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키움증권, 100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세미나 개최

키움증권이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주식 투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돈 100달러로 매수 할 수 있는 미국 ETF를 주제로 이항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와 장우석 유에스스톡(US STOCK) 본부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며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영웅문S 글로벌에서 시청 가능하다. 한편 키움증권은 모닝스타 미국주식 리서치 국문 판을 제공해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프리마켓 시간을 오후 7시부터로 앞당기며 미국주식 매매에 편의를 확대했다. 세미나 외에도 '해외주식 수수료 0.1%, 환율우대 최대 95% 이벤트'가 진행중이고,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으로 40달러로 미국 주식을 경험해보는 '미국주식 첫거래 이벤트'와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세미나 신청은 영웅문 글로벌, 영웅문S 글로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추가 문의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2-17 14:56:52 박미경 기자

2월17일-부고

▲ 차수명(전 특허청장·제 14대<울산 남구, 통일국민당·무소속·민자당·신한국당>·15대<울산 남구갑, 신한국당·한나라당·자민련> 국회의원)씨 별세, 박영숙씨 남편상, 차정민·차현정·차주연·차호준씨 부친상 = 16일 오후 1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8일 낮 12시, 장지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 ☎ 02-2258-5979 ▲ 이청자씨 별세, 이윤재(인터넷신문위원회 감사·전 디지털투데이 대표·전 전자신문 국장)씨 모친상, 오상욱(전북대학교 교수)씨 장모상, 이지현(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임)·이수현(SK하이닉스 TL)씨 조모상, 김세진(대제중학교 교사)씨 외조모상 = 17일 오전,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30분. ☎ 031-900-0444 ▲ 이태경씨 별세, 이혜진씨(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부친상=17일 노원을지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970-8444

2021-02-17 14:52:51 송태화 기자

2월17일-인사

◆숭실대 △교육대학원장 김명숙 △진로취업센터장 이용규 △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 유기웅 ◆한남대 △감사실장 전현철(겸직 산학협력단 감사) △기획조정처 부처장 김명준(겸직 대학혁신사업단 기획운영본부장) △교무처 부처장 노금환(겸직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입학홍보처 부처장 하은경(겸직 한남미디어센터장) △중앙도서관장 한상수(겸직 중앙박물관장) △캠퍼스혁신파크선도사업단장 원구환 △산학협력단 부단장 하성호 △INC+사업단 부단장 유금 △교직부장 박양주 △대학원 교학부장 유천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본부장 김운중(겸직 창업보육센터장) ◆UPI뉴스 △탐사보도팀장 김지영

2021-02-17 14:52:50 송태화 기자

'검찰 인사 갈등'에…靑 민정 라인 개편될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과 입장 조율을 마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실 내부에서도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신 수석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 반려된 사실도 소개했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에서도 거취 문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한 점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들어온 지 40여 일 만에 사의 표명한 이유를 전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 간 견해가 다른 가운데 신 수석이 조율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연계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 (이는) 신 수석과 뜻이 같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검찰 인사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된 일인데 이를 패싱이라고,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의사를 굽히지 않아 민정수석실 개편 작업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정·기획 등 일부 분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한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찰과 갈등 등 여러 문제로 개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힌 게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과 김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명했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후임 인사를 찾는 과정이 길어져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며 "다른 분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2-17 14:49:49 최영훈 기자

경비원에 청소·주차관리 시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기사처럼 간헐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고유 업무 이외에 청소 등의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되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처럼 감사 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시설기사와 같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비원들이 실제로는 고유 업무 이외의 청소나 주차관리, 택배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에서는 경비원의 반복적 업무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 경비원에게 일정 부분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감시단속 승인제도상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생겼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까지 겸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부수업무로 보지 않고 겸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지만 겸직이 이뤄진 경우엔 시정지시를 내리고, 반복 위반시엔 승인을 취소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승인 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아파트 단지)에 대해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기존엔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즉시 재승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반복 위반이나 취소시 1년간 승인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감시단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는 등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주하는 시간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했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14:49:17 한용수 기자

