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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이든 美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 지원’ 관련 사료 최초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쓴 서한/연세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인 지난 1986년 한국 신민당과 민추협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는 취지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관장 한석희 교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86년 2월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1987년 11월 미국 슐츠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 19일 해당 사료에 따르면, 1986년 2월 20일 당시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당선인은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 서명한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에드워드 케네디(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존 케리(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 앨런 크랜스턴, 클레이본 펠, 크리스토퍼 도드, 폴 사베인스, 토마스 이글턴 등 총 8명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 이 편지에서 바이든은 한국의 신민당과 민추협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고 있다. 신민당과 민추협은 2.12 총선 1주년이 돼 1986년 2월 12일부터 직선제개헌서명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은 2월 13일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개헌서명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 등은 전두환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김대중 등 한국 민주화 지도자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7년 11월 20일에는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미국 슐츠 국무장관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에서는 한국의 전두환 정권이 양심수로 불리는 정치범을 전면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다. 양심수 문제는 한국의 인권탄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다. 김대중도서관은 "바이든은 김대중의 2차 미국 망명 시기(1982년 12월 ~ 1985년 2월)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1984년경부터 한국 민주화를 포함한 한미관계에 관한 상호 이해를 넓혀갔다"며 "이처럼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한국 민주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게 된 것은 김대중이 망명시기 조직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으며, 이번에 공개한 편지 역시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자료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9 14:12: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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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만 즐긴다' 오리온, 송이모자 초콜릿 출시

오리온 송이모자 오리온이 초코송이 모자 모양의 '송이모자' 초콜릿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몰딩(molding) 초콜릿을 기획하던 중 초코송이의 '송이 머리' 부분을 초콜릿으로 출시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와 '송이모자'를 출시하게 됐다. 일부 소비자들이 '초코송이'의 초콜릿 부분(모자)만 먹곤 한다는 취식 경험에 착안, '펀(fun)' 콘셉트를 담아 새로운 초콜릿을 만들었다. '펀' 콘셉트라고 하지만 송이모자는 달콤한 초코송이 초콜릿에 카카오 함량을 높여 제품 맛과 수준에도 공을 들였다. 여럿이서 나눠 먹거나 한입에 털어 넣기 쉽도록 미니팩 10개로 포장해 취식 편의성과 휴대성 역시 높였다. 초콜릿의 주 소비층인 1020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제품 패키지는 6살 초코송이 캐릭터의 성장 버전인 아이돌 느낌의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송이모자는 초콜릿 기술 개발력과 초코송이 모자의 재미있는 모양 등 오리온이 가진 자산을 적극 활용해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단순히 모양만 차별화한 것을 넘어 초콜릿 제품 본연의 맛과 품질에 집중해 '재밌고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고자 했다"고 전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1-19 14:11:46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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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허용'…아동학대 처벌 후속조치도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풍수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 가운데에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정당화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률안 공포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장 내 미흡한 안전 조치에 따라 생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올해 설 명절 동안(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또는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2021-01-19 14:0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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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열풍에 고급 오일 판매 증가…이마트, 상품 확대 나서

이마트에서 고객이 프리미엄 오일 세트를 구매하고 있다./이마트 이마트가 설을 앞두고 '프리미엄 오일 선물세트' 판매 확대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집밥'이 일상화되자 집에서도 레스토랑에서처럼 고급스러운 맛을 낼 수 있는 오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미엄 오일의 대명사인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량은 1만8116톤으로 전년 대비 29.5% 늘었다. 2005년 2만4573톤 수입량을 기록한 이래 15년만의 최대 수입량이다. 이마트의 '프리미엄 오일' 매출 역시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이마트 식용유 매출은 2019년 대비 18.9% 신장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2%나 늘어났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식생활 트렌드 확산으로 인해 '프리미엄 오일'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돋보였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샐러드와 파스타, 스테이크 등에 주로 쓰이는 올리브유의 경우 매출이 50.7%나 늘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아보카도를 원물 그대로 압착해 짜낸 기름인 '아보카도 오일'도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건강한 기름으로 인식되며 매출이 39.7% 증가했다. 프리미엄 오일의 대표 주자인 '트러플 오일' 매출 역시 66.2%나 신장했다. 최근 유튜브 등의 SNS 상에서 고기를 굽거나 파스타를 만드는 다양한 요리 영상들이 인기를 끌며, 요리 목적에 맞는 세분화된 식용유 수요 증 프리미엄 오일 수요가 증가하자 이마트는 이번 설 사전 예약 기간 '프리미엄 오일 선물세트' 판매 확대에 나섰다. 이마트는 스페인산 고급 올리브를 냉압착방식을 통해 생산한 '빌리블랑카 유기농 올리브유 세트(할인가 2만5500원, 3+1 행사)' 기획 물량을 늘리고 프로모션도 강화했다. 기존 명절 사전예약 기간에는 '빌리블랑카 유기농 올리브유 세트'를 행사카드 구매 시 1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만 진행해 왔으나, 이번 설에는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기획 물량도 30% 늘렸다. 이밖에 '그로브 아보카도 오일 세트(3입)'는 행사카드 구매 시 3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하며, 트러플향오일(500ml)과 올리브오일(250ml*2)로 구성된 '브로슈낭 오일세트(3입)'은 20% 할인된 2만552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문지명 조미료 바이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밥족'이 늘고 건강한 식생활 트렌드가 확산되며 프리미엄 오일을 중심으로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마트는 이 같은 변화된 고객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프리미엄 오일 선물세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1-19 14:04: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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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감사보고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 유의"

