤 제공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시 참고한다. FIU는 머신러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분석해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 보고동향을 분석한다.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사전적·선제적 감독도 강화한다.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는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현재 약 1%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직·인력을 강화해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현재 STR 보고건수는 2007년 5만2000건에서 2019년 92만6000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FIU는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FIU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신고 접수 및 수리업무에 철저를 기한다. 과태로 상한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등을 고려한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지속해 나간다. FIU관계자는 "올해 FIU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21 12:00:2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