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에…문 대통령 '국정 수습'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발생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발생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재가한 윤 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에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취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과 관련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두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 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말도 소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4주차 주중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7.4%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59.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하고 추진한 검찰개혁을 두고 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한 셈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강조하거나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 갈등으로 국정 수행 지지율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국정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 차(21일∼23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정 평가)은 전주 대비 1.4%P 오른 59.1%(매우 잘못함 46.7%, 잘못하는 편 12.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전주 대비 2.1%P 내린 37.4%(매우 잘함 22%, 잘하는 편 15.5%)로 4주 연속 30%대로 나타났다. 이외에 '모름/무응답' 은 0.7%P 증가한 3.5%로 조사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 참여,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은 다양한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슈, 문 대통령 자녀 문준용씨의 코로나 피해 예술가 지원금 수령 논란 등이 대표적인 악재로 꼽힌다. 이 같은 악재가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갈등 수습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