<200>확 달라진 감사보고서…100% 활용하기 감사보고서에서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이 높은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도 유의해야 한다.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개편된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면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이다.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적정의견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의견 근거' 단락을 보면 비적정의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할 때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이런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1-01-19 14:04: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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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교촌, 새 CI 공개 "정직·신뢰 표현"

교촌에프앤비 CI 비포애프터 교촌에프앤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19일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K' 이니셜을 심볼마크로 삼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외식기업 도약의 의지를 표현했다. 'K' 이니셜은 교촌의 기업철학인 정직과 신뢰(Integrity)의 'I'와 나눔과 소통(Communication)을 뜻하는 'C'의 결합을 형상화 했다. 시각적으로는 라운딩된 외곽라인을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또한 로고타입은 기존 캘리서체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고딕의 견고함이 나타내는 진중하면서 모던한 이미지로 변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 따른 CI 활용의 범용성도 갖도록 했다. 교촌은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의 의미를 새 CI에 담아 미래를 향한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촌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해 8월 BI(Brand Identity)와 SI(Store Identity)를 리뉴얼한 바 있다. BI는 온 정성을 다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교촌 영문 철자 중 'ON'에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SI는 MZ세대를 타깃으로 버건디 컬러의 활기찬 분위기를 담아냈다. 새 BI와 SI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매장에 순차 적용되기 시작했다.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총괄사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촌의 철학과 글로벌 이미지를 이번 CI를 통해 형상화 했다"며 "CI에 담긴 의미처럼 정직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교촌의 제2 도약을 고객, 가맹점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1-19 13:59:5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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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중경영'에는 한계… 삼성, 비상경영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8일 법정구속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 단체 등 각계에서도 같은 심정이었는듯,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삼성이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당분간 비상 경영 체제를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초격차' 유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재계 지배구조 개편 등 개혁 작업도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긴급하게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우선 계열사들은 전문 경영인(CEO)을 중심으로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내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로 유명무실해졌던 계열사 컨트롤타워격인 사업지원 TF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다행히 한동안 경영 성과는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2018년 경영에 복귀한 후 미래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반도체비전 2030'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안을 마련한 덕분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도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올해 '슈퍼 사이클'에도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당장의 성과를 중시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감수해야하는 CEO 입장에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러 사업간 융복합과 시너지가 필수적인 4차산업혁명에서 삼성 계열사간 시너지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 초 첫 행보로 평택캠퍼스 파운드리 설비 반입식에 참석하는 등 깊은 관심을 드러내왔다. /삼성전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 큰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옥중에서는 코로나19와 미중무역분쟁, 한일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선제적 투자와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확장에 이어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을 논의하는 등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었지만, 이 부회장 부재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몇년간 이 부회장 주도로 기술력을 크게 키우면서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 '2강'구도를 만드는데 성공한데 이어 TSMC가 생산 능력 부족 등 악재에 빠지면서 얻은 '절호의 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발빠른 결정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한일무역분쟁 당시 '반도체 독립'을 진두지휘해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했고, 평택사업장 구축에도 긴밀히 관여해 속도를 높여왔다"며 "이 부회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장비는 이 부회장이 직접 지목한 미래 먹거리로, 수주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총수 역할이 필수적이다. 최근 업계 1위인 중국 화웨이가 무역 제재로 발이 묶이면서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한 상태. 이 부회장이 인도와 일본, 미국 등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동안은 보기 어렵게 됐다. 지배구조 개편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정계뿐 아니라 재계도 'ESG' 경영에 따라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의 행보에 주목할 수 밖에 없던 상황, 이 부회장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무노조 경영' 철폐와 경영 승계 중단 등을 선언하며 '뉴 삼성'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추가 노력은 '일시 중지'될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1-19 13:57:2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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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5%로 인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이 인하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인하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3:55: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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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용어, 쉽게 쓰자

부동산 정책과 집값은 식사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화 주제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정점에 달했다는 의미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전용면적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부동산 기사에서는 아파트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 쓰이지만 평방미터(㎡)가 익숙한 이들에게 전용면적이라는 단어는 낯설었던 것 같다. 용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 단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주변 지인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은 데 어렵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른 지인은 기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데 청약조건이 맞는 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모집공고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다. 청약접수가 시작됐는 지 몰랐다는 이도 있었다. 이밖에도 용적률, 건폐율, 지분적립형 등의 단어들은 평소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기자가 보기에도 부동산 용어는 전문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쏟아지는 정책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안 그래도 복잡한 게 부동산 정책이다. 그렇다면 최소 용어라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지 않을까? 전문용어를 쉬운 단어로 대체하거나 좀 더 대중적인 어휘로 바꾼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수고는 덜지 않을까 싶다. 현재 주택가격 급등은 사회적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설 전 주택공급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정 이전에 이뤄져야 할 것은 공정인 것 같다.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이상 사회적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혜택을 받을 기회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가져야 한다. 정보가 어두워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동산 상식과 정보에 대한 많고 적음이 사회적 계층화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나 부동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1-01-19 13:48:47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