속도 붙는 2·4공급대책…해결과제 산적

정부가 신규공공택지 25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발표 일정을 밝히는 등 2·4 공급대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공공주택 정비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전까지 대책 실현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4공급대책 가속화, 설명회 등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체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 발표한 것이라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산권 침해란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 지역 주민 불만 증폭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불거진 재개발·재건축 조합 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의 경우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4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2·4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상반기 중 지정,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유형 확정 및 3기 신도시 적용, 6월 예고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서울 32만가구, 전국 80만가구라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모순이다"라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2-17 14:47:16 정연우 기자

은성수 "공매도 개선 차질없이 마무리"…형평성 해소 과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려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빌려줄 수 있는 주식물량을 2조~3조원 정도로 확보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주식대여서비스는 투자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면, 증권사는 주식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매도 상환기간, 형평성 맞춰야"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된 부분은 주식대여서비스의 상환기간과 증거금 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은 60일이다.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시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시 상환기간이 무제한이지만 개인의 경우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이 60일로 제한돼 있다"며 "시간제약을 받은 개인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기한은 없지만 빌려주는 이가 리콜하면 내일이라도 갚아야 한다"며 "개인은 오히려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제도개선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에 달라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거나 기한만료시 1회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매도 증거금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40%, 기관·외국인 5%로 제한한 것 또한 지나친 차별"이라며 "개인투자자 공매도시 증거금을 20~30%로 낮춰 공매도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체 주식대여서비스 물량이 3조원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시기를 줄여 많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며 "주식대여 상환기간과 공매도 증거금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급증, DSR 강화 불가피 가계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100%를 넘어섰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 면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상승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투기성 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대부분의 대출이 투기성 대출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상환능력(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트릴레마(triple+dilemma)가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융정책을 통해 대출을 해줘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높아 대출을 줄여야 하기도 한다. 또 청년들의 경우 소득이 낮기 때문에 DSR에서 벗어나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 세가지를 모두 종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이달 말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17 14:43:14 나유리 기자

지난해 적자만 '5조'…정유업계, 올해 '국제유가'로 반등하나

-국내 정유 4사, 지난해 적자만 5조1천억원 -국제유가 지속 상승에 정유사도 기대감 UP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정유업계가 지난해 적자만 5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업황을 겪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국내 정유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주요 정유 4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유일하게 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손실은 2조5688억원이다. 이는 전년 영업이익 1조1136억원 대비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다른 정유사들도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내긴 마찬가지다. 에쓰오일은 1조877억원을 기록했으며 GS칼텍스는 9192억원, 현대오일뱅크는 5933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주요 정유 4사의 영업손실만 도합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수급 불균형 등으로 업황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하자 전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유사의 경영난이 가중됐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내 석유 제품 소비량도 지난해 8억7808만 배럴로 전년 9억3195만 배럴 대비 약 5.8% 줄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올해는 정유업계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3월 인도분은 배럴당 1.09% 오른 60.12달러에 마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속 하락세를 보이던 WTI가 6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물도 63.30달러로 1.46% 상승했다. 미국 전역에 몰아친 한파와 텍사스주의 전력 부족 사태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이 같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정유사들도 일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유사는 통상 원유를 사들인 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2~3개월 후 판매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 저렴하게 사놓은 원유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조한 성적을 지속하고 있는 정제마진이다. 정제마진은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정유사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배럴당 4~5달러를 손익분기점(BEP)으로 본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1달러대를 유지 중이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이달 둘째 주 1.7달러를 기록했다. 정유사가 공장을 가동할수록 외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정유업계가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의 보급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 상반기부터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석유 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제마진도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작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유가(WTI 기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했다"라며 "2월 원유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320만b/d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월 평균 6만b/d 초과 공급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개선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추가 감산이 3월까지 이어질 경우 원유 수급은 타이트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3월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2-17 14:42:43 김수지 기자

한경연 "한국 노인지옥 된다" 경고…연금 효율화·노동 유연화가 답

한국이 '노인지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가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화와 빈곤율 등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율이 OECD에서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연평균 4.4%씩 증가하면서 OECD 평균(2.6%)의 1.7배에 달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OECD 29위 수준에서 2041년 33.4%, 2048년 37.4%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노인 빈곤율이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미국(23.1%)보다도 2배 가량, 프랑스(4.1%)보다는 10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응책 2가지를 제안했다. 사적 연금 강화와 공적 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 기반 확충, 노동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이다. G5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와 일본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G5는 평균 69.6%에 달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령증 취업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17 14:40:4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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