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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적정한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지침을 만들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시는 늘어난 공사비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2년 새롭게 바꾼 가이드라인을 손질했다. 우선 시는 지난 2022년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와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 치 공사비 등을 검토해 산출했다. 시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의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발주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와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건축물에 지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사비를 가산(5.7%)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15:08: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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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 잡는다...결혼 살림비 지원·육아용품 반값 할인

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희망을 잡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결혼 살림비 지급, 육아용품 반값 할인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6조7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양육자에서 신혼부부, 난임부부로 넓혀 출산·육아·돌봄뿐만 아니라 주거, 일·생활 균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난임시술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등을 실시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저출생 추세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8월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 ▲일·생활 균형 정책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시는 올해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 내 집'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물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은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거주 기간을 연장해준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급을 시작한다. 2025년엔 1380가구를, 2026년에는 41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대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임산부에게는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주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 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나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결혼 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만가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시는 필수 육아 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이 돌봄도 정책도 강화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9 15:00: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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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11월 24일 개최 검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다음 달 24일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니가타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가타(新潟)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열기 위해 협의 중이다. 앞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와 추도식 매년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문을 연 전시시설에는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르면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추도식 일정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도광산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도 지난 달 니가타현을 방문해 하나즈미 히데요(花角英世) 지사에게 조선인 등 노동자 추도식이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4-10-29 14:57: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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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이,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 조회 서비스 출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육 기업인 뉴아이가 국내 최초 부동산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 즉시 조회 서비스인 '택스아이'를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 즉시 조회 서비스 택스아이는 뉴아이가 자체 개발한 양도소득세 'TAX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930만 가지 이상의 사용자 케이스를 구분, 각각 세법 특례와 매칭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과거 양도 시점별 세금산출 알고리즘을 적용해 사용자의 최적 세액을 판단 후 과거 신고 결과와 비교해 조회하는 즉시 환급 예상액 확인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국세청도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왔기에 환급 예상액 조회 즉시 확인할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용자가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자료를 제공을 통해 직접 전문가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다. 하지만 택스아이는 간편 인증과 간단한 입력 절차만으로 즉시 예상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복잡한 예상액 산출 문제를 해결했다. 조회를 원하는 사용자는 회원 가입 없이 ▲카카오톡, 네이버, PASS를 통해 간편 인증을 한 뒤 ▲개인정보 동의 과정을 거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환급 가능한 양도소득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송되는 정보는 암호화돼 사용자는 더 안심하고 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이 확인되면 택스아이 제휴 세무사를 통해 실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어 세무사 업계의 새로운 수익 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아이 김동현 대표는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 즉시 조회 솔루션 택스아이는 기존에 개발되기 어려웠던 부동산 세법 분야 알고리즘 기술을 많은 기관의 투자 및 지원을 받아 완성한 독보적 솔루션"이라며 "기존에 제작돼 있는 자산 세금 솔루션 'TAX AI'도 자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출해 냄으로써 정확한 세액 납부 및 기존 전문가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면서 신규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아이는 지난 23년 부산창경 초기창업 패키지에 선정돼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제품 개발 및 홍보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부산 대표 창업 기업에 선정됐다.

2024-10-29 14:49: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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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

해남군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해남농산물 안정적 공급과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강서시장을 통해 첫해 2,900만원 납품을 시작으로 2년간 5억 3,800만원의 해남농산물을 판매했다. 특히 대부분 납품 물량이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문으로, 평소 판로를 찾기 어려워 중간 상인에게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소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큰 호응을 얻었다. 판매 품목 또한 초당옥수수, 마늘, 홍고추, 쪽파, 절임배추, 감자, 양파 등 다양해 다품목 소량판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판로 확보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업무협약의 연장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업무협약 연장 체결로 해남농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소규모로 농사를 하는 청년농, 고령농의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문영표 사장은"해남 농산물은 강서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인기 지역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해남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어 강서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982년 설립되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양곡시장 등을 운영, 농산물을 유통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산물유통공사로, 지난 2022년 도·농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해남군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24-10-29 14:49:1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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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O, 세계관광기구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력 추진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28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TPO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회원도시 공무원들이 관광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TPO의 주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관광기구의 제18차 UN Tourism 아시아-태평양 중견 공무원 관광 정책 연수 프로그램(Executive Training Program, ETP)과 연계해 중앙정부 및 TPO 회원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급 관광 시장 동향 및 이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력 사업은 지난 2월 TPO 사무국이 UN Tourism 사무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행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TPO 회장도시인 부산시와 공동회장 도시인 중국 싼야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비롯해 관광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 약 40 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더 강화하고, 부산의 문화적·경제적 잠재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우경하 TPO 사무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TPO 회원도시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할 중요한 기회"라며 "UN Tourism과의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9 14:48:35 이도식 기자