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경파 향해 직접 '검찰개혁' 입장 표명…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반격 명분 줘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을 두고 여당 내에서 갈등이 이는 데 대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을 언급하며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 중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논의되는 것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아니라 당정이 협의하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정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